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어제(22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연석 세미나를 했다.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들을 공유하고 향후 여러가지 일에 대한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세미나를 가졌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논의된 것을 보고한다.
- 첫째, 윤상림 게이트가 그냥 개인 브로커 행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깊은 곳에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조사가 판사나 경찰이나 윤상림씨 통장에 들어온 돈만 조사하고 있지 강원랜드에서 250억원의 돈 중 환전해서 50억원을 자기가 노름에 썼다고 하고, 그러면 200억원의 돈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윤상림씨와 관련되어서 돈이 오고간 것을 대략 추적하면 1,000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간 것인가. 윤상림씨가 와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윤상림씨가 검찰, 경찰, 군, 기업, 정치인 전체를 휘젓고 다닌 일종의 부패이다. 권력형 부패이다. 이 행각을 벌렸는데 이것은 그 뒤에 담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냥 윤상림씨가 브로커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는가. 누가 사주해 권력의 깊은 곳으로부터 윤상림씨를 비호하거나 윤상림씨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윤상림 사건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윤상림 사건은 권력형 부패의 하나이다. 단순히 사기 사건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권력형 부패의 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어서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왜 윤상림씨 출입기록을 내놓지 않는가. 처음에는 비리혐의가 없어서 안내놓는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안내놓는다고 하고, 세 번째는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청와대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 자체는 청와대가 윤상림씨 출입기록을 공개하면 뭔가 폭탄급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안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윤상림 사건은 노무현 정권 권력형 부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해야 한다.
- 둘째, 황우석 교수 사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논문의 진위 여부라든지, 줄기세포의 진위 여부는 정치권에서 의문을 가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가릴 일이다. 문제는 그동안 황우석 교수 연구에 정부 각 부처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인가이다.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 노반공사 하는데 1억원을 줬다고 한다. 노반공사하는데 줄기세포가 관련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노반공사를 줄기세포로 하는가.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이 자기 임의대로 자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 정통부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과 무슨 깊은 관계가 있겠는가. 황우석 교수 사건도 결국은 권력의 깊은 곳에서 비호를 하거나, 뭔가 사인이 가지 않고는 그렇게 막대한 돈이 각 부처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 파동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황우석 교수 사태를 일으킨 일종의 권력형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다.
- 셋째, 그동안 많이 논의된 X파일도 김대중 정권의 도청을 물 위로 끌어 올림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권하의 도청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희들이 지울 수 없다. 그 근거는 김대중 정권하의 도청장비를 없앴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본 사람도, 확인한 사람도 없다. 김대중 정권하의 도청팀과 도청장비 이 모든 것이 노무현 정권에 넘어오면서 인수인계 되지 않았다고 하는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도 없다. 결국은 X파일도 김대중 정권하의 도청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수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노무현 정권하의 도청의혹을 감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다.
- 그래서 이 세사건을 ‘노무현 정권 권력형 3대 부패 사건’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한나라당이 적절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3대사건의 총괄지휘는 원내대표단이 직접 하는 것으로 어제 세미나에서 합의를 보았다.
ㅇ 정책위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방이사를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학을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관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치교육에 순응하지 않으면, 오늘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전국의 98개의 사학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학도 있고, 감사권을 주지 않는 조그만 학교도 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사학에 대대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을 이용해서 관치교육을 하겠다는 하나의 노무현 정권의 교육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그래서 한나라당은 박 대표님께서 논의하셨지만 교육을 정부 권력으로 장악하는 것은 반대이다. 우리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권력으로 사학을 자기 수중에 넣어서 자기 입맛대로 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가. 학생들이 피해보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에 피해를 보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관치교육으로 교육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현재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요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모든 것은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말로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한나라당이 비판, 옹호하기 위해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순회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관치교육으로부터 자율교육으로, 교육으로 인한 망국으로부터 정말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개정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전체 사학에 메시지를 보내고, 결코 한나라당이 여당과의 싸움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관치교육으로부터 자율교육으로 돌리려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내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단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재개정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재개정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또 재개정이 받아드려진 이후라도, 노무현 정권의 3대 부패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어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연석 세미나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들은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겠지 하고 기다리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겠다는데 국민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19.5%, 국민연금 등 4대연금을 합치면 26%로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더 이상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세금 증가, 공무원 증가, 규제 증가, 기업 부실 및 해외투자 증가, 실업자 증가, 양극화 증가로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국내총생산 가운데 정부 지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질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는 것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노무현 정권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특유의 노무현 대통령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편을 갈라 덕을 보겠다는 술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진짜 국민이 분노해서 일어난다면 정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헌정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빨리 대오 각성해서 시정하기 바란다. 양극화 해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제 성장제고, 새로운 산업 육성과 규제 개혁 혁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복지정책도 이러한 경제성장을 통해 얼마든지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제성장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택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양극화 현상의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양극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과세와 중산층, 자영업자를 붕괴시킨 방만한 재정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전략과세, 실속개정의 대책을 만들지 않고는 과세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탄압이고,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재정대책을 이야기 한 후에 만약 과세를 한다면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선진한국으로 가는 산업 대책, 경기 부양 정책을 명확하게 내놓고, 거기에 맞는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내놓은 후에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노무현 정권의 양극화, 재정파탄을 국민에게 다시 세금으로 뒤짚어 씌우는 보복형 정치가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운동’ 시도별 일정을 추가로 오늘 합의했다.
- 2월7일(화) 울산, 2월10일(금) 광주전남, 2월13일(월) 천안, 2월15일(수) 전주, 2월17일(금) 서울로 정했다. 귀성객에 대한 귀성인사 및 가두 개최는 1월27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강남터미널로 당대표조와 원내대표조로 2팀으로 나눠 가두배포를 하겠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고향 가시는 분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한나라당이 이런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사실이 흘러갔는지 저쪽에는 1월27일 서울역에서 ‘북녘 어린이 겨울나기 기금지원 모금운동’을 한다고 한다. 장소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는 야당이니까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씩 드리면 고향 가시는 분들 추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두배포를 하겠다.
- 그리고 춘천행사에서는 윤상림 게이트에 관련된 사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2006. 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