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면담 주요내용을 이계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12.5(월)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인연합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
ㅇ 박근혜 대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농민대표, 정부대표, 국회대표 등 3자 논의기구를 조속하게 만들어 내년 초까지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는 농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인데 죽지 못해서 사는 정도라면 나라가 꼴이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농어촌회생 관련 법제화로 일본이 성과를 거둔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농어민대표들이 오늘 요구한 사항들이 무리가 아니고 타당한 점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대표는 농민들이 정부정책에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농어민 대표들과 함께 농어촌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농민대표들은 농림부가 농작물 식품관련 일원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이는 농림부외에 타 부처와의 합의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 문제와 관련 논의공간을 한나라당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오늘 농업경영인 대표들이 요구한 10대 사항은 1.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협의기구 조속 구성 2. 농업통상협상추진시 농민대표 참여 3. 식량자급율 법제화 4. 쌀소득보전직불제 개편 5. 양곡정책개편 6. 밭농업직불제도입 7. 300만석이상 대북 쌀지원 법제화 8. 학교급식법개정 9. 정책자금 금리인하 10. 식품업무 농림부 일원화 등이다.
ㅇ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3자 협의기구가 구성되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2005.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