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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 작성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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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8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브리핑 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를 제외한 본회의를 포함한 나머지 회의는 전면거부 할 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린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 여당이 대화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국회운영의 신사도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국민과 야당에 뒤통수를 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현안들에 대해 어제밤 늦게까지 상당한 진전과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여권이 돌변해서 강행처리로 선회했다고 보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변인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강재섭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동의했다.
- 참고로 어제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 그리고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동시에 광주를 방문해 근래에 보기 드문 강경발언들을 쏟아 내었고, 바로 같은 날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강경으로 선회한 것이 상호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정치전면에 나서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향후 정국을 이끌어 가려는 여권의 방향암시가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타협을 위한 원내대표단 접촉이 오늘 중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다.
ㅇ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따뜻한 결의도 있었다. 기자 여러분들이 지켜봤듯이 회의장 백보드에 ‘아이들이 꿈꾸는 희망의 나라로’라는 주제로 그림을 바꿨다. 한나라당의 ‘드림스타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김영선 최고위원이 이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따뜻한 사회 추진위원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 대한 한나라당의 관심이 배가 될 것이다.
- 우선 예년에 해왔던 종무식 형태를 올해는 바꾸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당직자들이 조를 나눠서 소속의원들이 사무처 당직자들과 함께 불우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신 하기로 했다.
- 또 내년 시무식은 예년처럼 당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당직자와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산 정상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다. 오르는 산은 인왕산이 가장 유력하다. 여러분도 미리 등산복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인왕산을 택한 이유는 가깝고 오르기 쉽다는 의미에서 결정했다. 참석당직자들 전원이 그 결정에 대해서 굿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ㅇ 계속되는 의결사항인데 오늘은 상임고문위촉안, 당무감사규정 개정안, 국제위원회규정 개정안, 인재영입위원회규정 개정안,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규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
ㅇ 최근에 쌀을 지키려는 농민들이 시위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어제는 설해로 실의에 빠진 농민이 스스로 음독하고 세상을 떠났다. 참 우울한 날이다. 한나라당의 현장조사단이 이른 아침에 출발했는데 오늘 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걱정이다. 결과는 내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ㅇ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회되는데 오늘은 서울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시작하는 날이다. 국제대회가 필요할 만큼 북한인권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21세기에 지구상에서 국제적으로 주목하는 인권낙후지역이 있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 지역이 바로 우리 2,800만 북한 동포가 살고 있는 곳이라니 마음이 무거울 따름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하늘이 준 인권을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홍보물 이력서에 올리는 목적으로만 쓰여서야 되겠는가. 개선과 실천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가 온 국민과 세계인의 북한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당의 광주 출동과 관련해 말하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여당의장이 어제 날을 잡아서 광주에 총출동해서 여러가지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 놓았다. 선거가 가까워 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었다. 광주와 호남에 대해 할 일이 있으면 참여정부 초부터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추진했어야 옳다. 참고로 광주 문화중심도시 건설은 향후 무려 2조원을 투입하기로한 대형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동의해서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말하자면 새삼스러운 사업이 아니다.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 할 일이 있었으면 참여정부 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추진했어야 옳다.
ㅇ ‘날치기 통과'라는 말을 과거에 썼지만, 어젯밤 일은 참 대변인으로서는 난감했다. 여당의원 한분이 제게 이런 주문을 했다. ‘날치기’라는 표현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가 ‘날치기’라는 표현은 안하겠다. 그러나 그 수법을 보면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날 ‘아리랑 치기’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책위의장단 협의가 있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도 있었다. 우리가 얘기한 서민들을 위한 5개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접근한 것이 많다고 한다. 한 3개 정도는 거의 합의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것은 한나라당을 부자당이라고 느끼게 하는 효과는 충분히 봤다고 본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생명이고 법률에 따라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밀어 붙인 것은 대화와 타협의 국회정신을 무시한 처사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영업용택시 LPG특소세 인하문제, 장애인차량 LPG부가세 인하문제, 영세상인의 과표 내리는 문제, 결식아동에 대해 재정지출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100% 손비처리 해주자는 것이 어떻게 부자를 위한 감세안인가. 아마 주도권을 뺏긴데 대한 서운함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ㅇ 오늘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는 아마 열리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다. 물론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오늘의 국회는 (그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여 드린다. 원인제공은 열린우리당이 어젯밤에 했다. 신사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서부극이 훌륭한 점은 뒤에서는 절대 총을 안 쏜다는 것이다. 그런데 타협하고 거의 합의를 봐가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부자를 감싼다는 뜻을 내기 위해서 강행처리 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4:4:1이다. 열린우리당 4, 한나라당 4, 민노당 1이다. ‘표결로 들어 갑시다’ 하면 분명히 표결처리 될 것이 뻔하지 않는가. 거기 앉아있으나 나가나 똑같지 않는가. 그걸 구실로 해서 이렇게 일방통행하면 안되는 것이다. 오늘의 이 책임은 열린우리당에 있다.
2005.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