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큰 불행한 일이 생겨 오늘 회의는 그 대책을 논의하는 비상대책회의로 확대해서 진행하려 한다.
ㅇ 어제 일본의 문부성에서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극우단체의 교과서는 아예 독도전경을 표지에 싣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또 채택률 70%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교과서들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 정부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은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국제외교상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외교적으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ㅇ 어제가 식목일이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발생했다. 주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산불이 있었지만 이번 상황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수십년간 가꿔온 엄청난 산림이 전소되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고 특히 양양의 천년고찰인 낙산사도 완전히 전소되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선 빨리 피해가 복구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안정을 찾는 일에 모두가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피해가 엄청난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루빨리 선포를 해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도 산불대책팀을 만들어서 당 차원과 국회차원에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연구해야 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산불이 크게 났는데 일본에서 역사에 불을 지르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 오늘 독도관련 특위가 정식으로 오늘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출범하게 될 것이다. 독도특위를 신속하고 치열하게 가동시켜서 국회가 정부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두려워해서 또는 분쟁지역화 해주는 꼴이 된다면서 조용한 외교를 해왔다. 우리가 독도관련법을 만들자고 할 때도 그런 이유로 반대했다. 그런 논리로 치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오히려 분쟁지역화를 만드는 꼴 아닌가. 대통령 얘기하고 외교부 얘기하고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다.
-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은 독도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여당이 어떻게 반대하고, 정부가 어떻게 반대하든 꼭 통과시키겠다고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시마네현에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국가여서 국회가 하는 일을 정부가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움추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ㅇ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과 관련된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거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권력실세와 철도공사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허모씨를 해외 도피시키고 왜 출국금지를 안했는지 의아스럽다. 그리고 모든 것을 힘없는 철도공사 직원의 과오인 것처럼 덮어 씌우는 면피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 추이를 지켜보겠다. 우리 당에서 진상조사팀을 만들어 급파해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힌다. 대통령은 빨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길 촉구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어제 오후 6시에 강재섭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산불발생과 관련해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정부의 재난지역을 선포해 달라는 당의 입장을 촉구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의장을 산불피해지역대책팀 단장으로 오늘 관계 상임위와 강원지역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기로 결정해 회의 직후 소방방재청에 있는 상황실을 방문해 피해상황 보고를 받았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산불과 관련해 재난대책회의로 대체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맹형규 단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 어제 저녁까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헬기를 타고 출발하기로 했는데 오늘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서 취소되고 육로로 갈 수밖에 없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식목일을 전후해서 매년 평균 133건, 연평균 산불건수의 20%가 발생된다.
- 식목일에 발생한 화재가 평균 37건, 산림피해 면적이 240㏊ 매년 이렇다. 그러다 보니 4월5일이 심는 나무보다 태워 없애는 나무가 더 많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매년 똑같은 산불 피해가 난다면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에 가까운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 및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초기단계의 진화시스템도 부실하다는 뜻이 되겠다.
- 영동지역의 피해가 집중이 되고 있다. 5년 전인 2000년 4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서울 남산의 80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고 1992년에도 고성산불을 겪었다. 정부대책은 항상 보면 낙관적인 것이 많다. 고성산불 이후에 대책이 난무했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낙산사까지 다 타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등산로를 폐쇄한다든지 불을 낸 사람을 처벌한다든지 하는 판에 박은 대책으로는 봄철산불에 대처할 수 없다. 예방도 못하고 진화도 하지 못하는 산불 대책은 이제 폐기하고 국가재난체계가 제대로 가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한 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 되면 시야 확보를 위해 휴전선 일대에 불을 논다고 한다. 자칫 바람이 세게 불고 하면 불꽃이 튀어서 이리로 번질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과 여러가지 대화도 하는 마당인데 북한과 얘기를 같이 해서 서로 간에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협조시스템 등 나름대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 오늘 현장에 가서 간단히 브리핑을 받고 산불진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과연 주민을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조사해 돌아오도록 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중국과의 군사교류강화를 유독히 강조하고 지금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자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다. 군사교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방경영과 안보경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중국과의 군사교류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 북한 또는 중국과 연결된 북한과의 충돌 때문에 있는데 북한과 우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평화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는 한 미국이 틀렸다는 얘기를 뒤집는 것에 불과하다.
- 또한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IMF 전에 펀드맨탈이 튼튼하다고 했지만 IMF를 맞았다. 그것은 세계경제가 국제통화체제 속에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체제 속에서 경쟁력이나 협력체계를 갖지 못하면 미국이라도 IMF를 두번 세번 맞는게 경제현실이다. 대한민국이 국방문제 뿐만아니라 외교라든지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여러국가와 균형을 갖는 외교를 해야 한다.
-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강화한다는 것은 한미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며, 중국과의 삼각축에서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한미나 서방과의 관계보다는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미군사령관이 탄약을 너희가 사가라든지, 너희가 필요없다고 하면 가져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휴전선에 3일 동안에 비축된 탄약을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핵 앞에 무장해제 할뿐 아니라 재래식 탄약 앞에서 무장해제 하는 것이 아닌가. 안보를 못 지키는 대통령, 안보를 못지키는 집권여당이 무슨 면목으로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야 하고 우리 한나라당과도 깊고 오래된 이야기가 있은 후에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네 집앞에 꽃 하나 이쪽저쪽 옮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기본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구한말과 같은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의 안보에 관련된 몇가지 발언을 통해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국회를 통해 속셈이 과연 무엇인지 파헤쳐서 우리가 정말 단호한 대처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2005.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