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펼치고 있는 사이버 4대 입법 저지운동 행넷(행동하는 넷심)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행넷 움직임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동영상과 보좌관들과 자유로운 당료들의 의견대진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라고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디지털국회의원이라든가 디지털 국회 같은 활성화되고있는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사이버 국회의원 혹은 사이버 정책위원등을 사이버상에서 위촉해 활발한 사이버 정치를 만들어보면 어떤가?라고 했고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사이버정책위원과 같은 한나라당에 소속된 사이버상의 정책으로서 수많은 네티즌들을 모이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크게 개진됐다.
또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브로커가 개입됐고 또한 매우 조직적으로 대물림됐다고 현재 수사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원희룡 최고위원(수능시험부정대책위원장)은 내일 오전 8시에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청을 방문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런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며, 수능부정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따지겠다라고 했다.
이상득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 상으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고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나갔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집중적으로 따져야 된다라고 했다.
김영선·이규택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어른들의 잘못된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점수만 따면된다는 사고도 문제지만 지금 정부의 행정시스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것이 큰 문제다.
어제 원내대표와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도 교육부 장관에 책임과 문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늘 수능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가 있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미국에 대해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단을 미국에 파견하는데 뜻을 모았는데 미국 추수감사절, 국회의원들의 일정 때문에 이달 3일이나 9일 사이가 아니면 많은 의정활동 또는 의원 접촉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비율은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서 모두 10명이다라고 했다.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과 또 여기에 관련된 민간투자법과 국민연금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원탁회의와 원내대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다.
예산에 대해서는 김덕룡 원내대표는 되도록 9일 회기안에 끝마치겠다고 했다. 예산문제에 대해국회파행 등과 관계없이 원래 예정에서 하루정도가 모자르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철저하게 예결산 문제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밤샘을 한다면 9일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원칙은 단 하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책임여당으로써 전체 당론을 모아오면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조속히 회기내 처리되길 바란다.
2004.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