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언론인들 주말 잘 보냈셨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선거를 정치공작으로 치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보이는데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설훈 전 의원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회창 후보를 음해한 최규선씨가 20만불을 받아서 이 총재를 줬다는 주장 때문에 법원에서 결국은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박탈되었고 또 손해배상금이 1억원이 나왔다. 지난 대선 때 4가지 공작사건이 있었다. 제일 큰 것은 김대업 정치공작 사건으로 선거 후에 김대업씨가 구속되었고 법정에서 실형을 받아서 감옥을 갔고, 또 손해배상금을 한나라당과 개인에게 물리는 판결이 났다. 그 다음에 기양건설 사건도 담당자가 구속이 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설훈 전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사법적 처리를 받고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이러한 것들이 만약 지난 대선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혀졌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안됐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 끝나고 한참 있다가 재판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한나라당에게 손해배상을 물리게 된 경우이다. 이것이 정치공작의 전형적인 예다.
- 선거 때 정치공작을 해서 집권당에 유리하게 끌어가는 이런 버릇이 남아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가지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광역단체를 감사할 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고 또한 그리고 지방의회가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원도 감사한다. 또 행자부가 수시로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몇 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5.31지방선거를 겨냥한 집권 여당의 정치공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도 굳이 4월에 가야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방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환영한다. 그런데 5월에 선거인데 4월에 방북을 하고 그것도 대통령 전용 열차편으로 방북하고, 정부 수행원이 따라는 것은 그 다음달이 선거인데 누가봐도 자연스럽지 않다. 6월에 가도 되고 또 6월에는 6.15선언 기념도 있지 않는가. 또한 8.15를 앞두고 가도 되고 얼마든지 정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4월을 고집하는 이유는 역시 5.31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ㅇ 사립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고 한다. 사립학교도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을 통해 감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감사하는데 이를 동시에 전 사립학교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감사기능이 얼마든지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제를 두어서 비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강행했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지 않는가. 수시로 전국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전부 갖고 있는데 이것 역시 5.31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각 지역의 사립학교측이 여당으로부터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공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ㅇ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표께서 누차 강조하셨듯이 우리 스스로가 공천과정에서 깨끗하게 하고, 선거 전 과정에서 한점도 어긋남이 없이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법보다 더 가혹하게 한나라당에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당대표와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민심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공작으로 이번 선거를 몰아가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의심을 받을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도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문제도 국민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고 정한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면 몇 달 전부터 감사를 하겠다며 9월에 이루어 질 것을 지금부터 한다든지, 또 감사원과 행자부가 중복 감사를 한다는 등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표적감사 아니냐 하고 의심이 되는 일을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지금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하겠다. ‘왕의 남자’를 보면 연산군이 광대들을 끌어들여서 옳은 말을 하는 중신들을 치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각 부처를 끌어드리고, 또 친북 좌파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소위 말하는 대권후보 중에 잘 나가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죽이려고 광대놀이를 하고 있다. 또 지난번에 친북 좌파세력을 끌어들여 과거사법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을 죽이는 광대놀이를 계속 하고 있다. 이번에 또 하나 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은 4월 중에 방북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5.31지방자치 승리를 위해 광대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왕의 남자’가 인기를 끄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현 정권의 광대놀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노무현 정부는 즉각 국민들의 뜻을 이해하고, ‘오얏나무 밑을 지날 때는 갓을 쓰지 말라’는 말을 되새겨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문을 6월 이후로 넘기고, 서울시 감사도 전부 중단해주길 부탁한다.
<이방호 정책의의장>
ㅇ 앞서서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이규택 최고위원께서 언급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약 2년 전부터 정권은 북풍, 안풍, 세풍, 병풍이니 대선 준비를 해서 우리 후보를 흡집내 결국 국민을 속여서 선거에 당선되었다. 이제 노 정권도 앞으로 2년여 남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서 유력한 후보들을 흠집내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세력 교체론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주류세력을 바꿨고, 이제는 지방권력도 교체하겠다는 자기들의 속셈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한 후보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그랜드플랜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일련의 공작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것이 개인 자격이든 내밀한 특사자격이든 아무튼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무슨 권한으로 DJ가 방북을 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논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가게 되면 연방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낮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간에 연방제는 아직까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통일방식이다. 그것을 어떤 자격으로 DJ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해야 되고, 또 이런 연방제든, 국가 운영에 관한 문제를 DJ나 김정일의 손에 맡겨둘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 또 다루어야 될 것이 김정일 답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재벌총수 하나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날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1억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그러면 DJ가 요구해서 김정일이 답방하려면 엄청난 재정적인, 보이는, 보이지 않는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활용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이익이 가도록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다. 아무튼 지금 북한은 인권문제라든지, 달러문제, 북핵문제 등 힘든 상태이고,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독립혁명, 소위말해서 미국과는 크로스이고, 우리 남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 특히 3월에는 군사회담이 있다. 이 군사회담이 사실상 남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마 3월 군사회담은 DJ 방북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이 군사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양보해 DJ 방북을 성사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이 안될 수 없다. DJ 방북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 허구적인 평화선전, 북한 인권문제 등을 강력히 제기해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한나라당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에 보면 그렇다. 지금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수구적이다’ 등 여러 가지를 두루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말해놓고, ‘수구적이다,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허황된 통일의 꿈을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에 한나라당이 몸을 숨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DJ 방북의 시기, 조건, 방북목적 등이 투명하지 못하면 국민의 공감을 형성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남갈등만 부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는한 DJ 방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6월 이후로 미루는 것 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가 투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남갈등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차단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미국 하버드대 교수 조셉 S. 나이가 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토론에 붙여졌다고 한다.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받으려는 정부 정책이 딜레마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상히 검토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대외 공식 발표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니까 선진국도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또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는 국민들의 심리를 부각시켜서 참여정부의 잘못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마 속내 같다.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를 한다.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민의 탓, 야당 탓, 언론 탓이 아니라 참여정부 자체의 잘못된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늦게 남아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정부 비대와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세금을 쓸 때는 재정형편을 살피고 써야 되는데 수도이전, 국책사업, 복지, 대북사업,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 등 매일 800억원씩 차세대에 부담을 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야 말로 참여정부 자신이, 노무현 정권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딱정벌레단이라든지 폭력사태가 있었던 것을 제외한다면 정부나 당권이 개입해서 선거 직전에 수사권을 동원하고, 교육부의 감사권을 동원하는 식의 폭압적인 선거는 정말 유래없는 일이다. 문민정부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들어섰다고 하면서 이렇게 관권을 백주에 무모하게 쓰는 것은 선거를 몰수하겠다는 것이고, 민심을 묵살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강압적인 수단을 쓰는가하면 결국은 5.31지방선거 이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라든지, 또는 학원 강습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같이 폭압적인 세금 부과, 민생경제에 대한 억제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5.31지방선거는 결국 민생경제 살리기냐 아니면 세금을 부가하는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면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요구되고 있고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이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그 외 광역자치단체장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당차원에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훈 전 의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한나라당에 8천만원, 윤여준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판결이 났다. 문제는 아까 김대업 사건을 언급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옴으로서 그 선거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 그래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또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의 유기준 의원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후보자에 직접 관련된 사실내용 유포라든지, 가족들,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마 최근에 돌아가는 정세로 봐서는 현 정권에서는 같은 사례들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신계륜 의원이 2월 10일 대법원에서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련해서 2심 선고가 1심 선고 후에 무려 14개월 만에 선고된 점이 너무 많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맹형규 의원 지역, 신계륜 의원 지역이 7월 16일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으로 되었다.
ㅇ 5.31지방선거 공천심사 관련해 진행사항을 보고하겠다. 지난주 2.9일(목) 5.31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된데 이어서 1차회의를 그날 개최했다.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4일 내지 15일 오전까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공천심사위원을 구성하고 15일 오전까지 중앙당에 보고하도록 했다. 혹시 비율 문제라든지, 부적절한 인사가 있는 경우 우리가 오후에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해서 16일 최고위원회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올려서 의결받도록 하겠다.
ㅇ 전국장애인대회가 16일(목)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인1표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표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공정하고, 공평한 지방선거를 치루위해 오는 17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때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건전한 선거,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한나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공작에 대한 대책으로 법적인 장치를 연구해보라고 해서 김정훈 의원을 간사로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공작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유기준 의원과 의논을 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앞으로 골격은 이런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다. 중요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 고발을 할 때는 상당한 증빙을 가지고, 또는 고발하는 선관위에서 그 근거를 대라 하면 3일내에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있는 진실의 기초위에서 폭로하라. 그것을 못하면 처벌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당선 무효를 한다는 등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다. 조만간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2006.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