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 처음으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했다.
당 주요현안이 있을 때마다 매주 수요일 최고위원회의를 확대해서 주요 당 내외 현안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중진위원들을 모셔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현안과 당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구조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ㅇ 4대 입법과 관련해서 국회 밖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동참하자는 요구도 있는게 사실이다. 11월 19일 원로들이 전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있다. 이 회의에 대해서는 우선 한나라당이 원로들까지 나서서 나라를 걱정하게 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리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공감한다. 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ㅇ 11월 27일 반핵·반김 행동본부에서 4대 입법에 대한 시국토론회가 예정되어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자신들의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공식적인 제안이 있다. 당의 입장은 이렇다. 4대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연설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입장 발표했지만 원내에서 이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외부와도 연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 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모든 애국세력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다.
ㅇ 윤광웅 국방장관의 주적개념 삭제에 관련된 토의가 있었다. 오늘 논평에도 냈지만 인터넷상 네티즌의 80%가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서 정식으로 제기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중진의원들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해임건의안도 낼 각오로 배석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국방부장관의 인식 하에서 어떻게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느냐,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느냐는 회의감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군 사기를 아주 약화시키는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보고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ㅇ 비판글을 올린 경찰관의 파면구속건과 관련해서 특히 강재섭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한 경우 지금까지 이렇게 가혹한 처벌은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하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경범죄 처벌 이상은 한 적이 없었다. 현재 경찰관에 대한 파면과 구속 조치는 과거 비민주적인 정권,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폭압적인 조치다.
경기도 분도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ㅇ 어제 이해찬 총리가 분도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 경기도 분도의 가장 큰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은 첫째로 경기 북부 지역의 낙후,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강이 가로막고 있고 서울이 중간에 있어 북쪽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라면 첫 번째 낙후된 이유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규제는 수도권 규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로 접적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군사작전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도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두 번째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분도를 해야된다면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심지어 서울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다 발생한다. 그리고 대개 주민들의 생활권은 기초단체들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하게 이유로 삼는 분도의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전혀 적절치 못하다. 현재 경기도는 재정의 약 80%를 경기 남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분도를 할 경우에는 경기 남부에서 북쪽으로 투입되는 재정부분만큼은 필연적으로 국고에서 보충해야 한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도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엄청난 증가가 있게 된다. 이것은 현재 재원배분이나 행정의 효율성으로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제안이라고 본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위해 제2청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불편을 현재와 같은 보완적인 운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소위 행정수도이전공약과 같은 편가르기 공약으로 이해한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광역·기초로 나누어져 있는 행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함께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따로 경기도만을 떼어내서 분도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4.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