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과 관련해 당원 운영협의회 회장이 지자체 선거 공천과 관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 할 수도 있는 임의 규정을 의결했다. 오늘 전국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 수임기관으로서 지난번 혁신위안이 최종 마무리 되면서 당 강령 및 기본 정책개정안을 채택하고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현장에서 호선형태로 추천되어 의결될 예정이어서 지금 발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사학법 투쟁관련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향후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 오는 11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경기지역 사학법 무효 및 우리아이 지키기 범국민 운동대회가 개최된다. 또 20일에는 창원에서, 24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장외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 다른 일정 하나를 더 소개하겠다.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1월 10일 14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영입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원내대표 경선은 1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고, 오늘부터 3일간 공고 하며, 내일 하루에 등록을 받게 된다.
ㅇ 사학법 관련해 논평하겠다.
- 정부의 엄청난 사학 윽박지르기는 발 빠르고 놀라웠다. 사학이 일단 두손을 들었다. 이번에 정부의 태도를 보면 만약 서해5도에서 북한이 도발했을때 이런 식으로 북을 윽박질렀다면 국민은 환호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에 대해 더 많이 퍼주자고까지 말했을 것이다. 사학에 문제가 있었다면 평소에 단속하고 지도하고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것을 안했다면 이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이다. 날치기 사학법 반대를 막기 위해 여타의 모든 사학에 대해 감사를 하고 검찰을 동원해 허겁지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획 사정이고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도 허약한 교육계를 향한 정치보복이었다. 이는 미개한 나라에서 독재자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역설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사학 비리를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려는 새 사학법을 날치기 한 이유는 순전히 전교조 키우기와 정권 연장을 위해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급진과격 이념을 확산 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쾌제이다. 정부가 모든 사학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 댄 것은 무자비한 짓으로 누구나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얘기처럼 가짜 어미가 칼로 갓난아이를 나눠 갖겠다는 심보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번 사학의 신입생배정 거부 철회 결단은 진짜어미가 자식을 뺏길지언정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는 위대한 모성애의 발로이다.
ㅇ 유시민 장관 내정자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입각 시켰다고 청와대가 스스로 밝혔다. “웃으면 복이 와요”이다. 그 말대로 믿는다면 유시민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황태자다. 입각 발표가 태자책봉이었다는 말인지. 노무현 정권의 정권연장 계략내지 퇴임후 안정장치는 이렇게 착착 진행 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심없는 통치였다면 왜 안정장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가.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이 뽑게 될 대통령을 자기가 길러 내겠다는 야심을 가졌다니 참으로 지나친 야욕이다. 이것은 “개그콘서트”이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권력실세가 자신을 황태자로 자처하면서 세를 과시하다가 거품처럼 연기처럼 사라져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처럼 줄기세포 배양하듯 대통령이 황태자를 키우고 있다고 밝히는 일은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이것도 개혁인지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후진국이라니 나라 망신이다.
ㅇ 북한 경수로 철수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 북한 경수로 작업팀이 마지막 철수를 했다. 이 엄청난 일을 국민은 언론을 통해 흘려듣기를 해야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불쾌하고 불만이다. 중대한 안보문제이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 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적어도 책임있는 대통령이나 혹은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그 경위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한반도 위기가 다시 도래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의 부담이 새롭게 다시 늘어나는 것인지 늘어 난다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설명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가 다 잘 풀리는 것처럼 말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엇인가 남북 관계가 꼬이고 뒤틀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이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과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 전혀 생산적인 협상을 진척 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경수로 완전철수와 관련해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말씀하시길 좋아하는 분이 요즘에는 할 말씀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
ㅇ 열린우리당 유령 당원, 당비 갈취 사건과 관련해 말하겠다.
-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본인의 의사도 듣지 않고 노인들을 몰래 당원으로 몰래 가입 시킨 후에 통장에서 당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갔다고 한다. 전무 후무한 집권당의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재정사정이 그토록 어려운지, 야당도 살아가고 있는데, 검찰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즉각 수사를 착수해서 통장 번호를 입수한 경위와 그동안 총 얼마를 갈취해 갔는지 그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봉천동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만 이런 돈 갈취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열린우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동안 정치개혁을 한답시고 모든 민생을 다 팽개쳐 온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노인 돈 갈취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ㅇ 지방선거 공천 잡음관련해 말하겠다.
- 일부 신문에 5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헌금 등 돈거래 의혹이 제기 되었다.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한나라당의 경우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사정기관에도 그렇고 아직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전혀 적발 되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선거를 앞둔 모든 정당에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매우 유익한 예방주사성 기사가 되었다고 본다.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룩하고 이제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 명실상부한 선진 지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미 공천 과정에서 혹 불법거래 등 소망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 할 경우 즉각 공천권을 회수하고 가차 없이 당에서 추방 할 것임을 수차 밝혀 온 바있다. 정치권 전체가 자정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 보탠다면 금품요구가 있었다면 언론제보에 그치지 말고 고발했어야 옳다.
2006. 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