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여러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다. 어제(7일) 저녁 여당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했다. 한나라당 감세안과 더불어 협상하자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수적우세만 믿고 강행처리를 한 것에 대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한나라당과 처리할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협상하자고 해놓고 숫자로 표결을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원으로 하는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니까 한나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감세법안은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 5대 감세법안 중의 일부분은 여당에서 지난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한 사안이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여당에 대해 이번만큼은 서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주자고 했는데 입만 열면 자신들이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면서, 막상 죽지못해 살아가는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감세법안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은 서민의 정권이 아니다. 앞으로 절대 자신들이 서민의 정당이니 뭐니 하는 단어를 써서는 안될 것이다.
ㅇ 지난해 말에 탈북 했다가 북송된 한만택씨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인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우리 정부에 한만택씨가 이미 북송되었다고 한 시점에 한만택씨는 중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런 사태 파악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노병이 살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이 나라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한 것이 죄인가. 일생을 가족도 못보고 사력을 다해서 탈출했는데 이제 북송이 됐으니 정치범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는가. 조국이 과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뒤늦게 남북외교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송환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만택씨를 무사귀환 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정부에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이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을 말하면서 왜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행사는 철저히 외면하는 것인가. 또 국군포로, 납북자, 납북어부 등 정말 정작 해결해야 할 일들은 내팽겨 치고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으니까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회의가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성의를 갖고 나서야 한다. 이 정권은 간첩까지도 민주화 인사를 만들어 놓고 유공자라고 하면서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정작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은 홀대 받는 나라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참전용사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고엽제로 고통 받는 환자들은 애국한 대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년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수없이 돌아가신다. 이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법안을 정부 여당은 끝내 거부하고 있다. 이 분들이 무슨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그 분들의 희생에 대해 알아주고, 예우를 해드리자는 것인데 하도 반대를 해서 그렇다면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 중에서도 고도장애자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뭐하는 정권인가. 그런데 한편에서는 파주에서 보았듯이 통일애국열사 묘역사건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분위기의 나라에서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누가 애국을 하겠는가.
ㅇ 마지막으로 사학법에 대해 어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을 사실상 추진키로 했는데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우리의 핵심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든지, 수적 우세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무모하게 이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런 문제는 포퓰리즘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만약에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느 누구도 정기국회가 순탄하게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비장한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는 자세로 저 자신부터 각오를 다져오고 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일로 전선이 급랭하고 있다.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당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 입맛대로 던져놓고, 야당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으니 그대로 따라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인 우리가 책임을 느끼고, 정책위의장단 회의도 하자고 해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견해차이의 벽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특히 사학법문제가 그렇다. 또 어제밤에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터무니없다. 지금 정책위의장단끼리 협의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5대 감세법안에 대해 여권에서 특히 부총리도 한나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 어제 정책위의장단끼리도 일정부분 진척이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제밤에 수적인 힘으로 강행통과를 시킨 것을 볼 때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것은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다. 오늘도 정세균 원내대표와 제가 만나기로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나라당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지금 박종근 재경위원장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제 밤 10시경에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법률 11개 조항이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날치기식으로 통과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정말 극도의 정치적인 배신감, 도의와 신의를 잃어버린 상황을 연출했고, 그것으로 인해 노무현 정권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실제 한나라당은 부동산관련법안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관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5개 법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간 이견들이 많았지만 정책위의장단 회의도 두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 원내대표간 만남이 약속되어 있었다.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는 조목조목 듣고 이야기하면서 3개 항목에 대해 합의만 안했을 뿐이지 거의 의견접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개 부분에 대해서도 방식의 차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그 방법을 달리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타결하자는 의견접근도 있었다. 그런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그것도 야밤에 표결처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현안을 가지고 여야간에 마주 앉아서 의논할 수 있을 것인지 신뢰, 신임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논의되고, 진척된 사항에 대한 정부 여당의 최소한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만 앞으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그런 타협안을 즉시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