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없었지만 대충 이런 것이다. 설을 전후해 사학법 날치기를 알리는 의정보고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이상득 의원께서 날치기 사학법의 큰 문제점은 이사와 감사에 대한 역할을 여당이 혼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당이 비리 척결을 위해 개방이사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비리 조사는 감사가 하게 되어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비리척결을 위해서 오히려 개방감사 도입을 이미 제출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투쟁방법으로서 한가지 말씀하신 것이다.
-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노무현 정권이 서민의 경제를 망치더니 교육까지 망치고 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에 대해 특히 지역 주민들이 분개하더라는 옥내 투쟁의 경험을 말했다.
- 김영선 최고위원은 사학법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이념교육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ㅇ 사학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날치기한 사학법에 대해 재개정 선언을 당장 해야 한다. 재개정 협상이 파행정국을 푸는 열쇠다. 날치기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재개정이 늦어질수록 정권 투쟁의 강도는 강화될 것이다.
- 희망이 있다. 최근 ‘리서치 앤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침내 날치기 사학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한다’는 여론보다 높아져 역전 되었다. 날치기 사학법 반대 42.5%, 찬성 40.3%이다. 처음에 2 대 8 정도의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국민에게 사학법의 잘못된 점과 실체를 알린 결과 벌써 이렇게 나왔다. 한나라당은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ㅇ 여당 당의장 경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여당 당의장 경선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흠집 내고 상대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은 것을 우리 한나라당이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연히 열린우리당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야당 대표나 야당에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또다시 저질 비난을 계속 하게 되면 입심에 있어서 대변인 보다 훨씬 세련된 부대변인단을 동원해서 반격할 것인데 대변인으로서는 이를 말릴 힘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ㅇ 윤상림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도대체 윤상림씨와 정부 고위층과의 돈 거래 관계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돈거래, 골프, 통화를 하지 않은 권력실세는 신팔불출이거나, 어디 가서 정권실세라는 말도 못하게 되었다. 권력실세들에게 윤씨의 입은 공포의 입이고, 윤씨의 진술은 곧 생명줄이 되버렸다. 이 정권 모든 실세들이 ‘나는 윤씨와 돈거래, 골프거래가 없었노라’고 줄줄이 개별 기자회견을 해야 될 형편이다.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하고, 총리와 골프를 쳤고, 여당 모 실세의원과 사무실을 함께 썼고, 최광식 경찰청차장과 돈 거래를 했고, 판사, 검사에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스러운가. 이것은 윤씨의 실세와의 거래 장부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빙산은 0.917인가 밖에 안나온다고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노인 당비 갈취와 관련 사정장관회의까지 개최해 가면서 정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연극을 이미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정권 실세들이 개입된 대형 브로커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출입기록자료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정권 차원의 윤씨 비호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검찰의 수사도, 법원 판결도 믿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국민검사, 시민검사를 임명해서 국민이 자료를 모으고 국민이 단죄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수사나 판결을 도무지 믿지 못할 것 같다. 검찰이 젊고 개혁적인 검사들로 드림팀을 구성하고 시민 전문가들까지 참여시킨 특별검사를 구성해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요즘 유행어 가운데 “똑같애, 똑같애”하는 말이 있는데 개혁을 말하던 그들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ㅇ 황우석 교수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이 황우석 교수에게 받았다는 연구비 2억5천만원은 박씨의 위치, 전공, 연구과제 내용, 연구실적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절대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힘든 내용이다. 이것은 특혜다. 어느 모로 보나 특혜지원이고 부정이 있다. 그리고 박 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소위 실세였고, 결과적으로 황 교수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심과 지원이 몰렸다. 우리는 박 보좌관이 황 교수로부터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의 연구비를 받았고 박 보좌관이 매개가 되어 통상적이지 않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황 교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주목한다.
- 이것이 상호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짐작이 가는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황우석 교수 논란이 예사롭지 않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어제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에 의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 정도 되면 국정조사는 기본이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청, 특검 등 모든 조사 방법이 다 동원되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정도도 사건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아직 후진국이고, 법치라는 말은 사망이나 다름없다.
ㅇ 열린우리당 노인 당비 갈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참으로 간단한 것을 무척이나 요란스럽게 수사를 하고 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노인들의 생활비와 교통비, 용돈을 갈취한 사건 말이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우선 국민 앞에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고개 숙여 사과했어야 했다. 검찰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문제인 것 같다. 개혁한다는 당이 백 수십명의 노인들로부터 쌈짓돈을 갈취하고도 현직 당 의장도, 당 의장 선거에 나서서 당 개혁 하겠다는 사람들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법 당국은 오늘 당장 누가 노인들의 계좌를 열린우리당에 넘겨줬으며 그 과정에서 관악구청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동원 되지는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 경찰이 미적 거리면 바쁜 한나라당이 또 나서야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노인들과 관악구청 공무원들을 직접 현장 조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
2006. 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