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최고·중진 연석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의 북한핵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만이 경제제재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서 한마디로 비상국면에 접어들었고 두번째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세번째, 정부는 비상국면에 따른 비상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네번째, 북한은 6자회담에 참가해야 한다. 다섯번째, 한나라당은 대화와 외교채널을 통한 북한 핵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여섯 번째, 북한 핵에 관련된 진상을 정부는 소상히 밝히고 한미 공존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일곱번째, 북한내부에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정보 입장도 밝혀라. 이렇게 7가지로 입장이 정리 되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오늘 북한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첫번째 회의가 있다. 워낙에 위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덕룡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구성인원은 국회에 3개 관련 상임위에 한나라당 소속 전원이 참가하게 된다. 관련 상임위는 통해통위, 국방위, 정보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참가하게 된다.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비상국면이 올 한해를 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ㅇ 박진 국제위원장은 북한핵 정국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에 실패 그러므로 위기사항에 대한 위기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했다. 이어서 이규택 최고위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진급이 대거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 또한 황진하 정조위원장은 유엔사무총장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북한이 다시 참여해야 하는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외국 사항을 브리핑 했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은 양당이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또한 열의를 갖고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이어서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통일부 장관과 NSC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에 반성을 추구한다. 세번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공조에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핵문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고, 또한 경제문제 역시 안보가 튼튼해야 안보가 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정부의 그동안에 대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된다. 또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렇게 밝혔다. 오늘 당에서는 일단 3시30분에 김덕룡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3개상임위 소속된 의원들을 전원 소집해서 북한핵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식의 액션플랜 어떤식으로 행동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박진 국제위원장>
ㅇ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었다.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유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치중했고, 급기야는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은 비상 국면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벌써 폐연료분 8천개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북한이 공언한바 있고, 어제는 공식 핵 보유선언을 외무성 성명으로 하기 이르렀다. 외무성 성명을 자세히 보면 6자회담 복귀여지는 일단 남겨 논 것으로 본다. 또 이것은 협상을 위한 벼랑끝 압박 전략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초미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보이콧트 선언은 그리고 핵 보유 선언은 한반도를 핵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나라당은 북한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북한의 핵을 불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대화와 평화를 통한 외교적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만이 경제위기를 타계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화 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무책임한 위협적인 벼랑끝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이것이 수개월동안 지연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이 벌써 논의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대북 경제재제를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핵 보유선언으로 초래된 비상국면을 스스로 해결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강력촉구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LA발언을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외부수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발언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월이 지나면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라고하는 근거없는 낙관론만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과연 지난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당사자이다. 그러한 우리의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며 북한 핵 위협을 애써서 무시한 정부의 북핵 불감증과 근거없는 낙관론이 오늘의 위기를 좌초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육불화 우라늄 즉, 우라늄 핵사플로라이드를 리비아에 수출한 의혹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외신보도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그 보도의 내용과 마이클 그링 미 백악관 NSC 상임 보좌관이 방한해서 설명하고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밝혀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번째, 북핵에 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두번째,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세번째, 북핵을 둘러싼 한미 공조와 국제 공조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최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초강수 선택이 최근 북한 내부동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북한 군부의 강력한 반발에 의한 것은 아닌지, 또 김정일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부갈등의 여파로 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보면서 한나라당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국가차원에서 국제 평화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차원에서 국회의 통해통, 국방, 정보위 상임위에 속한 우리 한나라당의원 중심으로 해서 북핵문제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가동계획이다. 이 국회 북핵특위에서는 우선 북핵문제의 진상, 그리고 북한 핵무기 보유상황에 대한 배경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의 현황과 가능성 그리고 한나라당의 입장과 우리정부가 취해야할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 할 것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6자회담에는 무기한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폭탄선언을 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여러번 나왔지만 이렇게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고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일부 써포트 발언을 했었던 중국까지도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북한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매우 골치아픈 발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북한은 그런 발표를 함으로서 전 세계에서 누구도 자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잃었다 이런점을 확실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이미 정책성명서를 통해서도 발표한 바가 있지만 지난번에 리비아로 수출되었다고 하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원료가 약 90% 이상이 거의 북한제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에 나올것이냐 안나올것이냐 라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3가지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그런 청문회 발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시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시대통령의 신년연두교서를 본후 판단하겠다. 여기에서 분명히 부시대통령은 이번에 북핵문에 대해서 단 한줄 밖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것은 그 배경자체가 의심스럽고 어찌보면 오만과 오기가 오판까지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나 대변인성명 맨 말미에 아직 까지도 대화협상을 통해 할 여지가 있다라고 운을 남겨놓은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맨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최대한 얻을건 얻어야 겠다는 입장과 또 강경입장을 통해서 회담에 나오더라도 충분한 입장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나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오판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싶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장난 치는 것이 자기 정권에 어떤 운명을 걸 것인가 아니면 자기 정권을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 두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전쟁을 불사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될것이냐 하는 쪽에 앞서서 모두가 최악수를 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빨리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고, 정부 쪽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 천명을 하면서 북한이 자주 착각을 하게 만드는 북한을 두둔하거나 옹호한 듯한 발언을 일단 중지하고 이문제가 반듯이 다자간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지 남북대화를 통해선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까지 잘못된 대북정책, 북한핵 대한정책을 재검토하고 밝힐것은 밝히면서 자세를 잡아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촉구한다. 분명히 북한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는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핵 비상시태에 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더욱 악화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지혜이고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여당과 야당 모두 초강적으로 대처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2005. 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