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열린우리당 정세균 임시당의장 겸 원내대표가 상설특검을 수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얘길 했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비리에 대해서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했다. 단지 열린우리당이 공직부패수사처라는 안을 내놓고 혼선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것이다. 대통령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두고 어떻게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비리가 수사 되겠는가. 그래서 한나라당을 그것을 반대한 것이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을 일찍 수용했다면 권력형비리가 발본색원되고 더 잘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뒤늦게나마 대통령산하의 공직부패수사처를 포기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ㅇ 불법도청과 관련된 문제에 특별법과 특검법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얘기하는 특별법은 불법도청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민간기구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특검법을 수용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되게 된다. 정기국회가 본질적으로 예산국회이고 또 예산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견제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다. 여당은 한푼도 정부안에서 깎을 수 없다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국회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정권홍보를 위한 예산,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일종의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불구속 시켜준다는 협박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서 수사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반드시 이뤄야 할 우선순위는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중립성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다. 조금 전에 강재섭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특검제상설화를 이 기회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국정원이 정보독점과 권력을 이용해서 무소불위의 막강 권력기관이 되었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할 때가 되었다. 지금 현재 국정원을 가지고는 영원히 불법도감청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국정원을 해체하고 순수한 정보기관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12월 8일부터 12월 10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석해서 북한주민에 대한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강금,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같은 북한인권의 비참한 현실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다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남한 내의 인권침해는 법적시효를 초월해서 단죄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권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황우석 교수의 연구수행 절차에 관해서 언론과 네티즌 등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이 생기기 이전에 연구가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같은 첨단 연구가 있을 때 국가나 사회가 윤리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이나, 또 여러가지 과학이 실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지원을 하는 체제가 안 되어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얼마나 과학연구의 지원 또는 경영과정에 있어 미비한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마련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을 큰 수확으로 삼고 전진하고 화합했으면 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인 불법도감청은 없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속된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권에서도 불법도청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지 않는가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사의 감청이 법원의 감청허가서 발부 숫자보다 훨씬 초과해서 실시되었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고 한다. 과기정통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의 주장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의뢰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에서는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위원회 차원에서 현 정부의 이러한 불법도감청 사례가 자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5.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