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1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은 원래 타협과 협상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열린우리당에서 먼저 원인을 제공했음을 알려드린다. 오늘의 검색어는 아무래도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이 될 것 같다. 예산안 처리지연 등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각오이다.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하기 전에 저는 처음 봤는데 월간 운전기사 근무실적표라고해서 한달 26일 근무하고 받는 돈이 얼마인가 명세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진짜 놀랐다. 적다적다 했지만 하루 12～13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실수령액 567,151원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0만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짐작만 했지 모르고 있던건데 이분들에게 LPG특소세를 내려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옹호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가. 왠만한 파출부 봉급도 지금 1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5개 법안을 주장하면서 6억원으로 내려도 협상할 수 있다고 거의 동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대화를 누가 하지 않았는가. 567,151원 이것이 현실이다.
- 어제 법정스님께서 한 산사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 물론 가진 사람들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이 미덕은 아니다. 열심히 벌어서 살아야 하지만 열심히 번 후에는 베풀고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말로 양극화 양극화 하고 있지만 강제로서가 아니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의무를 하고 베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ㅇ 한나라당은 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명칭은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 본부’로 정했다. 언론에서는 이걸 줄여서 쓰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 지키기’ 즉 잘못된 사학의 비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하도록 지키겠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길지만 이렇게 정했다. 이 운동은 상당기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구성은 이규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17명,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정조위원장, 전략본부장, 홍보본부장, 1?2사무부총장, 대외협력위원장, 인권위원장, 당교육위간사, 이주호, 김영숙 교육위원, 장윤석 법률지원단장, 비서실장, 대변인, 원내공보부대표 이렇게 되어있다.
- 그리고 중앙위뿐만 아니라 시도당 및 소속 의원지역에도 지부를 구성해 대국민 투쟁과 홍보를 강화 할 것이다. 투쟁기간에 소속 의원들은 시도와 지역구에서 사학법 무효화투쟁과 관련해 ‘시국 귀향보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 및 의원사무실에는 사학법 무효화투쟁 관련 현수막도 내걸기로 했다.
- 투쟁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학법 무효화이다.
- 투쟁방법과 방향은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과 특히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또한 법적인 투쟁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법적투쟁은 사학법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과 사학법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투쟁이 해당 될 것이다. 절차에 대한 법적투쟁은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열린우리당 보좌진들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동원했던 정세균 임시 당의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대리투표에 대한 검증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 원내대응방안으로는 향후 국회일정을 전면거부하고, 국회의장 불신임결의안과 국회사무총장 해임촉구 권고결의안을 내고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 투쟁기간에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소속 의원들과 함께 투쟁결의를 다지고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ㅇ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 김치볶음이 엄청나게 짰다. 얼마 전에 봤던 벽에 붙어있던 건강상식에는 식당에 드나드는 직원들을 위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저염도식이 건강에 좋습니다’였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 겉으로 내건 이야기와 그 실지가 다른 것이 많다. 사학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 나가면 잠시 속는 국민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알아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결국은 알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05.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