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수능시험 부정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수능시험의 부정문제는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교육 불신을 재확대시키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 행자부, 검찰 기관들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국민적으로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우리나라 국가고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원희룡 최고위원이 책임을 맡고 당내 교육, 행자, 법사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착수하기로 했다. 해당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건의 정확한 내용,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회피 혹은 축소은폐는 없었는지 조사한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간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 책임회피나 축소은폐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
ㅇ 공권력의 공정하지 못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4일 국보법 사수대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한 단체들의 대표단들이 많이 수배가 되어있다. 인터넷 독립신문의 대표인 신혜식씨는 반핵반김단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서울지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데 유독 신혜식 대변인에 대해서만 긴급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혹시 12월 4일날 예정되어 있는 시청집회에 대한 사전 예봉꺽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탄압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에 정치적 탄압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법률지원단 중심으로 대응해나가겠다.
ㅇ 한나라당 박계동, 남경필 의원이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한 난맥상을 자료로 발표해서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됐다. 노대통령이 인사청탁 한 사람들은 패가망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취임초에 했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은 인사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보여진다. 만약 인사청탁이 없이 했다면 현정부의 인사시스템이 고장이 나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제의 해명과 함께,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추궁해나갈 것이다.
2004.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