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12월 13일(화) 종교지도자 방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수환 추기경 면담 주요내용>
ㅇ 박근혜 대표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조금 전 사학법 무효 장외투쟁 시위를 하고 왔다. 위험천만한 법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여당이 표로 밀어부치는데 한계를 느낀다. 저희가 소수라 막지 못했다. 아이들이 잘못된 법으로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지켜야 한다.
- 김수환 추기경 : 저희가 많지 않지만 학교를 갖고 있다. 여러차례 청와대에 편지 보내고, 김원기 국회의장에게도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사립학교 대부분이 종교 계통이다. 종교계가 아니더라도 사학하는 사람들 100%는 이 법을 반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그걸 어렵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학교가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걸 내다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긴급한 법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식견있는 사람들이 100%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학교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또 염려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전교조 같이 영향력 있는 단체가 지금까지도 교육을 통해 국가관과 인간관 등을 잘 교육시켰다고 보기 힘든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밀어붙였는지 이해 못하겠다. 비리 학교를 어떻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신문에 난 것처럼 2000몇 개 중에 35개 학교가 비리가 있다는데...
ㅇ 박근혜 대표 : 사학법 없이도 비리사학은 다룰 수 있다. 소수 비리척결을 위해 밀어붙이는 법이 아니라 사학을 전교조에 넘기려는 것이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수환 추기경 : 법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
ㅇ 박근혜 대표 : 절차도 무시하고 대리투표 의혹도 불거져 우리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위헌소송까지 내려고 한다. 비리척결이 목적이라면 한나라당에서 낸 법이 모든 것을 갖춘 법안인데 그걸 무시하고, 개방형 이사제나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 김수환 추기경 : 우리가 (학교)할 때엔 비리가 한 건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리가 없었던 사학도 죄인이 돼버렸다.
ㅇ 박근혜 대표 : 전체 사학을 다 죄인취급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에게 모욕 주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 김수환 추기경 : 계속 시끄러울 것이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나라다. 목적이 학교 비리척결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ㅇ 박근혜 대표 :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 김수환 추기경 : 군종 신부 등 얘기를 들어보니 새로 군에 간 젊은이들한테 주적이 어디냐고 물으면 미국이라고 한단다.
ㅇ 박근혜 대표 :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 그렇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분열되는데 그 중심에 교육이 있는 것 같다.
ㅇ 박근혜 대표 :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해 장외투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결심했다.
- 김수환 추기경 : 날씨도 춥고 건강 조심하라.
ㅇ 박근혜 대표 : 이 법이 우리 교육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동토가 된다고 생각한다.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면담 주요내용>
ㅇ 박근혜 대표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마침 오늘 아침 동국포럼에서 강연하고 왔다. 사학법에 대해 얘기하고 왔다. 17대 국회에서 장외투쟁은 안했다. 가능한 참고 그러는 것이 국민들 맘 편하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사학법 날치기 통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소수야당으로 달리 방법이 없어 거리로 나섰다. 이런 위험한 법을 끝까지 막지 못해 죄송하다.
- 지관 스님 : 표가 모자라니 어쩔 수 없지. 제가 종교인연합회 회장인데 기자회견도 했다.
ㅇ 박근혜 대표 : 지켜야 할 절차도 안 지키고 대리투표 의혹도 있고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위헌의견도 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였다. 위헌소송 낼 생각이다. 우리 아이들 망치고 교육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어떻게든 법 시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 지관 스님 : 대표님 고민이 많으시겠다
ㅇ 박근혜 대표 : 비리척결을 내세우는데 2077개 중 35개면 1.2% 이다. 그걸 척결하겠다고 전체 사학을 죄인취급하고 모독해서 어떻게 앞으로 교육이 되겠나. 비리척결을 위해서라면 한나라당 법안이 더 완벽하다.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본다.
- 지관 스님 : 보름 전 사학연합회 회장과 여러 명이 오셔서 힘이 돼달라고 요청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 했다. 그 분 말씀이 도매급으로 모든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고가고 있다 하더라. 죄지은 것은 벌을 주면 되는 것인데 다 죄인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라. 일제 강점기 때 학교를 세워야 체면도 서서 학교를 세운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평생 다 바쳤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다.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았다. 개방형 이사제라는 것이 들어오려는 사람의 뜻이 다 있는 거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시지 않나. 교육은 독점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관련된 문제다. 그 부분을 잘 보면 한나라당 명분도 서고... 교육이 사람 키우고 인재양성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맞도록 하면 우리 뜻에 안 맞아도 찬성하고, 그것에 안 맞는 거면 반대해야 된다.
ㅇ 박근혜 대표 : 우리 아이를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뜻이다. 그러지 않아도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엄청나다.
- 지관 스님 : 86년과 87년 데모 전성기 때 총장을 해서 잘 안다. 지금 보면 그 복잡한 때 어떻게 총장했나 싶다.
ㅇ 박근혜 대표 : 우리 아이들 잘못된 교육받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의무라 생각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지관 스님 : 명분이 옳아야 하기 때문에 명분을 잘 세워서 해야 한다. 명분이 없으면 지지할 수도 없다. 명분도 서고 한나라당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최성규 목사 면담 주요내용>
ㅇ 박근혜 대표 : 위험천만한 법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장외로 나갔고, 16일은 시위도 하면서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교육에서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 최성규 목사 : 정치하는 분들에게 쓴소리 하겠다. 여야 모두 표보다 먼저 국민과 나라 청소년을 보고 정치하면 나라가 편안할 것이다. 종교지도자로서 눈물날 정도로 마음 아프고 슬프다. 교육은 정치로 담보할 게 아니다. 전교조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으면 한다. 교사, 학생, 선생,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스승과 제자다. 이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사학재단 70, 80%를 기독교에서 세운 것이다. 한국의 신교육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다.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사학을 살려야겠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7개 종단협의회를 소집해 같이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1차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낼 것이다. 거부권 행사 기회가 있으니 탄원서 낼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나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대통령이 어느 당의 대통령이 아니니 양쪽 다 봐야 한다. 천만인 서명운동도 하겠다. 7대종단이 모이면 헌법소원도 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 갈등을 가져오면 안된다. 민생을 챙기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사학법 개정에 안 좋다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야당에게 한마디 하겠다. 사학법 개정되면 왜 나쁜지 알려줘야 한다.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거리에서 엄청나게 홍보하는데 이것에 약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달라. 386이 나쁘다. 그런데 나이 60, 70세 이상의 부모의 자녀들인데 그들 부모가 나쁜 것이다. 386에게 6.25 때 얘기를 부모나 선생이 나쁜 것은 전혀 안 가르쳤다. 앞으로 빨리 좋은 것은 강하게 알려야 한다.
ㅇ 박근혜 대표 : 사학비리 척결이라고 하는데 비리는 소수다. 사학비리는 법으로 처리하고 교육부는 감독해야 한다. 제도를 바꿔서 사학의 의욕을 꺽는 것이다. 청소년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 최성규 목사 : 그렇다. 사학은 자율적으로 사명감으로 120년 동안 운영해왔는데 그걸 꺾는 것이다. 비리는 처벌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하다. 정부의 감독 책임도 있는 것이다.
ㅇ 박근혜 대표 : 잘못된 교육에 의해 자라는 아이들이 나라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최성규 목사 : 긍정적이고 희망으로 산 사람은 희망을 얘기한다. 부정적으로 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민주주의는 첫째 둘째 셋째 모두가 자유다. 그 자유를 꺾는 것은 사람을 꺾는 것이다.
- 김성영 성결대 총장 : 기독교가 사학 다수를 점하고 있어 사학법 반대에 앞장서는 것은 아니다. 신문을 보니 박 대표가 국보법 때는 체제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에 반대했다면서 사학법은 자녀를 위해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저도 칼럼을 쓰면서 아이들을 위해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표님의 그런 의지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에 기대가 큰데 이번 사학법을 막지 못한 것 보고 솔직히 실망했다. 전에 만났을 때 잔다르크처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법 통과 후 교사 교수 학생 교직원 가운데 환영 분위기가 돌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눈치보면 안된다.
- 최성규 목사 :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세로 종교인은 종교인의 자세로 학교 맡은 분은 학교 맡은 분의 자세로 해나가면 된다. 산모의 고통같은 각오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 김성영 총장 :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의지를 말해달라.
ㅇ 박근혜 대표 :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나가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
- 최성규 목사 : 누가 학교를 사랑하느냐 세운 사람이 사랑하지. 나는 잘 모르지만 시민단체가 정부지원 받고 감사도 안 받겠다고 한다는데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겠나.
ㅇ 박근혜 대표 : 저희가 하는 것이 지지도로 보면 표와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 정치인의 직무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성영 총장 : 직권상정 전에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 순교의 각오로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 최성규 목사 : 북한동포 인권, 사학법 반대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격려전화가 많이 오는데 인터넷에는 비판이 많다. 전교조가 하는 거겠지.
ㅇ 오늘 박근혜 대표의 종교지도자 방문 일정에는 유정복 비서실장, 이계진 대변인과 이경재 한나라당 기독인회 회장, 주호영 한나라당 불자회 의원이 각각 함께 했다.
2005. 1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