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여러가지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보완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천심사기준 가운데 특히 당을 위해 고생을 해온 사람과 정권교체를 위해 당성이 강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을 우대해서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특히 많이 제기되었다. 지난번 당 혁신위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공천인 관계로 다소의 시행착오나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부터 사흘간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니 만큼 청문회를 하는 위원들이나 청문을 받는 내정자들이나 청문회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묻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청문하는 여당 위원들이 청문대상자를 감싸고, 비호하고, 시간 끌기용 파행유도나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청문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청문 대상자들이 허위답변이나 변명 일변도의 무성의한 답변을 해서도 안된다. 이미 청문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반칙이고 그 자체가 청문회에서 추궁받아야 할 일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코드인사. 보은인사, 동문과 향우 챙기기 인사의 악습을 타파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는 마치 경기를 보는듯 하겠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다.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는 내정자들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당의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이다.
ㅇ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사건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일이다. 한번도 아니고 날마다 세 차례나 연속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것도 국익과 대통령의 명예가 직접 관련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정상황실 기밀문건이 통째로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조직적이고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한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원수를 위해 하려는 불순세력의 책동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로소 국민은 청와대 내에 친북파와 친미파가 강한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청와대 참모진들의 이념 대립으로 대통령이 중간에서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 친북반미 성향으로 알려진 이종석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돕기 위한 위장전술인지, 실제로 청와대 내 친미파와 친북파 간의 사생결단식 이념투쟁의 산물인지, 정동영 전 장관과 김근태 전 장관 등 두 여당 대선 주자간 권력 투쟁의 결과인지 그 내막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나 측근 장악력은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레임덕 현상이다. 이런 일이 있어도 분노할 줄도 모르는 국가 지도자가 현 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ㅇ 세금 폭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다. 재경부 산하 조세개혁 실무기획단이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관리비에도 세금을 물린다고 한다. 학원비에도 세금을 물리고 영세가게인 빵집, 미용실 세제 혜택도 폐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세금지옥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비밀리에 세금핵폭탄 제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의 세금폭탄 공격을 당할 지경이다.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를 고집하고 긴축재정 대신 적자재정을 밀어 부친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폭탄이 노무현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인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정부의 모든 조세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에 앞서 청와대와 총리실, 정부와 여당이 먼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서 국민 혈세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인들은 등소평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그는 국민에게 강요하기 전에 먼저 실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사후에 매장을 하지 말고 화장을 하라는 뜻을 본인 스스로 사후화장을 하도록 명했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중국 천지의 어디를 찾아도 그의 무덤은 없다. 노무현 정부 세금 폭탄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저지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2006. 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