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두건의 의결사항이 있었다. 하나는 17명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건과 또하나는 책임당원 요건 변경건이었다. 5.31지방선거에 한하여 공천신청자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중앙당 및 시도당에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과 이번 5.3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전략지역으로 인재영입지역에 한하여 일반국민 선거인단 공모일 전까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시도당에 접수후 당원명부에 등재된 자는 책임당원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기초단체장을 포함하기로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
- 당 전략기획본부는 이번 5.3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왜곡된 억측성 루머와 각종 악의적인 음해성 폭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김태환 제1사무부총장을 실장으로 하는 가칭 ‘5.31지방선거 클린공천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상황실에 접수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공천을 배제하고 만일 음해성 폭로일 경우는 의혹제기 당사자 혹은 이를 사주한 인사에 대해 역시 공천배제 및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참고로 이미 한나라당에는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공천잡음 관련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중이며 시도당에도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 이러한 우리의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이 당 공식회의에서 야당을 음해하는 흑색선전을 노골적으로 한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사실 열린당에는 공천희망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높은 한나라당을 그런식으로 음해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하다. 선의의 공정경쟁을 하자.
ㅇ ‘감세논쟁 환영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감세논쟁을 제안한 것은 적절하고 모처럼 옳은 국정운영 자세로 보아서 적극 환영한다. 감세와 증세논쟁은 노 대통령과 여당이 말하듯이 단순하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옳은 것이냐 덜 걷는 것이 옳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적자 재정이냐 긴축 재정이냐,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를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다. 또한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기업 하기 힘든 환경이 무엇이며 왜 기업들이 해외로만 나가고 부동자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따져 보는 토론회를 갖자는 것이다. 과연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와 담배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건강을 핑계삼아 값을 인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논쟁하자. 아파트 관리비, 자녀들 학원비, 여성들 생리용품까지 세금을 물리려는 노무현 정부의 증세정책이 불가피한 것인지 공개토론 하자. 과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 적절한 것이 몇이나 되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개논의 해보자. 청와대와 총리실 인원을 대폭 늘리고 위원회를 과다하게 설치해 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국민들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토론해서 알아봐야 한다.
- 이러한 조세라면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안정망 구축은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서 나눠주기 하는 것보다 경제를 활성화 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다시 투자를 촉진시키는 경제선순환이 그 최상의 비결이다. 경제기초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국민세금을 피처럼 아껴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혈세라고 부르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권의 세금폭탄이 옳은지 그른지 토론하자. 얼마든지 환영한다.
ㅇ 청와대 외교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가 국익과 직결된 NSC 주요 비밀문건이 유출된지 상당 시일이 지났는데도 범인 색출을 못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안하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고의로 지연시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다. 청와대에서 그것도 극소수의 인사들만이 다루었을 비밀문서가 유출되었는데 그 범인 한 명 색출해 내지 못하다니 기가 막히다. 이는 청와대가 범인을 감싸려고 고의로 안잡는 것이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그 정도의 일도 못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든지 둘 중 하나다. 도대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들끼리 동맹파, 자주파로 갈리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념 투쟁, 권력투쟁을 한 인물들의 면면과 그 내막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더불어 좀 알아야 할 것 같다.
ㅇ 여당 당의장 경선 중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2003년 11월 11일 창당이래 세 번째 당의장 경선을 하고 실제로는 여덟번째 당의장을 뽑는다. 참여정부와 여당은 당의장 뽑느라고 3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세 번 경선 모두 각 방송사들은 앞다퉈 후보토론회를 생방송 해주고 지역 케이블 TV녹화 또는 생중계를 하고 있다. 여당 프리미엄치고 최고 최상의 특혜다. 전파가 여당 전유물은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 공공재산인 전파이용은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두고자 한다.
ㅇ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참고로 당 청년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 무등산에서 2천여명의 전국청년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거행한다. 김동성 청년위원장은 정치개혁과 국민화합을 주도하는 청년위원회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광주 무등산에서 발대식을 거행한다고 했다. 김동성 청년위원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5.3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비례 및 지역선거에 여성과 청년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ㅇ 지하철 결혼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방송에 고아출신이라는 두 젊은이의 지하철 결혼식이 알려져 많은 국민들을 울렸다. 그들에게 한편의 시를 들려주고 싶다.
“삶”(푸쉬킨)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러나 지난일은
그리워지느니라
잘 살고 성공하기 바란다.
- 내친김에 영부인 인터뷰에 초대되지 못한 한 여성잡지사를 위해서 이 시를 패러디 했다.
“삶”(푸쉬킨)
권여사가 그대를 초대하지 않았을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 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언론인은 언제나 슬픈 것
언론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2006.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