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정권의 편 가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국정홍보처에서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정보도 주지 말고 기타 여러가지 협조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간 바 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언론 편 가르기를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최근에 권양숙 여사께서 여성지하고 인터뷰를 했다. 4개 여성월간지와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구해왔던 여성동아 그리고 여성조선 두개의 여성지에 대해서는 참석을 거부했다. 이것이 정책 등을 논하는 자린지는 모르겠지만 권양숙 여사가 여성지와 인터뷰 하는 것은 주로 가정 문제라든지 안방의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자리까지 언론을 편 가르기 하는 식의 자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런 것은 분명히 취재제한이 될 수 있고 언론자유 침해라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안방에서까지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이와 대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에 대해서만 코드를 맞춰나가겠다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에 권 여사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ㅇ 경찰청의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가 결과적으로 진실로 나타났다. 그동안 계속해서 청와대라든지 특히 경찰청과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이것은 ‘전혀 아니다. 단순한 접촉사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용상으로는 사고가 나서 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행정관은 그 지역의 정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보과장은 파출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뒤에 얼마안되서 지금 청장이 그 당시 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여러가지 무언의 압력을 넣은 일련의 일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단순접촉사고로 은폐했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책임선상에 있는 경찰청장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위에 있는 정무수석까지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바로 노 정권의 도덕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 차제에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아래 사람들의 단순한 과잉충성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 할 때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 이것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 모두 저조한 실적을 냈다고 자인하면서 그것을 양극화라는 화두로 끌고 가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성적이 저조한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의 실패에서 나타난 것이고 양극화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경제 대책을 세우고 경제 시스템과 경제 주체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전가함으로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빈부의 정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갈등, 투쟁의 정치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이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더 조장해서 해방 전후사의 빈곤과 갈등의 시대로 끌고 나가려는 아주 부정적인 정치투쟁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양극화의 주범임을 자인하고 좀 솔직담백하게, 2006년의 한국상황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경제대책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지난 9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천심사위원회 7대 윤리 강령발표’ 등으로 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일 2월 1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리스타트 5.31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천막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의 영상물 상영에 이어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출신의 박인제 변호사를 초청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자세와 관련한 특강을 듣고 ‘공천심사위원회 7대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공천신청자의 7대 준수사항’ 채택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리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에 이어 오늘, 내일 이해봉 당 윤리위원장 주제로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징계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당규 세부지침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리위원회에 자체 규칙으로 제정해서 당규 개정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루고자 이미 당 홈페이지 상에 ‘지방선거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제보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특별한건 없다. 앞으로 암행감사관을 문제 지역에 바로 파견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
ㅇ 그리고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장애인들의 진정한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 전국 장애인대회 인터넷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17명과 시도당 청년위원장 11명 등 청년위원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다.
ㅇ 한나라 여성파워네트워크 수강생들이 내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ㅇ 고건씨의 신당추진과 관련해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칭 ‘한미준’이라는 곳에 여야의원 2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충청권 의원 한분도 그 의사를 밝혀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는 충청권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 이진구 의원 두분이시다. 두분들은 어제 성명발표를 했고 충남도당에서도 언론에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당에서도 대책을 강구했는데 아직 정당결성도 하기 전단계에 하는 준비모임에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충청권 의원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옳지 못하다. 그리고 만일 참여의사를 밝힌 분이 있다면 차라리 성명을 공개해서 당당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뜬 구름 잡듯이 안개만 피우는 이런 행위는 출범도 하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면 앞으로 올바른 정당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는가하는 우려를 표한다. 대변인께서 이 점에 대해 오늘 좀더 확인해서 당 차원에서 성명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남은 2월 임시국회 동안에 야4당의 공조를 강화하려고 한다. 야4당이 합하면 151석이다. 열린우리당이 무소속 3석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146석밖에 안된다. 옳은 정치는 야4당이 공조해서 국회에서 여당이 잘못한 정책을 견제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4당,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하시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짧게 얘기하겠다. 국민연금개혁특위가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주요언론에서도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주요결함으로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항해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월 13일 기초연금을 도입했을때 총규모는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9조3천억원이지만 실제 순국민부담액 증가는 2조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엄밀한 계산을 해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나라당의 정밀한 수치제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심지어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대신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진정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부풀려진 재정소요를 가지고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제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재정악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문제는 국가적인 중대 사항이다. 이런 관측에서 비춰볼때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비방에만 매달리고 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개혁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05.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