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8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추천한 영입대상자를 논의하려했지만 대상자들이 공천 내정자라는 등의 소문을 내서 악용하는 등 불공정 시비가 우려돼서 만장일치로 전면재검토 하기로 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ㅇ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논평하겠다.
- 장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검증, 신상검증, 도덕성 검증 등에서 분명 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임이 입증됐다. 이번 청문회는 앞으로 고위직에 진출하겠다는 꿈이 있거나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관리에 얼마나 절제하고 신중하며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이종석 내정자처럼 청문대상자가 자신의 과거행적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저자세로 임해서 청문회 시간만 넘기고 보자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면 청문회는 하나마나 하다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 한나라당은 긴급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여당의원들이 청문대상자 비호역할을 한 것은 청문회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도 망각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 여당의 서명파라던 의원들조차 내정자 감싸기로 일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신이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장관이 되려면 적십자회비 내지 말 것, 국민연금 내지 말 것, 각종 세금 꼬박꼬박 내지 말 것, 부동산 투기혐의 많이 받도록 할 것, 교통법규 지키지 말 것, 교통사고로 노인을 숨지게 했으면 죄의식 느끼지 말 것, 선거자금 마구 걷어 불법으로 쓸 것,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런 교훈을 남겨준 것 같다.
ㅇ 삼성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삼성의 여러 발표내용은 문제를 삼기로 하면 여전히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상당한 결단으로 평가한다. 이것이 이벤트가 아닌 기업과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강화 운동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업인을 포함해 가진 사람들,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포함해 힘 있는 사람들, 교수 등 지식인들을 포함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민초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 의병도, 국채보상운동도, 금모으기운동도, 그리고 과거의 새마을운동도 항상 평범한 국민들이 먼저 시작했다.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다. 이번에는 소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
ㅇ 여당의 사면건의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때만 되면 대규모 사면을 건의한다고 야단이다. 국경일, 명절, 종교절도 부족해서 대통령취임 기념일까지 사면에 이용하려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도대체 사면과 관련해서 무슨 권한이 있다고 사면을 건의하고, 사면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사면관련 발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속내를 안다. 지방선거용이라는 것쯤은 상식이다. 선거용 선심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도 안다. 심지어 대통령 측근들을 이 기회에 사면 시켜서 지방선거에 내보내려는 계산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경우가 그 실제 사례다. 이미 사면 시켜서 재보궐선거에 공천 주고 낙선하니 또 장관에 발탁하는 최고권력자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사면을 이용해 오고 있다.
ㅇ 이태식 주미 대사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현 정부 인사로서는 드물게 이태식 주미 대사가 북한에 대해서 위폐 등 불법 활동은 허용될 수 없으며 불법행태에 단호하고 명확하게 등 돌리라고 했다.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다. 당연한 발언이 돋보이는 것은 그만큼 이 정부 인사들이 할 말을 못하고 북한 당국의 눈치만 살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서 자주파다 동맹파다 갈리고 여권 내에서조차 이런식으로 편이 갈라져서 친미, 반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태식 미국 대사의 일갈은 이 정부 사람들에게서는 듣기 힘든, 용기있는 바른 소리다. 북한을 보통 국가로 유도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통일정책이고 대북정책이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곧 임기가 단축돼서 서울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ㅇ 정부자료 유출 처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 조세개혁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 재경부 국장을 보직해임 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국익과 직결되는 청와대 기밀문건이 연달아 사흘간 유출되었는데도 청와대는 아직 유출자 색출도 못 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세금인상 음모에 대해서는 이를 알린 공직자를 즉각 찾아 내서 문책했다. 문건 유출 이전에 정부가 공론화해서 다뤘어야 할 문제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정부자료 유출도 청와대가 하면 유야무야, 행정부가 하면 일벌백계인가? 노무현 정부는 매사를 이중 잣대로 처리하고 있다. 국민이 이 정부가 하는 일에 승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다. 1명을 죽이면 살인자로 처벌받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백만명을 죽게하면 영웅이라는 명언을 생각하게 한다.
2006. 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