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모처럼만에 연휴 잘 보냈는가. 이미 보도를 통해 다 아시겠지만 원내대표께서 지난 30일(월) 협상을 이끌어 내시느라 고생이 참 많았다. 이번 산상회담을 통해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합의를 봤다. 그러나 합의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는 장외투쟁을 통해 날치기 사학법의 실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해왔고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는데 한나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연말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또 이렇게 어렵게 협상의 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그동안 당 대표를 비롯해서 이규택 투쟁본부장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이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전국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장외투쟁을 했다. 그 투쟁의 힘을 입어서 대표의 뜻에 따라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일단 이끌어 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내대표단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개정안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합의문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4가지이다. 재개정이 논의되면 ‘첫째, 국회를 정상화 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다. ‘둘째,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 단위를 국회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만 정해놓으면 어렵고, 고등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당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당 정조위원회를 논의기구로 설정해놓은 것이 세번째 합의사항으로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위에서 논의한다’라고 되어있다. 1항, 2항은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대전제로서 사학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3항에서는 재개정의 논의주체, 즉 실무주체를 해당 정조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박아 놓은 것이다. 네번째로 사학법 이외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이 있다. 그 부분은 국회 등원 이후에 논의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교수 사건 등 야 4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등원하면 바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 국회 법사위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등원 이후에 논의한다’로 정리했다. 합의를 이끌어낸 저도 만족스럽지 않다. 대개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전 구성원이 만족한 상태에서 이룰 수는 없지만 일단 국민이 바라는 바도 있고, 또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사학법 재개정 통과를 이룬 것에 대해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린다. 설에 돌아다녀보니까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교육도 합의문에서 본 것처럼 보다 나은 교육, 중산층이 살아나는 교육, 그리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 교육을 적극 기원하는 쪽으로 재개정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리를 이유로 해서 사학 그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의 재개정은 새로운 발전의 비전을 만드는 쪽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오늘중으로 당내 사학법 재개정안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래서 특위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나라당안과 이해관계자 즉, 사학 단체,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많은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 협상과 더불어 사학법에 대한 여러가지 공청회, 대토론회 등 이번 기회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학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사학의 비리척결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예정이고, 다만 사학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나간다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2006.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