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호남과 제주지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인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연이은 폭설로 인해 그 피해가 아주 막심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ㅇ 이번주부터 열린우리당이 국회를 다시 열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난번 날치기한 사학법이 무효화 되기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것이 기정사실이다. 임시국회를 우리가 막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단독으로 하도록 둘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생이 급하니까 한나라당에게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 진정으로 민생이 중요한 줄 안다면, 또 진심으로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난번에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사학법 날치기를 하더라도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날치기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사학법을 날치기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민생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자격도 없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사학법을 무효화 시키면 된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참에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자고 한다. 이런 것을 볼 때 날치기는 처음부터 충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두 번 다 한나라당은 이겼지만 아직도 한나라당은 소수야당이다. 이번에 보았듯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모두 합하면 의석이 164석 대 127석이다. 거기에다가 국회의장까지 저쪽편이다. 이번에 이렇게 중차대한 법을 논의중에 급하지도 않은데 직권상정하고, 회의장 문을 닫아걸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소수야당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았는가. 저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법도 날치기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오늘 회의에서 깊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원내대책까지 당대표께서 다 이야기 하셨지만 일단 생각은 저와 똑같다. 열린우리당이 민생현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운운하면서 이번주부터 단독국회를 하겠다고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기껏 모여서 앞으로 10년간 정권 창출을 해야 한다는 소리나 하고 참으로 한심하다. 열린우리당은 입이 열개라도 민생현안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연말에 예산을 포함해서 수많은 민생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팽개치고, 사학법 하나 날치기 처리해서 자기들의 속셈을 관철시킨 정당이 무슨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있겠는가. 사립학교법 날치기라는 탈선을 바로 잡는 것만이 국회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둔다.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이 감세법안 등 몇 개를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면, 사학법과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대해서 여권이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ㅇ 사상최초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가 또 기권해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정권은 비전향장기수나 강정구 교수 같은 분의 인권은 생각하지만 북한동포,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안에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말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건의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 차리고,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조금전에 박근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남북지역의 언론보도에는 피해가 약20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복구 작업도 50%밖에 진척이 안되었고, 전남북도민들이 복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외면하고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그리고 뚱딴지 같이 ‘당선 3년 당정청 워크숍’을 열어서 내년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축배나 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시장과 쌀시장, 비준동의안 등이 통과되어서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이참에 전남북 피해지역을 빨리 복구하고 정부에서도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길 부탁한다. 꼭 해야한다.
ㅇ 물론 사학법의 개방이사 투입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교원노조법에는 교사들이 정치활동이나 노동활동을 할 수 없게끔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에는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노동운동 항목을 모두 뺐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사학에서 노동운동을 허가하는 법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립학교는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정치활동과 노동활동 금지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에서는 노동활동을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다. 결국 사학에서 노동활동을 통해서 학교를 분쟁시키고, 투쟁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대체적으로 심의를 안거치고, 무더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오늘 부산에서 사학법 원천무효 집회를 한다. 사학법의 제일 문제는 이 나라를 만들어오고, 이 나라의 교육을 지켜온 민족사학, 민주사학을 비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나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에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육 일부에 공공성이 있다. 그러나 의학, 약품, 치약, 음료수 등은 모두 공공성이 있다.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 것은 국유화, 공산화 해야된다는 논리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이 과연 교육의 국가경쟁력이나 다양성, 자율성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시행령에서 이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 뜻이다. 교육이 과연 대통령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백년대계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교육이 시행령급에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공공성이 그렇게 대단해서 반드시 개방형, 자율형을 만들어야 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지금 열린우리당이 민생경제를 이야기 하는데 민족사학, 민주사학, 그리고 자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 교육주체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민생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생경제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권력만능주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든 국민이 분명한 입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사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리의 규제대상이 될 뿐이고, 노동운동의 장이 될 뿐이기 때문에 교육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백년대계 교육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2005. 1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