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의원총회때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이방호 정책위의장과 새로 선출된 후에 처음 갖게 되는 최고위원회의이다. 얼마전에 당 혁신안이 통과되었고, 당 혁신안에 따라서 당의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또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만큼 앞으로 한나라당이 다시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두 힘을 합해서 당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각오를 다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또 우리가 벌이고 있는 사학법투쟁도 꼭 이 법이 재개정 되도록 원내대표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최고위원회의를 첫 번째로 참석하여 신참이기 때문에 고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야기 하겠다. 오늘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앞으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당의 명예에 기여하겠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의총에서 선출되신 이재오 원내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많은 의정활동의 경륜과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당내 다양한 입장들을 활발한 언로 소통과 함께 당의 통합, 단합에 크게 기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박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조율도 잘 해주시고, 당내 활발한 논의와 당내 다양한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당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저도 똑같은 입장이다. 먼저 이재오 원내대표님과 이방호 정책위의장님 정말 축하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랜 민주화투쟁 경험도 있고, 또 야당 원내총무를 지낸 경험이 있다. 또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전문성과 수협회장과 같은 폭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 오만하고 방자하며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노무현 정권과 당당하게 맞서서 한나라당이 다시 단합된 모습으로 야당성을 회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특히, 두 분께서는 박근혜 당대표님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압승하는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온 당원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와 한나라당의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되어줄 것을 바란다. 잘 부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새해 들어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의 교육과 민주주의에 아주 큰 위협을 맞이한 것에 대해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시점에 이 상황을 진두지휘 하실분으로 이재오 원내대표님과 이방호 정책위의장님이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참여정부가 10년째 말만하는 헛바퀴 도는 정권운영을 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님과 이방호 정책위의장님께서는 정말 경륜도 많으시고, 여러가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실천으로 뛰는 모습, 실사구시하는 모습으로 한나라당을 거듭 새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 박근혜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정과 애정으로 한나라당을 잘 이끌어 오셨다. 특히, 지난 추운 겨울동안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여러 최고위원들 그리고 많은 의원 동지들께서 노무현 정권과 맞서 싸우고, 사학법투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당을 잘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 선배 최고위원들께서 해 오셨던 당의 운영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한나라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초, 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사에게, 특히 전교조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정치의 세력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초, 중, 고 학생들인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정권연장의 음모가 있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회 이해학 위원은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출신이며, 2002년 병풍사건 때 김대업을 지원했던 사람이다. 원형은 위원은 국가보안법폐지비상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한 사람이다.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최영애 상임운영위원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사람이다.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딱 들어맞는 인권위원들이 지난해 날치기 사학법으로 교사들이 노동운동, 노동투쟁을 단위학교에서 허용하면서 학교와 교실을 분쟁과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치적 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망치더라도 오로지 그들의 정권연장의 코드에 맞추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 이런 한심한 위원회가 작년 예산을 204억원이나 썼는데, 이번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160억원 보다도 44억원이나 더 많이 쓴 셈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처럼 편향된 위원회를 방만히 운영하면서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무지막지한 세금 폭탄을 투하해도 되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어제 보도에 보면 폭력시위를 막는 경찰들에게 이름표를 붙여서 시위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공격을 하는 시위대 문화를 볼 때 과연 이름표를 붙여는 발상은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부의 본색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생각은 정말 안타깝고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름표 부착은 폴리스라인을 안 지킬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하거나 시위문화가 개선되는 것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어제 천정배 장관의 망언이 있었다. 물론 그동안 이 정권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망언을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특히 어제 천 장관의 발언은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발언에 대해 당에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천정배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ㅇ 어제 갑자기 저출산사회안전망대책에 관한 것을 내놓았다. 2010년까지 약30조원을 투자하게 되어있는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에는 약20조원을 투자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10조원은 세금을 올린다든지, 세출을 감소해서 하겠는 이야기이다. 세금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덜지 않겠다는 뜻이 될 것이므로, 세출을 억제하겠다는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수없이 주장했던 감세안, 그리고 세금 지출을 억제하는 주장을 외면하고 갑자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심성 발표라고 보고 한나라당에서는 충분한 대응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13일에 지방선거부정방지를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면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해서 부정행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한다.
- 부정행위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할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의 척결을 허가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고, 16일 전국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좋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정부는 모집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범위와 정보를 수집해서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하면서 당내 경선 불법수사와 관련해서 당원 명부, 당비 입금 계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먼저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하지 않을 때는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사람의 강제연행까지 해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느 정당이나 막론하고 정당 명부라는 것은 정당의 생명이다. 그래서 당원의 특히 한나라당은 책임당원,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으로 해서 그 당원명부를 당의 가장 중요한 기밀사항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어느 때는 그런 적도 있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당원 명부를 입수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당사자의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어서 상대당이 전화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었다.
- 그런데 헌법 제8조 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기로 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당원 명부 등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제8조 3항의 정당은 법률이 정한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국가로부터 핍박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그렇다. 그 다음에 정당법 제24조 2항은 당원 명부는 법원이 적합한 상황에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용한 적은 있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또 3항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고, 정당법 제56조에는 당원 명부의 열람을 강요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한나라당의 책임당원 관리는 우선 입당을 할 경우 입당 축하메시지를 본인에게 보내준다. 그리고 휴대폰, 전화라든지,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 얼마가 인출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1년간의 소액 기부 당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총액 영수증을 보내준다. 이와 같이 몇차례 거쳐서 확인작업도 한다. 특히 예를 들어 강원도는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책임당원에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일일이 확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비가 인출되지만 본인이 더이상 인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든지, 책임당원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당분간 보류가 되겠다는 경우 즉시 해지해주고, 본인이 필요한 경우 납부한 당비를 반환해주기도 한다. 이런 철저한 절차를 거치는데 아마 열린우리당에서 교통비 27,000원내지 30,000원 받는 관악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교통비에서 일부 기간당원의 당비를 인출하는 경우가 있고, 탈북자들의 통장에서 인출하는 경우가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만일 어떤 특정인이 문제가 될 경우 자체 조사를 하고, 또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문제된 책임 당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체조사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만 어떤 특정 사건 몇 건을 빙자해서 전체 당원의 명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라도 한나라당에 대해 법에 위반하고, 법을 가칭해서 법에 근거했다는 명목으로 당원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도 않고, 응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6.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