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의 ‘충북지역민생현장 방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박근혜 대표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 근로자들을 격려 한 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근혜 대표는 아파트 신축현장에 직접 올라가서 건설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근로자들의 산재 문제, 보험관련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ㅇ 참석자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전여옥 대변인, 유승민 대표비서실장, 최경환 의원, 정갑윤 의원, 홍문표의원, 한선교 의원, 김애실 의원, 박순자 의원, 김영숙 의원, 김용균 전 의원, 곽영훈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위원, 송광호 충북도당위원장.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않좋다.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근로자 여러분께서 힘이 많이 드실 것으로 안다. 우리 옛말에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이 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정상적 거래 마저 끊어놓아 전국적으로 건설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생활고가 위협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정책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려중이다. 보유세가 올라간 만큼 거래세나 양도세를 더 내려서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과 관련해 어음거래의 관행을 고쳐야 겠다. 지금당장 어음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급기를 줄이는 문제 등 가능한 한 현금을 지급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 납품업체, 하도급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 근로자 여러분들이 보험 등 법적 보호를 잘 받고 계시는가도 관심사항이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문제들을 잘 챙겨서 근로자께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이어 박근혜 대표 및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창 농협 유기농단지 내에 팔결작목반을 방문 농업 경영인 및 농민 후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곳은 유기농업으로 딸기, 토마토를 재배하는 지역이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을 시설지원하다보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한나라당은 농민 여러분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전되는 것에 모든관심을 기울이겠다. 또한 사과나 배등 과일에 대해서는 농작물 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되도록 정책적으로 힘쓰겠다. 지난해 쌀협상 과정에서 농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작년 말 12월 29일 쌀소득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가마니당 17만원인 시중가격을 목표가격 80%까지 보조해드리는 것이 골자다. 3년마다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했는데 정부 마음대로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농민 여러분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쌀소득보전특별법을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문표 의원>
ㅇ 사실 야당이 좋은 안을 발표해도 정부 측에서 한 것처럼 되어왔다. 후계 농업인 사업비 4% 금리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우에 다산장려금 제도도 농민들이 희망하는대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선교 의원>
ㅇ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일화가 있다. 비닐하우스는 65년도쯤 남쪽 지방에서 시작됐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을 순시하다가 김해쪽에 비닐하우스를 보고 전국으로 확대 시켰다.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겨울철 농한기에 농민들이 노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걱정했다고 한다. 이래서 만들어 진 것이 비닐하우스 재배이며 은색 혁명이다.
ㅇ 박근혜 대표는 충북도청에서 호남고속철 분기역 오송유치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도청에 들어오는 길에 150만개 동전을 모으는 상자를 봤다. 충북도민의 단합된 힘을 뜻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지방화시대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U자형 국토개발 종합 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특위에 위원들께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어디에 역을 유치하것이 합당한지 면밀히 검토한 끝에 충북 오송역이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적합하다고 합의를 보셨다. 국토연구원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알고 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원종 충북도지사>
ㅇ 오송 분기역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십수년간에 걸친 문제이며 150만 충북도민의 염원으로 남아있다. 호남고속철 오송역을 X축으로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명제이다.
2005. 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