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된 후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이다. 아무쪼록 이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가 아니고 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지 그 목적에 잘 부합이 되도록 원내대표단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길 바란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오늘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오늘(6일), 내일(7일) 이틀간에 청문회를 하겠다.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문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라고 본다. 만약 이번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거론되면 대통령께서는 장관 제청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이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보면서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세문제라든지 부동산문제 등 정책을 벌써 수십번이나 바꾸고도 아직까지 갈팡질팡 하고 있다. 경제부처끼리 소리가 다르고, 청와대 소리가 다르고, 당정 간의 소리가 달라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말로 국민들이 한심한 이 정부를 보면서 걱정이 태산 같다. 또 가장 엄격한 근무기강과 투철한 안보의식이 요구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기밀문건이 통째로 누설되었다. 게다가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서로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관이 이런 기밀문서를 통째로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또 공산주의와 극단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찰 공안부의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업무영역을 조정하면서 자꾸 축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검찰인사에서 공안부검사들은 승진기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사기를 저하시켜 누구를 위해서 안보정책을 밀고 나가려는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
ㅇ 또 한류와 함께 요즘 한국의 문화 창조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칭찬도 있다. 그런데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탄압 실태를 ‘요덕 스토리’라는 주제로 제작중인 뮤지컬을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방해를 하고 있다. 뮤지컬 책임 제작자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주한 영화감독 정성산 씨가 살해협박까지 받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과연 노무현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정책들을 전부 정리해서 한번 국민에게 알리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인사청문회를 즈음해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나,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한 당의 당의장이시던 분이 당이랑 상의도 없이 장관이 된다든지,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특히 국민들이 좌절하는 것은 현재의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권이 아니고 운동권 논리를 확대 재생산해서 운동권적 특권만을 주장하는 정권 쟁취적이고, 정권 안보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민생이 점점 어려워지고 실생활에서의 유연성이나 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면을 벗어나서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면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도 국민정부라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북한 요덕 수용소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에 대해 정부가 탄압을 한 것은 물론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다. 탈북자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찾아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우리 자유대한에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내에 와서는 절대로 북한실상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협박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한다. 여기에 와서는 북한실정을 적나라하게 알려줘야 만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과거정권 때에는 그래도 북한 실상을 TV를 통해 많이 접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 대해선 전혀 TV방영이 안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혀 북한 실상을 모르고 ‘북한이 참 살기 좋은 나라일 수도 있다’는 최면에 걸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북자들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우리가 샅샅이 찾아서 백서를 만들어 그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기회에 한나라당에 인권위원회가 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북한 인권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이다.
- 특히 가증스러운 것은 이번 뮤지컬에 김정일 사진이 나오고 북한에 있는 가족이 나온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그렇게 주장할 때는 무력화 시키면서 탄압할 때는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는 그런 이중성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형평성에 놀라고 있다.
ㅇ 한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안검사들을 이번 검찰인사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물론 과거의 공안사건들이 다소 정권의 유지를 위해 악용된 사례가 있다. 이런 과거사를 핑계로 해서 지금 북한 체제에 대해, 많은 북한 정권의 활동에 대한 대응을 차단하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동서독이 동서독기본법을 만들고 나서부터 동독이 서독에 대해 더 간첩활동을 강화시켰고 그런 면에서 또 서독도 간첩활동에 대해 인원을 증강시켜서 대응했다. 특히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북한 좌경론자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훨씬 확대되어 있다. 대공에 관한 미래관계 지향의 활동을 더 배가 시켜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정권의 도리이고 책임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안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보면서 이 정권이 체제유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표께서 몇차례 우려한 바있는 지방선거관련 문제들이 몇가지 거론되고 있다. 먼저 지난 3일 중앙선관위로 관내 유권자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해서 선거법위반을 적용해 한나라당 소속 마포 구청장과 구청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있다. 유권자 56명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보고 당사자들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양천구의회 의장이 권한을 활용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통해서 책임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는 사례, 또 경험부족이긴 하지만 경북 영천의 정희수 의원이 동생을 통해 출마 희망자들을 면담, 점검했다는 사례들에 대해서 당의 원래 방침대로 9일에 윤리위원회가 본격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엄격히 심사, 처리토록 하겠다. 아직 부분적으론 조사 중에 있고, 우선 마포구청장 자신은 부인하고, 양천구의회 의장은 외유중이여서 면밀한 조사는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이 가야할 방향대로 올바르게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국군과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인데 최근에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고, 여러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무력화 하려는 것에 대해 이 정부가 이 체제를 지키는데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국민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군에서는 주적개념을 없애고 또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무력화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초병을 잠재우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초병이 잠든 동안에 적이 들어오면 그 부대는 그대로 괴멸되고 마는 것이다. 아까 동서독의 예를 들었지만 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해서 거의 동서독이 화해한 상태에서도 74년에 브란트 서독수상의 비서를 구속을 했다. 서독은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추구하면 할수록 내부의 안전은 공고해야 한다고 해서 철저히 공안기관을 강력하게 유지해 왔다. 그러한 선례를 보고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국가 평화를 조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내부의 체제를 강화하는데 정부가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방선거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정말 깨끗해지고,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나라당이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게끔 시의원, 도의원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선을 하고 또 신진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게끔 획일적인 기준을 빨리 정하고 공개해서 가능하면 전국단위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경쟁자와 능력에 따라서 입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지방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들은 이번주 내로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다.
2002. 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