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요즘 들리는 말에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추진을 한다든지, 투명하지 않게 추진이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모든 것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나 핵문제를 위해서 추진이 돼야지 투명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아닌데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안보에 대해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ㅇ 내일 청와대 만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의 현안을 놓고서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 제의가 애초에 그런게 아니지 않나? 외국에서 대통령이 순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야당대표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정치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만찬에 가야하느니, 안 가야하느니를 말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정치 구태라고 생각한다. 야당도 모두 국정운영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외국순방한 결과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듣는 것도 모두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안이 아니면 가면 안되니 되니 이야기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여야 원탁회의, 청와대 만찬회동을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수용했다. 그러므로 여권은 원탁회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원탁회의가 진실로 상생과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만찬회동과 관련해서도 예전처럼 밥이나 먹고 사진이나 찍고 이미 신문에 난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실로 노대통령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방외교와 관련해서 국민과 야당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LA발언의 진의라든가, 북핵문제 해결의 절차와 방안이라든가, 한미동맹관계 복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6자 회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미국이 말하는 한목소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되길 요구하고 싶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이 국민의 곳간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의 하나지 경기부양책, 경영권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없다. 참여정부라는 노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민의 곳간을 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부양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ㅇ 환율방어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사용한다는데 독립금융기관, 자율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본받지 못할 망정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물타기를 하는 식이기 때문에 경제를 죽이자는 것이지 살리자는 것이 절대 될 수 없다. 발권력을 동원하면 물가앙등으로 살인적인 경제파탄이 오게 된다. 이런식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경제대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외 투자가에게 한국경제를 믿지 말고 투자하지 말라는 신호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절대로 있을수 없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모든 사람을 살게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쫓고 죽이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참여정부가 너무 무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기금 사용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되돌아 간 것 같다. 연기금의 생명은 안전성, 지속가능한 지불능력 두가지다. 그런데 뉴딜정책재원으로 공무원, 국민, 사학연금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는것처럼 대규모 손실이 뻔하다. 지금도 3대 공적 연기금부족분이 책임준비금까지 포함할 때 367조다. 연기금에 대해 비가입자 문제, 지역·직장간 불균형 문제라든지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서 제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2020년에는 노인 사회가 돼서 20%가 훨씬 넘을 것이다. 노인 부양문제가 결국 연기금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복지국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나라는 20년 이후에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ㅇ 수능시험 부정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일어났고 교육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3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무책임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슨일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임하고 있는 수능시험 대책을 이렇게 소홀한 것은 국민을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행자위, 법사위, 교육위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재섭 의원>
ㅇ 여야지도자들의 만남이 과거에는 남북정상회담 만나듯이 밑의 실무자들이 조율을 해서 어렵게 만났는데 정치지도자들이나 누구나 손쉽게 만나서 술도 한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는데 정치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치졸한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나서 할 이야기 정치이야기밖에 더 하겠는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단 이야기다. 한나라당이 아무 조건 없이 가서 대통령이 갔다왔으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격식이 어떻고 따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박대표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가서 정치이야기를 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외국에 다녀와서 자기 잘했다고 자화자찬만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나오는 것은 조금 섭섭하다. 장소 곳곳에서 타이밍을 봐서 박대표께서 노대통령의 LA 발언은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 수준이 아니고 골목대장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대통령이 상생정치 하자고 하면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쓸데없는 행동한 것은 나무래야지 오히려 잘했다고 부추긴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고 대표께서 적절한 시간에 지적을 해서 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내일 박대표가 청와대회동을 가는 것에 대해 반대다. 두가지가 문제다. 이해찬 총리가 한나라당을 폄하발언해서 총무단이 청와대까지 가서 해임건의안 제출할 때 아무이야기 없고 묵묵부답했다. 외국에 나갈 때 야당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는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리의 이런 일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전화한통 사과를 하고 떠나야 대통령으로서 예의범절이지, 갈때는 아무이야기 없이 갔다가 갔다와서 여러사람을 초청하는데 곁다리로 끼워넣어 제1당의 대표를 불러서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ㅇ 2000년 4월달 총선 직후 김대중 前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청와대에서 만날 때 사진을 찍고 밥 먹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9개사항을 결의한 일이 있었다. 그이후로 어떻게 됐나. 불과 4개월도 안돼서 여야가 다투고 싸우고 상생이 아니라 살생의 정치를 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과거에도 외국에 갔다와서 여야대표들을 불러서 브리핑한 것은 좋다. 그러나 박대표님이 당 대표로 취임한지 몇 개월이 됐다. 외국에 갔다와서 자기자랑하고 LA발언 합리화시키고, 모두 알고 있는 신문에 난 이야기를 들으러 우리가 그동안 9∼10개월 동안 참았나. 121명의 의원을 가진 제1당 야당대표로서 내일은 가서는 안되고 따로 만나서 APEC 갔다온 이야기도 듣고, 어려운 정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해야지 가서 사진 찍고 밥이나 먹으면 노대통령은 얼마나 좋겠나. 격식과 시기를 봐서 내일 가지 않는게 낫겠다. 가시고 와서 조금 뒷말이 있으면 의총이 시끄러울 것이다.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야당 제1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난 그렇게 본다. 대통령이 외국순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야당대표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나라일이니깐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현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통령이 제의하면 나라일을 진지하게 의논할 용의는 항상 있지만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이런 현안을 꼭 이야기하자고 할 필요는 없다. 요구가 오면 언제든지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할 필요없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박대표 심정 이해가 된다. 문제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을 상대로 해야된다.
2004.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