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난 시절 쌀 개방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하겠다. 앞으로 10년 동안 농민들에게 또 농촌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 정당, 농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제의한다. 2월초까지 앞으로 농촌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경우에 또 탁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반드시 이번에는 농민단체도 들어가고 여야의 정당이 다 들어가는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제의를 한다. 농민들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에는 직불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증액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노력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어제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감세법안을 위한 일정조건하에 통과시키는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도 양극화 대책을 걱정할 정도로 사회양극화가 심각해져 있고 그 중에 대다수 농민들은 심각한 위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농업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쳐서 안을 상정시키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005.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