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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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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변인은 2월 1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당이 지속적으로 정책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와 의원 각자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나라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아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당이 계속해서 정책우위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대변인 브리핑외 추가)

 

-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은 5.31 지방선거공천과 관련 작은 잡음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5.31 공천 클린 상황실 설치를 제안했다. 엄 본부장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음해하는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상황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당 윤리위 강화 등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말했다.(☞대변인 브리핑외 추가)
 
- 최고위원회의는 허태열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으로부터 국회 특위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았다. 회의결과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는 국가적 중대사이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각계각층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입법 등 당장의 결론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지방행정 체제개편 문제는 충분한 준비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차기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인기 당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은 2005년도 당예산결산 감사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 이인기 위원장은 당의 긴축예산집행과 책임 당비 증가로 작년 한해 적자가 줄어 약 8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보고 했다.


ㅇ 세가지 좋은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아침에는 세가지 좋은 뉴스가 있었다. 토리노에서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오노 선수는 아예 이름도 올라있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와타나베 회장이 뉴욕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가 뭐가 잘못이냐고 말한 고이즈미 수상에게 ‘역사를 모르고 교양도 없고 공부도 안한다’고 일갈 한 것이다. 수상을 이만큼 공격하는 언론의 수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하고 통쾌했다. 나머지 하나는 평택에서 있었던 평화 시위다. 폴리스 라인을 지켜준 준법시위로 경찰도 시위대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었다. 기분 좋게 시작한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에 여권도 사학법 재개정 약속을 지키고 윤상림 및 황금박쥐 국정조사도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권 쾌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서울시 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행자부가 서울시에 대해 합동 감사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감사 해야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청계천을 살린 것을 감사를 한다는데 이것은 국가가 서울시에 대해서 매우 감사할 일이지 감사의 칼날을 들이댈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정작 감사를 해야 될 일들은 예로 들면 황금박쥐처럼 황우석 교수를 앞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전체를 우롱한 청와대와 청와대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날카로운 감사를 해야한다.

 

- 전남 한 지역에 광주시민 전체보다 100만명이나 더 많은 250만명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청와대 인사수석이 극비리에 추진해 온 이른바 S프로젝트와 이른바 행담도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청와대를 상대로 감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

 

- 권력실세 거의 대부분과 교류하면서 국법질서를 농락해 온 윤상림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그 뒤를 보아 준 것인지 감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빈틈없는 감사를 해야 한다. 만약에 특별한 혐의점도 없이 막연히 갑자기 국무총리실이 혈세를 함부로 썼는지를 감사하겠다면 이해찬 총리가 어리둥절 할 것이다. 또 통일부가 추진해 온 대북 사업들이 적절했는지를 밑도 끝도 없이 전반적으로 감사하겠다고 하면 정동영 전 장관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특별히 잘못 한 것은 없는지 느닷없이 갑자기 감사해보겠다면 아마도 이 시점에서 김근태 전 장관이 유쾌할리 없을 것이다. 넓은 바다에 투망 한번 던져 보기식으로 서울시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특정인 흠집내기를 위한 표적감사, 기획감사, 보복감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앞서 예로 들인것과 논리가 다르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는 청계천을 살린 서울시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야 한다.


ㅇ 간첩 잡듯 하겠다는 선거사범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시작도 하기전에 패배를 예감한 노무현 정부가 5.31 지방선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언론과의 정식인터뷰에서 또 부적절한 말을 했다. 선거사범 단속을 간첩 잡듯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선거보안법을 만들 작정인가 묻고 싶다. 간첩이나 잡아 본 정부가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정부 왕의 남자들은 한결같이 왜 그렇게 말을 가리지 않고 하는지 모르겠다. 강력한 단속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는 한다. 그렇다고 명색이 법을 수호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쓸 말이 있고 안 쓸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자를 간첩에 비유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표현이다. 천 장관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면 노인들 생활비까지 빼먹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우선 내놔야 한다. 선거 앞두고 여러 종류의 북풍을 준비하고 지자체 대상 몰아치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 정. 청 홍보를 강화하고 간첩 잡듯이 선거사범 단속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공포선거, 선심선거, 불공정 선거대책을 내 놀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ㅇ DJ 방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시비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큰 성과를 얻어내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현 정부의 특사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 혹은 전직대통령의 자격으로 다녀오셔야 한다. 그렇다면 굳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오해와 억측을 받으면서 추위도 덜 풀릴 4월에 가실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끝나고 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봐서 축복받을 방북 길이 될 것 같다. 평양의 4월은 서울의 3월 날씨처럼 추울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공연히 연로하신 전직대통령과 북한을 지방선거에 이용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2006.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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