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최연희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불법선거운동과 관련 한나라당 자체적인 단속과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사무처를 총동원해 암행감사를 하고 있고 가장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박탈을 포함한 당차원의 중징계는 물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임을 아울러 보고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당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지역을 잘 다스려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휘말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중차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당 소속의원들이 2월1일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결론은 당내 경선을 포함한 후보확정 직후 선정된 당후보에 한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는 26일 박근혜 대표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야당대표의 반론권 차원에서 같은 시간대, 같은 형식의 생중계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금요일 방송 3사에 대해 이러한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한바 있다.
ㅇ 감사원 사학특감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감사원이 사상 최초로 사학에 대해 재정과 직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사악한 사학법을 날치기 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별의별 해괴한 무리수를 다 두고 있다. 인원도 120명씩이나 투입한 것을 보면 특이한 정권이 특수한 방법을 만들어 특별감사까지 해가며 정권의 사활을 거는 것 같다. 야당의 반대투쟁 와중에 감사원이 때를 맞춰 전례도 없는 사학 특별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복이고 표적감사이며 기획사정이다. 가장 중립적이고 신성해야할 감사원이 여전히 정략의 도구로 휘둘리고 있고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었다. 사학비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진데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무엇을 했기에 이제와서 야단법석인가?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증거가 아닌가? 야당의 사학법 개정 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라면 유감이다. 감사원이 얼마나 정권에 휘둘렸으면 총리와 교육부총리가 자신들도 감사대상이면서 감사원직원을 동원해 사학에 대한 합동감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겠는가? 감사원의 사학 특별감사가 정치감사라는 증거 아닌가? 감사원과 검찰이 집권당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민심호도에 동원되는 소방수 노릇이나 하고 있는한 대한민국은 진실로 더이상 민주국가도 아니라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이다.
- 한가지 덧붙이자면 열린우리당 내 유재건 의장이 사학법 재개정의 당위성를 설파했다. 여당 내에 마음으로는 유 의장에 동조하면서도 습관적인 침묵을 하고있는 합리적이고 양심있는 세력들의 용기 있는 동조를 촉구해 마지 않는다.
ㅇ 윤상림 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국무총리, 여당의원, 경찰청장 대행이 관여된 것만 봐도 윤상림 게이트는 권력비리이다. 더구나 최고의 권력실세 측근이 개입되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권력비리는 국정조사나 특검이 아니면 실체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국민과 야당이 이런 요구를 하기 이전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한점 의혹없이 밝혀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다. 그러나 검찰에서 윤상림 씨는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출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출입한 사실이 없으면 출입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출입사실이 있음을 드러낸 말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출입한 적이 없다면 그동안에 증거인멸을 완벽히 했다는 말이다. 윤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소속의원 전체가 나서야 할 것 같다. 즉 건설업자들과 관여된 것은 건교위원, 청와대와 관련된 것은 운영위원, 총리와 관련된 것은 정무위원, 경찰청장 대행과 관련된 것은 행자위원, 카지노와 관련된 것은 문광위원, 검찰과 관련된 것은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직접 진상규명을 해야될 것 같다. 정권이 은폐하고 축소하고 지연한다면 야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해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당소속 전 상임위원들이 윤상림 관련 권력비리를 파헤쳐야 할 것 같은 상황이다. 참으로 비리에 취약하고 허점 많은 정권이 아닐수 없다. 이재오 원내대표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윤상림이 거래했다는 의혹의 돈은 대략 1천억원대에 이른다. 그중에서 당청인사들과 거래한 돈은 얼마인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ㅇ 정동영 전 장관 발언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관련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정동영 전 장관의 이념적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하는 것이다. 이미 논평으로 나간 내용이지만 정동영 전 장관은 2002년도 민주당 경선주자시절 제주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 신문이 좌를 0점, 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노 후보는 1.5점이 나왔다. 노 후보는 과격한 이미지와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말했었다. 1.5점이면 수치상으로 극좌요 수구좌파에 해당한다. 정 전 장관은 이번에도 야당을 수구 운운하며 역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 전 장관 자신이 선거때만 되면 이렇게 스스로 색깔론을 제기해 재미를 보고 있다. 두 번째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대해 이렇게 국민을 폄하한 것이다. 지난 총선때 노인들을 무시 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이 정 전 장관과 생각이 다르면 국민이 착각 하는 것인가? 정 전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 정 전 장관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군을 절반으로 줄여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평양에 몇번 다녀오시더니 북한 당국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을 한것 같다. 국가안보와 군병력이 여당 당의장 선거에 나온 사람의 정치행보에 소품 정도밖에 안보인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인가?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이 서민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잔뜩 끌어모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이나 군사력을 반으로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동영 전 장관이나 정상적인 국정판단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속담대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것은 추우니까 지붕이라도 뜯어서 대들보라도 뜯어내서 모닥불 피우자는 식의 발상이다. 가장 바람직한 양극화 해소 방법은 경제를 살려서 취업을 늘리고 그래서 개인수익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느는 경제선순환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표가 끊임없이 충고했던 해법이었으며 평범한 택시기사들로부터 들은 경제원리이고 상식인데 정 의장 후보는 기본과 상식도 모른다는 말인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양극화문제가 두드러진 것은 중산층을 없애버린 참여정부의 실정에 결과이다. 작년만 해도 노 대통령은 우리의 양극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바 있다고 한다.
ㅇ 헌소제기 언론 중재법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매우 이례적으로 법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제소를 했다. 노무현 정부의 비판언론 탄압에 대한 위헌 제시나 다름없다. 대통령과 청와대 국무총리와 국정홍보처가 비판언론에 대해 정치보복적이고 사적 감정표출이나 다름없는 억압을 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참다 참다 못해 직접 위헌제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정권이 어떻게 감히 민주화를 입에 올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법원의 위헌제소는 노무현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가 아니며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인 언론자유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권임을 입증한 쾌거이다.
2006. 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