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지난번 야 4당이 합의했던 윤상림 게이트와 황우석 교수 사건, X파일 문제의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정식으로 특위가 그동안의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구성된다. 또 사학법 재개정특위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외부 사학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오늘 구성된다. 그래서 윤상림 게이트와 황우석 교수 사건의 국정조사 여부는 이미 야 4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특위를 종료하는 즉시 국정조사 요구를 열린우리당과 협상하고,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야 4당이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요즘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많이 내놓는다. 그런데 몇일전에는 1,2인 가구 근로소득세 추가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수준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재건축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파문을 일으키니까 환수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혼란스러운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해서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잃고 있어 어려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선심성 정책 등을 남발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 주관부처와 협의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이 정부가 국민을 혼란시키는 지나친 안하무인 수준의 정책을 가지고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런 여러가지 설익은 정책발표에 대해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해서 그 허구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앞서 정책위의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1,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월 30일 재정경제부에서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세 추가 공제를 폐지해서 4조9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저출산 문제 해결비용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1,2인 가구 근로소득세 추가공제는 식구가 적더라도 생활비에서 기본경비가 식구가 많은 경우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한 실질적 고려이다. 이런 실질적인 생활환경이 바뀐 것이 없는데도 저출산가구가 지금 다자녀가구에 비해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것을 없애겠다고 한다. 지금 근로자들은 육아비용, 사교육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아이를 적게 낳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벌을 가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한다는 정부가 지금 맞벌이 부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만 만만하게 보는가’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은 ‘이 논란은 언론이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발표했던 재정경제부 책임 당국자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법규 등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한다.
- 아울러 지금 4조9천억원을 근로자의 유리지갑에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발표 했는데 정부는 폐광 카지노, 복권당첨금에 대한 분리과세 등 현재의 부당한 소득공제,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만 해도 벌써 5천억원이 넘는다. 거기에다가 10억원 이상 세금체납자들의 누적체납액이 9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지금 표준품셈제도를 통해서 공사원가로 부풀려진 공공공사 발주비를 실적제도로 고치면 15조원이 절약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정부 스스로 줄이고, 그 속에서 효율적인 세입, 세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뼈를 깎는 자기 노력을 하고, 그동안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자 추궁과 대국민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세부담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앞뒤가 바뀌었고, 정부의 자기 책임을 외면한채 너무나 낯 두꺼운 뻔뻔한, 비겁한 변명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도 정부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정책위나 당차원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코드인사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에 발표한 인사에서도 모장관의 앞을 내다보는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제 발표한 차관인사를 보면 대거 홍보담당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 이제 국민들도 현명하고, 또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다. 홍보만 해놓고, 내용이 없을 때 국민들의 비판, 그 정책의 실패는 뻔하다. 이제 정말 올바른 정치를 펴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 잘 아시는 대로 사회주의 교육은 선진국들이 전부 버렸다. 글로벌 시대에 알맞는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도 1991년까지는 학생들을 전부 정부가 학교를 지정해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보내줬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학교, 교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학년도 폐지했다. 그리고 수준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1대1의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와 스웨덴어 동시 수업도 하고 있다. 심지어 ‘주식학교’까지 등장했다. ‘주식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또 수익금을 챙기는 것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바로 이것이 개방화시대의 교육제도이다. 우리의 사학법은 정말로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윤상림 게이트를 원내에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달러 위폐가 컨테이너를 통해 한국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기본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서는 경제와 국가신뢰도, 국제협력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의 엄중한 척도를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세계경제 속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경제주체인가’ 그리고 ‘주요한 경제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가, 안받는가’의 중대한 요소이고, 유럽, 북미 등 전 세계경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단호하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세계속에서 한국의 발전을 책임지는 한나라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요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잘아시다시피 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단과 지도부의 만찬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발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야당을 상대로 이렇게 일방적인 협상을 벌인 것은 처음인것 같다.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라고 보도되었는데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야하는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집권여당을 편드는 발언을 하고, 제 1야당의 국회 정상화 노력을 이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처신하신다면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하루 빨리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1야당의 입장에서 엄중히 유감을 표시한다.
2006.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