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선 의원을 역임 하셨고, 제주출신인 현경대 전 전당대회의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주성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윤상림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김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황우석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국정원 도청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위원장으로는 안상수 의원, 간사에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를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는 또 당 운영자금을 감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이인기 의원, 위원회에 김기현, 이주호, 고경화 의원과 손교명 변호사를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ㅇ 대통령의 사학법 협상 언급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드시면서 ‘사학법 협상은 완승’이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 발언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노 대통령은 속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건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솔직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경우 없는 일이다. 덕이 있는 분이라면 ‘추운 날씨에 산상 협상을 하느라고 고생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하는 덕담을 했어야 옳다. 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는 똑같은 회담상대였던 원내대표단에게 그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도 실제로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단이 대통령의 말씀을 곡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참고로 ‘완승’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축구경기에서 크로아티아에게 2:0으로 이긴 것이나 2005년 4.30보선에서의 23:0으로 한나라당이 이긴 것 이런 것을 ‘완승’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ㅇ 3대 권력비리 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무슨 드라마 제목 같다. 윤상림 사건, 황금박쥐 사건, X파일 사건은 3대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모든 화력을 집중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윤상림 사건의 경우 거론된 사람들만 모아서 작은 정부를 하나 구성해도 될 만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고위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어 우리도 놀랄 지경이다. 이런 거악사건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깃털 수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권력비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세상을 그토록 떠들썩하게 한 황금박쥐 사건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유야무야 된다면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이다. 황금박쥐가 황우석 교수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으며, 국민 혈세를 어떻게 낭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이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로부터 도청장비를 인수받은 참여정부는 과연 불법도청을 안했는지, 이제는 불법도청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인지, 아닌지,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 2002년 대선 때는 불법 도청이 없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ㅇ 부시 미국 대통령 신년연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여러 정책을 밝혔지만 특히 북한과 관련해 ‘자유의 확산’, ‘폭정의 종식’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일관된 노선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미국에 목소리를 높여 경고했던 것과는 상치되는 내용이라 더욱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력을 발휘해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야 할 심각한 현안이고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 때문이다. 그동안 호언장담만 해왔을 뿐 단 한차례도 이렇다할 외교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한미, 한일, 한중과 항상 마찰만 빚어왔기 때문에 국민은 이번 같은 일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고 보통 국가로 변화되도록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영원히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ㅇ 검찰인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천정배 장관은 검찰인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 하겠다’고 했었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장관의 말이라서 어떻게 하려는지 지켜봤었다. 법무부장관의 고유한 검찰인사 관행에 최초로 청와대가 검증한다고 끼어들면서 국민이 끼어들 공간은 없었다. 결국 국민의견 반영약속은 처음부터 심중에 없었다는 것이다. 천 장관은 이 정부가 침만 묻어도 녹아버리는 ‘뻥과자’같은 정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천 장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인사로 국가안보와 국민 안녕을 담당하는 공안부는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강정구 감싸기식’ 인사를 했지 않는가. 결국 청와대의 검찰인사 개입으로 검찰은 더욱 완벽하게 청와대 예속기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심히 우려스럽다. 현 정부에서 검찰독립은 그림의 떡이고 이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는 ‘사사로운 사(私)자의 사병(私兵)화’, ‘코드화’, ‘고향 챙기기의 향우화’, ‘동기 챙기기 인사’의 전형이 되었다.
ㅇ 노 대통령 유시민 장관 내정자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 의원이 장관직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한다. 임명권자인 노 대통령의 이 말만으로도 인사청문회는 끝났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장관을 발탁한 대통령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지 확신을 못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잘못이다. 장관직 수행도 불안한 사람을 차기 지도자감이라고 키운다니 이것은 ‘웃으면 복이 와요’이다. 이 정부 내각이 ‘실험 내각’, ‘정치 빚 갚기 내각’, ‘선거용 인큐베이터 내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유 의원 얼굴에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하고, 시니컬하다’고 했다는데 오늘 너, 남 없이 남 말 하지 말고 거울 한번 보기로 하자.
2006.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