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몇일전 제 생일에 원내대표와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날 아주 기쁘고 행복했다. 그런데 오늘은 원내대표께서 생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 인사청문회와 원내일로 바쁘셔서 오늘도 시간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실 텐데 마음만은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건강하시고 다른 일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꽃은 어제 보내드렸다.
ㅇ 오늘은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는 증세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는 최근에 대통령이 증세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사실상의 증세방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5.31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모든 세재개편 논의를 선거가 끝난 후에 하자 그 전까지는 유보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책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생명이라고 하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중심에는 바로 당리당략이 숨어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부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세재개편 논의를 선거전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은 다 만들어 놓고 선거전까지 살짝 미뤘다가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정부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중장기 조세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세운 계획이라면 국민 앞에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일정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인사청문회가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다. 첫날 청문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와 둘째날 한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원내대표단에서 그동안 청문한 결과에 대한 평가, 적격, 부적격에 대한 견해를 오늘 밝히겠다. 오늘 청문하는 이상수 환경노동부장관 내정자,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여섯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내일(9일) 종합적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에 확실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오전 10시에 인도대통령 국회연설이 있다. 그것이 끝나고 이상수 환경노동부장관 내정자,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봐야한다. 지난번에 유기준 교육인적자원부총리 문제가있어서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정자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 부동산 투기 등 여러가지 면에서 거의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다.
- 지난번 청와대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1급부터 3급까지 검증을 했다. 그 검증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라든지 병역문제, 뇌물수수, 부동산 투기 의혹, 탈법, 편법 등을 문제 삼아 고위공무원을 전부 퇴출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 의혹만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잣대를 대어서 징계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서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할 장관은 이런 허술한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공직기강이 기본적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이고 난맥상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ㅇ 그 연장선에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도 추진할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정부의 증세안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그 언론기사가 나가서 문제가 된 관계공무원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조세개혁안에 대해서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목받고 있는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부단장이 보직 해임 당했다. 그리고 김용민 세재실장을 엄중경고 했고, 지난 8.31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되다고 한 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관에 대해서도 해임을 했다. 그리고 박병원 차관에 대해서도 소주세 인상발표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보이고 각 부처가 알아서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분명히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해서 증세를 사실상 주장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발표를 해야 하고 비판적인 연구발표에 대해서 이런 쐐기를 박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청와대라든지 NSC 같은 곳에서도 여러가지 문서가 유출되고 회의록이 유출되는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의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정부정책에 조금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거나 논평하거나 연구발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비판적인 언론에 기부하는 것을 막는 언론정책과 맥이 통한다고 봐야겠다. 그래서 자기 코드가 맞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괘씸죄를 걸어 아주 엄중히 처벌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세금폭탄이라고 일컬어지는 8.31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 정부는 이후의 대책을 검토하면서 분양값 전면공개, 공영개발 재건축아파트 개발부담금 등 세금을, 더 강력한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다. 집값 안정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세태이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과 규제, 또 규제를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막고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더이상 규제는 통하지 않는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전에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집단의 집요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를 일부 특정적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어리석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한숨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에 순응하시라.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가 발행한 ‘2006년 세계’라는 책자 속에서 개혁의 정의를 ‘시장원리에 맞는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정부가 몸집을 키워 시장을 맡겠다면서 시장을 해집고 다니면서 시장을 파괴시키는 것이 개혁이라고 큰소리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은 국정을 맡은 이후에도 일해보지 않고 소득을 창출해 보지 않은 그런 무임승차 자세를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양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양극화는 중산층의 붕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중산층, 자영업자, 자영인들의 생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편법증세로 이런 중산층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코드정치이다. 지금 담배에 흡연억제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 학원수강료와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세를 물리는 방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근로자 농어민에게 제공되었던 저축상품을 과세하는 방안 등 완전히 중산층과 서민근로자들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권이 조세개혁 공청회를 5.31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 이것은 5.31지방선거 이후에는 이번 사학법을 밀어 붙이듯이 막무가내로 중과세를 밀어 붙이겠다는 단호한 의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5.31지방선거는 중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세금 저항이냐, 아니면 민생경제를 챙기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입장을 공고히 해서 합리적인 퇴출방안을 점검한 이후에 국가발전 방향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부터 제16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다. 당헌 제62조 1항에 의거해서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시길 바란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장기침체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종합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는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오신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내 최고 경제전문가 의원들 외에 외부 경제전문가들을 모셔 폭넓은 정책의견 수렴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 또한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특위구성을 계기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도모 하고 특히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당 정책개발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될 분들의 성함을 읽어드리겠다. 위원장에는 현명관, 부위원장은 두 분이신데 김양수 의원과 중앙대 전용욱 교수이다. 위원은 총17명인데 이중에서 의원들만 제가 거명하겠다. 김기현, 박형준, 유승민, 이종구, 이혜훈, 정희수, 최경환 의원 이상이다. 그 외에 외부에서 모신 분들은 박정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 이지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곽문규 동아대 기계공학과 교수, 김재원 한양대 경상대 교수, 이금룡 넷피아 대표이사,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훈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영노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 17명이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저희들이 정부당국이나 정책당국에 주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오늘 위원회를 좋은 인물들로 구성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물경제를 하는 사람,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려는 그런 부분은 빠져있지 않는가 해서 이 위원회는 그대로 통과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건의 드린다.
2005. 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