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11.15(화)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윤광웅 국방부장관 면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안에 대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지금 미국과 이야기가 되고 교감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협조를 해달라. UNAMI(유엔 이라크 원조기구)의 보조, 추가임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아르빌에서 약30여명 정도 추가로 UN의 업무를 돕는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한나라당의 여러가지 협조를 부탁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자이툰부대가 국익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항상 걱정은 바로 안전이다. 추가임무를 한다 하더라도 또한 새로운 임무를 한다하더라도 파병된 군인들의 한사람 한사람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얘기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기조아래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문제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나 협의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국제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잘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위해서 갑자기 작전권을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는 것은 순서가 잘 맞지 않질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미공조의 분열이라든가 외교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을 가진다. 작전권을 가져오는 문제도 우리가 먼저 발표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안보의 핵심사안이다. 그러므로 조용히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율을 거쳐서 동시에 발표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전에 견지를 했어야 하는 문제였다. 여러모로 이런 안보관계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렇게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여러 가지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전쟁물자 지원에 대한 우리의 요청에 미국이 알아서 사서 쓰라고 한 것 역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붉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다. 옛날과 달리 한국과 미국은 서로 주장을 하면서 좀 틱틱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에서 협조를 해서 방위사업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하게 되는 만큼, 예산 문제 등을 연내에 다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지난번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은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힘으로 통과시켜버렸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산까지 배당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일단 이 문제를 다시 잘 이야기하고 이 사안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하고, 국방부 예산에서 전력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그러자 배석하고 있던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이번에 국방부의 새로운 전력투자예산 등을 깍은 것은 한마디로 너무 방만했기 때문이었다. 올려놓기만 하고 또한 법적인 근거 없이 방위사업청법에 대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산 배정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 국방위 위원이기도 한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문제라고 말했다.
-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방에 관심이 많은 한나라당이 잘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안보와 경제, 교육에 치중 하는 당이다. 꼭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면 증액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귀한 국민들의 혈세를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엄중히 따져봐야 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ㅇ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자이툰부대 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먼저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야기부터 되어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다수당을 설득하고, 여기에 대한 뜻을 보여야 된다. 지금 야당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5.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