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원희룡 최고위원은 안오는가. 여러분도 보신 기사니까 원희룡 최고위원에 대해서 몇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원희룡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이념병에 걸렸다는 인신공격을 하는 인터뷰를 했다.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원희룡 최고위원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생각을 대변해왔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또 당대표는 다 그렇게 잘못했고, 열린우리당은 다 잘했다는 것인가. 또 한나라당은 나쁘고, 열린우리당은 옳다는 이야기인가. 한나라당이 아무리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말은 가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소속된 당의 대표에 대해서 존경심은 바라지도 않지만 막말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원희룡 최고위원이 왔으면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하려는가 보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조금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말 막말을 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에도 사학법 투쟁에 대해 몇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다. “지금 나이 60세가 넘은 사람들도 엄동설한에 온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60～70명이 대전에 내려가서 벌벌 떨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뒤에서 돌을 던지는가”라고 했더니 본인이 웃으면서 말대꾸하지 않아서 저는 그것으로 끝나고, 사실 그 당시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문제 삼으려고 했다.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문제, 열린우리당도 지금 막가고, 인사도 망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이야기 안하고 온 당원들이 함께 투쟁하는 운동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등에 칼을 꽂는 것은 도저히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다. 제가 나가던지 원희룡 최고위원이 나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달라.
<이강두 최고위원>
ㅇ 이 문제는 나중에 회의를 하면서 신중히 의논하도록 하자.
ㅇ 오늘은 노무현 정권 3년을 보내면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첫째, 야당을 강압으로 밀어붙이면서 악법인 사학법을 통과시키고, 헌정사 최초로 국가 예산안을 야당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유아독존, ‘독재 정권’임에 틀림없다. 둘째, 참여정부라고 큰소리친 노무현 정권은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서 여당과 야당, 국민이 반대한 인사를 대통령 입맛에 맞다고 입각시킨 것은 끼리끼리 정권, ‘코드 정권’으로 완전히 판명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관치경제, 분배위주경제를 주장하다가 한국경제의 적신호는 물론이고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만든 정권’임에 틀림없다. 북한 인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북한에 퍼주기만 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 눈치만 보는 ‘눈치 정권’임에 틀림없다. 다섯째, 6자회담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친북반미로 일관한 이종석 NSC차장을 통일부장관 겸 NSC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안보불감증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중국, 인도와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노무현 정권은 과거사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반목, 갈등을 부추기는 ‘갈등조장 정권’임에 틀림없다. 이상은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정리했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민심과 여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의원을 장관으로 내정하는 발표를 했다. 언젠가는 정당정치가 극복되어야 될 때에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책과 정당에 입각한 정치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책에 의한 정당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당원, 또는 그 당의 업무, 기조 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의원이 입각한 것이라면 참 좋은 의미이지만 현재 여당은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고, 야당의 협상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야당이 길거리로 내몰린 상태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포용과 여야 합의를 무시한 상황 속에서 유시민 의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국정파탄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은 국민의 대인답게 포용하는 정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인데 현재는 자기 마음대로 ‘이헌령 비헌령(耳懸鈴 鼻懸鈴)’하는 군주정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야당이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에 문제가 있고, 정책에 문제가 있고, 입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이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 두단어로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야당이 필요 없다는, 여당의 일에 순순히 순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본인의 정치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교체에 대해 심각한 반성과 이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6. 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