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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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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변인은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사학법 무효화 투쟁이 변함없이 계속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모든 국회 일정이 사학법 원상회복내지 상응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전면 보이코트 원칙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전혀 이견이 없었다. 김원기 의장 사회는 철저하게 거부할 것이고,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예고한 대로 부산역 광장에서 ‘사학법 무효화 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촛불집회’가 열린다.

 

ㅇ 참고로 오는 30일 한나라당 종무식은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등 두 팀으로 나누어 불우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으로 치르기로 했다. 또 새해 1월1일 아침 8시에 국립묘지 참배 후 염창동 당사에서 단배식을 갖고, 1월2일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결의와 지방선거 필승을 다지는 등반대회를 시무식을 겸해서 하기로 확정했다.

 

ㅇ 오늘 부산집회가 있지만 동시에 한나라당 호남지역 폭설피해 현장조사단이 호남 현지로 아침 일찍 떠났다. 서병수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김석준 제1정조위원장, 정갑윤 재해대책위원장, 이진구 정무위원, 정진섭 행자위원 등 의원들이 오늘 아침 목포로 출발했다.

 

- 조사단은 무안에 위치한 전남 도청을 들러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복구대책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 할 것이다. 조사단은 이어서 목포와 영암 지역 인근의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조속한 피해 복구를 촉구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이다.

 

ㅇ 오늘 유난히 농민 관련 현안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 좋은 논평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우울하다는 생각이다.

 

- 홍콩에 원정 시위를 갔던 농민들이 격한 시위를 벌였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많은 농민들이 생계보장을 주장하다가 외국에서 여러 명이 사법처리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지만 사전에 좀 더 설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훤히 보이는 사태를 방치했다가 이런 일을 초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총 동원해 우리 농민들이 무사히 귀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의 이웃이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농민시위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두명의 농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유가족과 모든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 또한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하는 절박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 쌀을 먹겠다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국민이 응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는 일본 국민들이 국산이 좋은데 왜 외국 것을 굳이 쓸 것이냐는 생각을 갖고 자기네 나라 수출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외제는 잘 안쓴다고 한다. 그래서 총리나 천왕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외국 것을 많이 사줍시다’ 이 얼마나 훌륭한 쇼인가. 이만큼 일본 국민들이 단결되었다는 점,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 것을 특히 농산물에 대해 약자인 농민들을 돕는 의미에서 그런 결의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ㅇ UN총회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UN총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결의안 통과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습관적으로 기권을 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현 정부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등장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북한인권 개선을 방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할 것을 촉구한다.

 

ㅇ 황우석 교수 연구성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은폐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 그리고 김병준 실장과 박기영 보좌관의 즉각적인 파면,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책임 있는 진상공개를 거듭 촉구한다. 현 정부는 시스템을 중시한다고 항상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황우석 교수 연구와 관련한 과기부 무시 처사는 그것이 허구였음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이다. 한마디로 과기부는 이번에 바보가 됐다.  

 

ㅇ 어제 당정청 워크샵에서 정권 10년 연장의 결의를 다진 모양인데 남은 2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하는 판에 10년이라고요? 오늘은 화술을 좀 자제하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란다.

 

2005.   1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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