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윤리위원회 구성안과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안 그리고 지방선거위원회 구성안 등 의결이 있었다.
ㅇ 당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이번 주부터 날치기 사학법 재개정 투쟁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다. 한마디로 사학법 재개정 정국으로 급격하게 전환된다. 한나라당은 재개정안을 마련해 여당 의원까지 초청된 토론회를 개최 할 것이다. 여당의 유재건 당의장,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미 날치기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개정 논의 용의도 내비친바 있다.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고 이미 사학법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했고 교육부총리는 현행 제도로도 비리사학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을 사학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바 있다. 따라서 야당이 재개정안을 내면 여권에서도 이를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
- 곧 한나라당의 새 원내부대표단과 새 정조위원장단 진용이 짜여질 것인바 한나라당은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날치기 사학법 개정투쟁에 임하게 될 것이다. 투쟁은 한단계 더 높은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다. 소위 병행투쟁 즉 사학법 재개정투쟁과 실정규탄을 통한 대정부투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미 신임 원내대표에 의해 발표된바 있다. 장외투쟁을 중지하고 국회에 들어가 원내에서 해결하라는 주문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어차피 2월에 열리게 되있다. 아직도 보름이 더남아 있다. 2월에 접어든다 해도 여권은 일곱번째 당의장 선출을 해야 하므로 2월 18일 전당 대회전까지는 정상적인 국회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안하고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장외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열흘 운 년이 보름은 못 울겠느냐’는 말이 있다. 지금은 오로지 국민에게 날치기 사학법의 사악성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최대 최고의 과제다. 또한 여당이 사학법의 잘못을 깨닫고 재개정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일 뿐이다.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에게 무작정 국회에 들어가라고만 종용 할 것이 아니라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여당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다. 협조를 부탁한다.
ㅇ 천정배 장관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X같은 XX들을 들여다보면서 X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첫번째 X는 꽃, 별, 구슬 옥자 옥, XX는 사람, 양반, 선생을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 따라서 X 또는 XX에 대해서는 개인 인품 문제이니 언급하지 않겠다. 장관의 주사나 술자리 흐트러진 모습에 대해서도 공당의 대변인이 말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장관이 기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발언했고 그것이 보도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면 신문사 사장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리스트들을 짜르라고 협박하는 말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박이다. 안들어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정치보복과 표적사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천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해당 언론사와 칼럼리스트 그리고 독자에게 확실하게 사과해야 한다. 어떻게 검찰권을 쥐고 있는 법무장관이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망언을 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이는 XX가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준 고백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세련된 언론탄압은 우리 언론에는 친여매체가 활기를 치고있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언론자유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 천 장관이 사학법과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게 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추종한 것보다 더 나쁘고 비양심적이다. 지금이라도 사학법 문제조항의 재개정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위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적한 만큼 그것이 바로 잡아질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 술에 의존해서라도 천 장관이 부분적으로 바른 말을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ㅇ 공포의 검찰선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검찰선거, 공안선거를 치를 모양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문제가 있으면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해결하라. 야당 후보들을 사찰하고 당의 생명이며 근간인 당원명부를 압수하려하고 야당 당원들을 괴롭혀 발목을 잡아 놓겠다는 음모는 당장 중지하라. 5.31 지방선거를 공안선거, 검찰선거로 치루겠다는 것은 선거도 하기전에 선거패배를 예상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정당은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당원은 정당활동에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야당의 당원명부를 제출하라는 강요는 이해할 수 없는 폭언이다. 대통령은 사법고시 합격자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진실을 더 잘 알 것이다.
ㅇ 대통령 특별회견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서 주문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일주일 간격으로 특별연설과 신년기자회견을 한다. 동시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전파낭비이고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여론과 정서를 아직 읽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별연설이되든 기자회견이되든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의지의 천명이다. 정국과 국정의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두 마리 토끼이다. 다음으로 서민경제 회생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계의 마술로 서민들을 눈속임하고 두번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실업률이 3.5%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고용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과연 지금이 완전고용인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총 인구조사를 하는 조사요원들도 고용으로 통계를 잡았다는데 그렇다면 비영농기를 맞은 농민들의 실업은 통계에 잡혔는지 묻고 싶다. 농민은 겨울내 실업자이다. 정계개편, 개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아예 언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특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 발표나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협박은 하지 말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06.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