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정부여당이 세출예산조정을 통해서 정부개혁을 하는 것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게만 공을 떠넘기고 전혀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협상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의 안을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태도 때문에 예산안법정처리시한도 넘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세출개혁과 조세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성토하며, 경제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쟁점주요법안과 예산안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금주 중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단 협상에 나설 것이며 반드시 서민중산층을 위한 감세법안과 정부세출개혁안을 관철시켜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과학자의 연구성과를 일일이 검증하려는 시도는 바이오산업에서 한국의 주도권과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훼손을 했지만 MBC가 늦게나마 대국민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취재목적을 위해서 연구원들에게 공갈?협박?회유를 한 것은 언론인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자질이 의심스럽고 책임을 져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MBC기사가 짜증스럽지만 MBC에 대한 몰매는 심했다고 했고, 이 글은 또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사고방식과 자질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네티즌들은 언론이 한탕보도를 위해서 한국에 개소될 세계줄기세포허브가 미국으로 옮겨지는 등 국익에 엄청난 훼손과 불행을 가져올까 우려하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본 국민운동을 이끈 것이다. 대통령이 편파적,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생뚱맞은 글은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은 황우석 교수 연구진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종합부동산세를 9억원으로 하는냐 6억원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이런저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결론이 날수 있다. 그러나 투기적인 목적 그리고 투기적인 과정을 치유하는 것은 옳지만, 결과적으로 9억원의 주택이 있다고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세에 찬성하지 않으면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국가만이 돈을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국가주의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난한 국민과 권력적인 국가만이 있어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양극화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방만한 국가경제와 재정파탄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딱지를 만들어 씌우는 식의 무분별한 논의들이 지금 국가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사건도 여러가지 관점이 있는데 한가지 관점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게 하는 횡포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발전 그 자체가 정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한나라당은 보다 침착하게 원칙에 맞게끔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줄기세포가 앞으로 국익에 갖다 줄 산출을 대략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로는 9,000억조원을 넘어서 수경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큰 이익이라고 한다. 이 이익을 두고 선진각국은 경쟁을 해서 자기나라에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우리의 독보적인,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 경쟁심을 가지고 태클을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문제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애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당론을 결정했다. 각자의 소신과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합의를 본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른 얘기가 새나가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굉장히 혼란스럽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이라든가 그 나머지 요즘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중요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치열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외부에는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얘기하도록 특별히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2005.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