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청와대와 현 정권에서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 무슨 전쟁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듯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작태에 대해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군사 정권에도 없었던 모기를 잡기 위해 무시무시한 칼과 도끼를 휘두르는 제도에 대해 정말 한마디 안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 교육부, 검찰, 경찰 등 전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학비리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이런 작태야말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사학법인의 입학배정 거부 철회는 정말 잘한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투쟁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자는 것이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자는 투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
ㅇ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지난 6일 정부에 고소장을 보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독재정권 시절의 인권탄압 대가로 10억달러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1994년과 2000년 두차례 장기수 북송은 남북화해를 위한 결단이고, 남한체제와 정권을 전복하려 했던 그들의 행위를 결국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적반하장격이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특히 현 정부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줬던 것에 대해 배은망덕하게 큰소리 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532명, 납북자가 485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송환은 고사하고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원인은 노무현 정권의 모호한 정체성과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분명한 반응과 입장을 취해주길 부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유시민 의원을 지도자 양성차원에서 입각을 고려했다는 청와대 보고를 들으면서,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자리가 지도자 양성자리인가. 그러면 정책은 무엇인가. 지도자 양성교재란 말인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노무현 정권의 작태에 대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전에 이규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학 비리의 문제는 이번에 정부에서 조치한 그 사안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다. 그렇다면 정부가 목적하는 사학법의 통과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끝까지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신년에 과연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정당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출발해야 한다.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또 인간을 키우는 것인데 학교에서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대한민국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겠는가. 교육자들이 교육적 양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와 선진국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교육에서 조차 교육자들의 양식과 소명과 비전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가 짓밟는다면 이것은 사이비 진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독재에 불과하다. 또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이 사학비리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설사 비리가 있다하더라도 정권이 세무사찰, 수사사찰을 가지고 이렇게 탄압하는데 그 탄압에는 눈 감고, 사학의 조그만 비리를 이유로 해서 교육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육자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흔쾌히 양보하신 것은 정말 민족과 교육을 위한 양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과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그 뜻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새로 설계하고 출발하는 점에 있어서 지속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인 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교통수당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장번호가 공개되어 소위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이라는 사람에 의해 당비를 강제로 내용도 모르는 노인들로부터 징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현 집권층인 정부가 개인정보들을 모두 공개해서 열린우리당에 노출시켰다. 또 노인들이 받는 얼마 되지 않는 교통비가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의 당비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고, 열린우리당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과열됨에 따라서 아마 열린우리당 소속 구의원이나 핵심 당직자들이 강제로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아주 나쁜 버릇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에 대해 최근에 현 정부의 한심스러운 작태에 이어 열린우리당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확히 조사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뿐만 아니고 당비가 강제로 징수된 내용, 개인의 명의가 위조, 도용된 사실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6. 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