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2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표는 날치기 사학법과 관련해 개방형 이사제 외에도 다른 독소조항이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강두 최고위원은 시위 중에 사망한 농민 조문과 유족 면담 결과를 보고 했는데 그 분들이 사인규명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인이 규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시위과정에서 사망한 의혹이 있는 농민 두 명의 사인규명과 홍콩 농민시위 구속자와 관련한 조사활동을 위해 김영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 소속 행자위원들과 인권위원회 및 법률지원단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사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ㅇ 또 호남 폭설피해 대책과 관련해 원희룡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호남폭설지원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최연희 사무총장은 경기도가 피해지역 지원과 봉사활동을 신속하게 전개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며 수도권을 포함해서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호남폭설피해 복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당이 폭설피해 복구에 앞장서기로 했다.
ㅇ 어제(21일) 제2차 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상임전국위원 선출이 있었다. 청년위원장에는 김동성 후보가 37.01%를 얻어 당선되었고, 전국위원에는 31.89%를 얻은 이기하 후보와 31.00%를 얻은 현역의원 정문헌 후보가 당선되었다.
ㅇ 어제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한나라 나눔이 봉사단’ 출범식과 봉사활동이 있었다. 주요당직자 부인과 여성위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에덴하우스에서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나눔이 봉사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고로 봉사단장은 강재섭 원내대표의 부인인 민경란 여사가 맡기로 했다.
ㅇ 내일(23일) 10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인천촛불집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 투쟁 강화 방안들이 주로 논의 될 것이다.
ㅇ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말하겠다.
- 사실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있기에는 한번쯤 짚어 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고심하다가 말씀드린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나 잘 모시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마당에 비서실장이 나서서 야당에 충고를 하는 등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볼성 사납다. 그리고 본분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헌적인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하는데 대통령이 배후라는 지적이 있는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적반하장격이라서 사실 대꾸할 가치도 없는데 대꾸하게 되었다.
ㅇ 호남 폭설에 대해 말하겠다.
- 호남지역에 폭설이 너무 심해서 모든 기능이 정지화면처럼 멈춰버렸다. 사상처음 있는 일이므로 정부의 폭설대책이나 피해구제도 사상초유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군지역에 35억원 이상의 자연재해가 나면 즉각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는 있는 새해 1월 1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 재해지역 선포에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예비비와 정부보유 장비 및 인력을 호남 폭설지역에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올 겨울 금강산 관광 지원비 64억원은 전액 호남 폭설지역에 쓰고, 지구상에 유례없는 국비관광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번 호남 폭설대책 과정에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각 부처이든 늑장 대응 사례가 나오면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수해 때처럼 설마 오페라를 보시는 것은 아닌지요. 대통령의 호남폭설 대책은 사학법 설명회보다 열정과 기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ㅇ 사학법 관련해서 말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날치기 사학법과 관련해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난다고 한다. 문제 법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여론 경청이 아니라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려는 목적이라면 날치기 사학법 무효화 투쟁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교지도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논리로 날치기의 당위성을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보나마나 억지가 될 것이다.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만들 때 종교계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장치를 하겠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는데 상식적으로 모법의 잘못을 그대로 두고, 시행령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은 한나라당의 김재원 의원이 개발한 논리로 보면, ‘마치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놓고, 수도꼭지에 정수기를 달아주겠다’는 논리이다. 그것도 아우성치는 집만 달아주겠다는 식으로 종교계를 달래려하는 것인데 잘못이다. 법의 일반성, 평등성,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일 종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국회에서 날치기 된 사학법을 재의토록 반송해야 한다. 더 현명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날치기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하는 것이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내일 청와대 음식이 평소보다 너무 기름질까 걱정이다.
ㅇ 권철현 의원 무죄 결정과 관련해 말하겠다.
- 2001년 부산지역 공사수주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에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던 권철현 의원은 무혐의로 결정 난 사실을 아실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큰 꿈을 가지고 한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야당 중진의원을 모함하고 흑색선전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할 것이다. 권 의원의 실추된 명예와 본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국가인권위는 바로 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간첩을 민주화운동 했다고 미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본인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잘 아시다시피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을 통해 재미를 본 현 정부가 또다시 정치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 현 정부는 한나라당 소속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비리 혐의로 흠집 내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본다. 앞으로 여러 선거를 앞두고 이런 수법을 계속 쓸 것 같은데 경고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노 대통령은 권 의원과 그 가족, 그리고 한나라당에 사과해야 한다. 국가 청렴위의 존재자체에 대해 재고해 봐야한다.
ㅇ 황우석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다. 하나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나 과학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소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자들과 과학분야에 대한 마녀사냥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과학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다른 하나는 황 교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 새튼 교수가 보냈다는 예산서 내역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다. 문제는 과기부가 이제야 지원비 내역을 파악하느라고 부산하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에 청와대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황 교수의 성과를 정권홍보에 과다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개입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ㅇ 제가 대변인 한달만에 가장 길게 브리핑 했다. 사안이 너무 많았다. 사안별로는 짧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
2005.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