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최고위원 두분과 당직자 몇분과 같이 호남 폭설피해 지역에 다녀왔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다. 그동안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었을때는 공공시설 즉, 도로나 교량과 같은 공공시설이 파괴되어서 피해가 컸는데 이번 폭설피해는 거의 95%이상이 사유재산의 피해였다. 그것도 아주 영세한 주민, 농민들 가뜩이나 빚이 많은데 간신히 빚을 얻어다가 시설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렵고 영세한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융자를 준다고 해도 담보능력도 없고 융자를 받을 힘 조차 없고, 또 어떤 농민들은 아예 비닐하우스도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나마 아무런 지원도 받을수 없기 때문에 포기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 조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융자를 주는 정도로 느긋한 상황이 아닌 만큼 특별위로금이라도 빨리 한시가 급한 주민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무언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루라도 빨리 선포하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이다.
- 정부는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늦추고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또 피해를 본 주민들, 자치단체장들이 하나같이 바라는 바가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한나라당에 소속된 광역, 기초단체장들께 사무처에서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 인력과 장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실지로 와서 피해를 돕고 있었다. 앞으로 한나라당에서는 거당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피해지역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 공무원과, 군, 경찰의 수고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절망에 빠진 호남지역 주민들께 정성을 보여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성금을 모으는 것이 어떤지 비공개 회의때 의논해 달라.
ㅇ 열린우리당에서 지난주 월요일(12일)부터 국회를 단독을 열겠다고 하더니 이제 28일부터 단독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 지난번에 날치기로 사학법을 통과할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 닫아 걸고 단독으로 해서 통과 못시킨 것 있는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없어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지금와서 한나라당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이 이런 민생문제까지도 핑계를 대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회가 공전된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부동산법안과 감세법안 등을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당이 부동산법안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법안을 같이 심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협상을 할 자세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정책위의장단회의도 열고 해서 부동산감세법안을 잘 처리하자고 계속 촉구했다. 그래서 뒤늦게 정책위의장단회의를 열어 부동산법안과 감세법안을 같은 세법소위에 있는 것들을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소 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야당을 무시하고 세법소위에서 부동산법안만 날치기를 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항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사학법안을 자기들이 임의로 처리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는 경호권을 발동해서 날치기 처리했다. 연말에 예산 문제라든지 모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팽계치고, 민생을 저버리고 막무가내로 처리를 한 열린우리당이 민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강조한다.
- 그렇다면 이 땅에 야당이 필요없다. 또 한나라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달면 빨고 쓰면 뱉는’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전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27일) 대구 집회가 계획 되어있다. 내일 모레(28일) 의원총회을 열어 의견을 모으도록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운동본부에서 말씀드리겠다. 아침 회의결과 내일(27일) 대구에서 오후 3시40분부터 집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8일도 대전으로 거의 확정되었다. 물론 민생도 중요한 것을 알지만, 현재는 원내대표 말씀대로 사학법을 처리하는 목적 중 하나가 정부여당에서 민생문제가 아니라 정권연장에 올인하기 위해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은 민생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양대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바깥으로 나와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국회등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것은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운동본부에서는 계속 장외투쟁 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방침에 따라 끝가지 초지일관 투쟁할 것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이번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두가지 안타까운 점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다.
- 한가지는 이번 피해가 거의 7천억원~8천억원이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시설피해 였기 때문에 시설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에서 미리 알려줘서 농민들이 대비를 하도록 해주는 그런 점에서 불비했고, 또 하나는 적어도 한 100억원～200억원이면 얼마든지 기둥을 뒷받침해서 시설피해가 없도록 만들 수가 있었는데도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다. 그동안 몇차례 농민측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그런 점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 또 한가지 대표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피해는 전부 시설농민들이 입었다. 적어도 한국 농업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젊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이것이 전부 망가져 버렸다. 그러면 결국 한국 농업의 내일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피해 농가를 지원해주는 기준은 사설 농장인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조금 전에 대표 말씀대로 하루 속히 재난특구로 지정을 해서 민간인들,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하루 속히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어제 대표를 위시해서 호남에 설해피해 지역방문을 가셨는데 저는 25일 11시경에 ‘농민사망 진상규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장으로 정인봉 전의원, 위원장으로 이인기 의원, 주성영 의원의 15인으로 1차 회의를 했다. 농업대책으로 농민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 할 망정 불의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강행된 사학법 날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과거 노동법을 날치기를 했는데 그래서 원천무효 시켰는데 그것은 노동계를 약간 구조조정하는 문제였다. 이번의 사학법은 여야합의도 없이 사학의 경영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적인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여당을 하지만 장관을 임명할 때에 예를 들어 이해찬 총리나 유시민 장관을 운운할때만 하나의 여당이지만 강행날치기 할 때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도 하지 않고 날치기 할 때는 두개의 여당이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을 탄압할 때에는 3개의 여당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나라당은 유일한 민생야당이다. 그런데 국회의 의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가서 그리고 사상유일하게 여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을 내쫓는 행태로는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국회의 기강을 복원하고 사학법에 관한 원천적인 논의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한나라당의 항의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폭설피해를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한나라당은 호남 폭설피해 대책을 수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어제(25일)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광주, 영광, 함평, 나주 재해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특히 원희룡 최고위원은 광주에 캠프를 차려 지속적인 구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당소속 의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직접 당원들을 대동하고 나가서 복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 그런데 이런 폭설문제에 관해 정부여당이 마치 폭설자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 언행을 자주하고 있어 지적을 하고자 한다. 폭설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호남의 농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설, 민생문제를 야당을 압박하는 도구로서 ‘행자위를 열어라, 농해수위를 열어라.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이러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여야가 폭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지속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것에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우선 시행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여야가 국회에서 마주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예산을 풀어서 복구 등 선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대통령 결제를 얻어야 한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문제로 삼아 올해 안으로 예비비를 풀 수 없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되어있고,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사안이라고 하면 시행령 68조3항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다.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피해규모가 컸을 경우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먼저 정부가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선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린다.
2005. 1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