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18일) 저녁에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청년실업률, 자살률, 국론분열 등이 사상 최악의 상태이다. 그에 따라서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반성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또 대통령 말씀에서 양극화 문제에 역점을 두었고, 또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가 아닌가. 대통령 말씀은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빠질 염려가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걷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400조원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제대로 된 정책만 쓴다면 그 부동자금들이 왜 투자로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잘나가는 나라들 치고, 이렇게 자꾸 분배위주로 세금을 거둬서 큰 정부로 나가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 식으로 나갔던 나라들도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제 시장경제 원리로 나아가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왜냐면 일자리 창출도 정부보다는 역시 민간이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이 양극화 해법에 있어서도 너무 한나라당과 정권 간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자세한 말씀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 하실 것이다.
-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서 ‘상생’, ‘대화’, ‘타협’이라는 이야기가 열번 이상 나올 정도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연설이었는데 이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작년에 날치기한 사학법 문제에서부터 이런 ‘상생’, ‘대화’, ‘타협’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빨리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임함으로서 이 ‘상생’, ‘대화’, ‘타협’이라는 이야기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ㅇ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한나라당도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깨끗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이라든지, 선거 운동 등의 과정에서 과열이 되어서 혹시 부정한 행위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그동안 쌓아온 깨끗한 정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아주 심각한 해당행위가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 대표로서, 또 우리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특히 공천문제 등과 관련해서 부정한 돈거래가 있다든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부정한 행위로 공천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까지도 공천을 박탈 할 것임을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리 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두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두는 바이다. 절대로 한나라당에서는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극히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 또 당부 드린다. 당헌, 당규에 있는 그대로 할 것이고, 공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박탈할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남의 당의 의장 선거에 우리가 ‘콩 놔라, 팥 놔라’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후보들이 상대방을 서로 극렬하게 비난하면서 남의 당대표까지 끌어넣어서 저도 본의 아니게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안할 수 없다. 지금 두 후보 간에 누가 당을 망쳤는지 그 책임을 놓고 서로 상호간에 굉장히 극렬한 비난을 하면서 그 와중에 남의 당대표까지 끌어넣어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당을 망쳤는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저렇게 구태한 정치 행태, 앞으로 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국민을 위해서 자기 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 비방을 해서 표를 얻겠다는 구태한 정치가 오히려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꺾어 버리고, 당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또 저를 향해서 모 후보는 색깔론, 이념과 관련한 편향성이 있다고 비난하는데 그러면 그 후보가 당의장이 된다면 간첩 출신 사람들 전부를 민주화 인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또는 전교조가 사회주의 이념교육을 노골적으로 해도, 그것을 다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또 모 후보는 마키아벨리식 정치를 한다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당의장이 되면 날치기 통과를 공식화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또 마키아벨리식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노인들은 선거하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식 정치가 아니겠는가. 요즘 사자성어를 쓰는 것이 유행이니까 저도 그 흐름에 따라서 한마디 하자면 이런 식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태야말로 ‘방어기제(防禦機制)의 투사(投射)’라고 말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한번 잘 조사를 해보라. 지난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는 서로 극렬하게 상호 비방하거나 남의 당대표나 의장까지 끌어넣어서 욕하고, 비난한 적이 없었다. 마땅히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라고 본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어제 5시에 야4당 회의가 열려 좀 늦게 끝나서 충분히 언론에 보도가 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드린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저와 저희 당의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합의된 것은 두 가지로 보면 되겠다.
- 언론에 보도된 ‘인사청문회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만이라도 한다’는 내용은 어제 야4당회의에서 ‘장관 인사청문회는 야당 몫이다. 여당이야 자기네들이 뽑아 놓고, 인사를 검증할 것이 이겠는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그 장관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것인데 야당이 참가 안하는데 여당만 청문회, 간담회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23일부터 하는 청문회는 야당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야당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당이 더 노력을 하라는 것으로 합의 보았다. 일부 신문에 보도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제 안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자민련도 의석이 한석이지만 과기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민련 의원도 어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여당 혼자 하든지 말든지 하는 국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지금 갈수록 황우석 교수 파동과 윤상림 게이트 사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야 4당이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이고, 어제 사학법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면 한나라당도 나머지 국회 일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자기 당 입장을 설명했다.
ㅇ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말씀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정치를 자기 혼자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말을 들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국민을 가르쳐 가면서 정치하겠다는 것으로 느꼈다.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 해 버리면 대통령 혼자 정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발상에 결국 집권 여당도 무시하고, 걸핏하면 탈당하느니, 그만 두느니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좀 더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것을 말씀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보았다. 연설의 대부분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 사교육비,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국민의 삶에 직접 굴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었다. 정부여당, 그리고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어제 연설에서 잘 드러났다. 문제는 그런 현상 인식에 의해서 원인 해결은 어떻게 하고, 해법은 어떻게 제시하느냐는 것이다.
- 어제 대통령께서는 2030년에 대한 국가의 종합계획, 그리고 중장기 조세개혁이 그동안 청와대에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하면서 그 연구 결과, 결국은 조세 증액을 수단으로 하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또 그것을 위한 국민들의 합의,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의 양보와 협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했다. 결국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조세 증액이라고 누가 봐도 읽혀지는데 막상 경제수석은 “조세 증액은 아니다”라고 연설직후에 문제핵심을 흐리는 양동작전의 코멘트를 했다. 아마 청와대는 현재 조세 증액을 내걸었을 때, 국민적인 합의는커녕 국민적인 저항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결론, 그리고 어제 신년사에 담겨진 핵심 메시지를 흐리면서 시간을 벌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처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사안에서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해 왔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2030년 국가종합계획과 중장기 조세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세 증액을 하고,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정확한 정보, 진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근거 등이 국민에게 공유될 때만이 국민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국민이 따라오라는 대통령의 화법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이러한 토론이 진행됨에 있어서 대통령의 제안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정부가 아껴 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 참여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이 3만8천명이 늘어났다. 금년도 공무원만 해도 1만6천명이 늘었다. 물론 이것이 민생 서비스 또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경제주체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방만하게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고, 사후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은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에게 호소한 국민적인 양보와 설득, 그리고 그에 기초한 국민적인 합의, 책임 있는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희생과 자기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를 위한 양보에 있어서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ㅇ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박9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중앙조선방송이 공식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현재 미국 정부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위조달러 문제에 대해 중국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심도 있는 조율과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에 입각한 행동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지폐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근거에 대해 분명하게 진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의 조치와 재발 방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범죄적인 지하경제 수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중국에서 보았듯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북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인민대회장에서 열린 환영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가 밝다고 극찬했다. 이것이 어차피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의 특구를 돌아보라고 해서 다녀온 후에 의례적인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그야말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노선과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소위 남방참관에서 느낀 이야기를 립서비스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연결시키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등소평이 78년에 남방순회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을 끌고 나갔듯이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의 남방참관이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중국 수준의 개혁 개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마지막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중국을 매개로 한 미국과 북한의 간접적인 대화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6자회담도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에 재개될 4차회담에서는 그동안 원론적인 합의, 그리고 핵심 쟁점은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단계를 뛰어넘어, 최소한 연변의 원자로를 동결하고 미국의 관계 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질적인 진전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 북한의 일관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 때 공약한 사항들이 실업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공약사항을 이야기하시니 아직도 후보 상태인지 안타깝기만 한다.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가 지나친 IMF 부흥식 경제구조를 단행한 점에 대한 시정 조치, 그리고 과학경영 시대에 있어서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구조를 창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놓고 “우리가 시도했는데 못했다, 또는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데 결국은 대책은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평론가적인 대통령으로 문제 제기만 하고, 문제 제기만 하면 전지전능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실천은 남의 탓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실종 상태이다.
- 그리고 양극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극화의 중대한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이다. 중산층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민간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마저도 관치에 가깝게 혹사 할려고 하고, 중과세를 하는 등 중산층이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은 것은 대통령인데 이 양극화에 대해 자기만 빼고, 마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 정치의 아주 전형적인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학계나 또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앞장서서 실천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 결과 물가가 앙등하고 공공요금이 앙등하고 있다. 또다시 세금을 늘린다면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해결 방식이 전혀 잘못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립서비스로 좋은 말만 골라서 해결하는 이런 식의 정치는 그만 두어야 한다. 무게가 있는 쌀은 물 아래로 가라앉지만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것은 밥풀이 물위에 동동 뜨는 립서비스에 그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실천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의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태도였다. 그동안의 국정 기조에 대해 변하는 태도 등은 조금도 없이 오로지 아집과 독선으로 노무현식의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사고가 그대로 노출되고, 또 모든 것은 남의 탓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그러한 사고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기자회견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 특히 양극화에 대해 너무나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양극화 문제가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조금 심각하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최악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가 명색이 지금 10대 무역대국에 들어가 있다. 10대 무역대국에 든 우리나라가 양극화 문제를 최악의 상태와 견줄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극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반기업 정서를 없애고, 기업들이 자유로운 투자를 하고 그를 통해서 소비가 창출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그것이 바로 서민 경제를 살려 나가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규제가 많은 나라라는 상황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극화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과 갖지 못한 낙후 세력의 대결구도로 가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 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 특히 8.31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금을 통해 집값을 안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 현재 부동산정책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훈장을 수여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 정부가 얼마나 현실을 안위하고 있는 가를 정면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특히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재정의 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 수준이다. 그러니 더욱더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이것이 좌파정권인가 하는 식의 반문을 했다. 복지문제라는 것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만 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지나친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재앙을 가지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지나친 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 보다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극화와 미래 대비를 위해서 각기 책임 있는 사고와 행동을 요구했다. 이것은 바로 먼저 대통령이 리더십과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솔선수범하고,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리더십을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미래를 위한 대통합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린다. 그리고 할일이 많은데 돈이 없다, 또 재정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행정복합도시 또 한미관계의 불편함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군사 기준 등 많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 선심성 정책을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세금 폭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사고는 국민을 세금으로 쥐어짜겠다는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책임 있는 미래를 대비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상대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대와 협력을 하려면 정치인이 상대방인 한나라당을 기본적으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제1야당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그에 상응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날치기 통과를 해놓고 한나라당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여론을 외면하고 무조건 하는대로 따라 오라는 식의 정치를 통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국민이 동참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부정과 비리 관련된 내용들도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해서 어제 당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부정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여기에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공명선거를 치루고, 만일 부정한 사례가 있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 직접 선관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고 제보는 실명으로만 받겠다고 했다.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 많을 것 같아서 실명으로 하되 제보자의 실명과 내용은 사무총장이 직접 관리하는 등 제보자의 제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해서 사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가 몇 군데 있다. 그런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곳이 39개이고, 한 군데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어제(17일) 밤에 당무감사를 보냈다. 그 내용에 따라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사무총장 명의로 내려보낼 것이다. 현재 39개가 되고, 한곳에 당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문제가 있다면 40개가 될것이다. 만약 거기에 다 수습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39개가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일한 대통령 실세들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 되고 있다. 선거 개입방법은 여당의 출마자 물색부터 예상 후보자가 공기업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난 11월 박주선 전의원을 면담해서 열린우리당 입당과 지사 출마를 종용하다가 거절한 사례가 있고,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역시 박주선 전의원에게 동일한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알려진 내용이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
-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지사후보로 거론되는 노 대통령 핵심 측근인 현직 의원이 1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관령 생태관광지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작년 11월부터 한국 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총동원해서 공공연히 사전 운동을 하고, 지방선거까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이 된다. 예를 들면 대관령내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했다. 관광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주선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해서 사전에 무차별로 공개하는 행위가 점차 기승을 더 해가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가 130일 남았다. 그래서 지난해 실시한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관권 선거 총동원 시스템을 볼 때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선거 중립이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현 정부 권력 실세들이 선거 개입의 다양화, 노골화 되어 있는 양상에 매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에 관련된 현 의원은 여러 가지 게이트 사건에 관련되어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앞으로 정책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책위원회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공기업의 책임자를 불러서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파악해서 정말 질책을 해야 하고, 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지역의 문제된 부분을 전부 수집해서 정책위와 협의해 처리토록 하겠다.
2006.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