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 우리나라의 장래와 직결된 것은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과 직결된 것은 바로 사학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할 중요한 법안을 아무런 합의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이만 저만 중차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당의 모든 회의와 당무를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본부’의 회의, 계획,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는 체제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여당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2,077개의 사학중에 문제가 있고, 비리와 연관된 35개의 사학을 빌미로 삼아 전체 사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법을 그것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의 모든 당력을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 지키기’에 쏟을 것이다. 지도부에서부터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원내대표가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올 스톱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1위, 고등교육 이수자가 전체 국민에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 5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제의 경쟁력은 59위나 떨어져 있다. 이번 사학법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폭압적으로 통과시킴으로서 더욱더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미래의 희망이요, 장래이다. 이번의 악법통과로 사학연은 학교 폐쇄,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을 이미 선언하고 있고, 한기총에서도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서 순교 각오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통과시킨 사학법은 10년전에 전교조가 이미 제안했던 법을 자구 몇 개를 고쳐서 통과시킨 법이라고 한다. 온 국민들은 이 교육이 가장 경쟁력 없는 사회주의 교육으로 가는가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학법 저지 운동에 끝까지 투쟁해서 결실을 꼭 봐야 될 것이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지금 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사학법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랜 기간의 협상과 토론에 거쳐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 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의 상대로서, 그리고 의회정치의 상대로서 야당의 존재를 정면으로 무시한 자신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지는 조치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고 야당으로서 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싶다.
2005.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