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11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오는 14(월) 16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입원하셨을 때 박근혜 대표는 건강을 염려하면서 난을 보내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했었다. 이번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연장선상의 방문이 될 예정이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열성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감세법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은10 금일 시에 열렸던 상임위간사단회의를 통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감세법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의 목표액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감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은 무조건 깎는다고 일부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 복지예산, 농민지원예산 등은 증액시키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홍보비용, 쓸데없는데 쓰는 정부비용을 철저하게 깎아 이 돈을 어려운 서민들과 농민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즉 감세를 해서 정말 필요한 서민, 농민을 위한 지원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부행위에 대해 전액 환급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복지 면에 애를 써왔다. 감세안 역시 이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했다.
-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은 이해찬 총리가 말한 그대로 아무런 무리 없이 깎아도 10조원이고, 또한 일반회계까지 모두 합치면 14조원까지도 깎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총리자신이 밝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출을 계속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했다.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잘된 일이 없었다. 모두 실패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민간투자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지금 추진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키면서쓸 전체적으로 데없는 예산을 깎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우리아이 바로 키우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택 최고위원은 전교조가 14일과 18일에 걸쳐 반APEC 동영상에 욕설을 수거둬낸 뒤 계속 수업을 강행한다고 한다. 어제 이미 부산에서 반APEC 동영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취재한 방송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교원평가제 문제이다. 오늘 많은 언론매체에 보도된 대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모두 의논하자고 발언했다.
-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은 우리 사회 전체가 전 직종에 걸쳐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면에서 예외가 되는 직종, 직급은 없다. 정치인들 역시 시민단체, 또는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모든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촉구하는 교원평가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역시 이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입법으로 교원평가제 실시와 교장공모제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원칙적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학부모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교원평가제는 매우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 면담 주요내용>
ㅇ 이어서 11시 30분부터 약 30분에 걸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심상정 수석원내부대표와 함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길 대표는 박근혜 대표에게 3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 첫째, 쌀비준안문제에 있어 농민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 국회, 농민, 즉 3자가 쌀비준안문제 관련 회동을 하도록 하자. 3자모임에 한나라당도 참여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 둘째,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16일 본회의를 통해 쌀비준안을 상정시킬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워낙 힘이 많은 다수당이고, 숫자가 많으니까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데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는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전체적인 윤곽이 이달 말이면 나오기 때문에 좀 기한을 연기시켰으면 좋겠다. 꼭 16일에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본회의에 올라가는 점에 대해 한나라당도 민주노동당과 같이 시간을 연기하자는 점에서 협조를 해 달라.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금 농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 원내대표와 의논해서 여러가지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 말미에 권영길 대표는 지방자치선거구에 있어 4인 선거구제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2인 선거구제로 여러 부분 조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4인 선거구제를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배석했던 김무성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중앙당이 지방자치선거구제에 대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지도부에서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말씀하신 점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 끝으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농민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나 한나라당이 같이 협력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자고 마무리 발언했다.
2005.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