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1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수고 많으시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이 고별사를 했다고 하는데 4개월 후에 저도 아마 고별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마 그 전에 잘릴지도 모르겠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오늘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등의 시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 계속해서 공천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오늘로서 중앙당 및 시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5.31지방선거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간다. 헌정사상 전국단위 선거에서 공천권을 시도에 이양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실질적인 당내 민주화, 명실상부한 분권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선거인 만큼 그 지역실정에 맞는 최상의 인물을 그 지방 시도지부 주관으로 선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시행한 김영삼, 김대중 전직 대통령 때도 부분적인 경선은 있었지만 전면적인 공천심사권 이양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진전된 정치실험이다. 매우 조심스럽다. 우려와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박근혜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도 그만큼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최고위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 때 강조해왔었다. 오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완료 시점에 맞춰 소속의원들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클린 결의대회를 하는 것도 지방선거 필승결의는 물론이고 이러한 책임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정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단계씩 나아지게 될 것이고 자치역량도 강화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ㅇ 대통령 만평 소송 제기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6개월전 한 신문사의 만평 내용이 못마땅하다고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고 한다. 언론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있다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올 1월에 법원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떠들썩했던 언론피해구제법에 해당하는 그 사안 때문이라고 한다. 헌재 판결을 지켜보지도 않고 대통령이 민사소송을 다시 낸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보장된 나라라면서 자랑하던 대통령이 걸핏하면 언론 만평과 사설, 논설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가 총 동원 되어서 비판언론 공격에 나서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항상 얘기 했지 않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을 새로운 형태로 탄압한 대통령으로 인식 될지도 모른다.
ㅇ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의장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국가와 당을 위한 참신한 비전제시 경쟁보다는 아무 상관없는 야당 비난하기 경쟁을 하는듯 했고, 결과적으로 고건 씨와 강금실 씨 스타 만들기에만 성공한 당의장 경선과정이 오늘로 끝난다.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여러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다. 내일 당의장 선거는 축제 속에 진정으로 좋은 의장을 선출해서 야당과 대화하는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ㅇ 시민단체의 노무현 정부 평가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행정개혁시민연합이 매긴 노무현 정부 평점이 5점 만점에 2.43점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평가에서도 노무현 정부 3년은 대부분이 낙제점을 받았다. 경제와 복지부분 평가가 특히 낮게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이 한결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매긴 점수가 과락이라면 선생님이 잘못 채점한 것인가, 학생이 착각한 것인가, 그 답은 명확하다. 정치 성적이 나쁘면 겸손이라도 해야 동정이라도 받을 것인데 이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 3주년에 대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선전하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 기회를 통해 노무현 정부 3년을 국민과 함께 평가하고 진단 할 것이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보고대회 그리고 자료집을 통해 노무현 정부 3년을 정확하고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다가오는 5.31지방선거를 노무현 정부 중간 심판의 장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상한 이벤트 정치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길 바란다.
ㅇ 대통령의 ‘야당 해보고 싶다’는 말씀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과 조기숙 전 청와대수석이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이 야당이라고 했다고 한다. ‘야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사람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ㅇ 도박정부, 도박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다.
- 농림부가 경마업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즉 화상경마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악할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세금 쥐어짜기이고 또 하나는 국가공인 도박업이다. 각종 수치증거가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경마?경정?경륜?카지노?복권 등 국가공인 도박업 총 매출이 2000년에 비해서 무려 2.5배 가까이 증가해 14조원이 훌쩍 넘는다. 전체 레저산업에서 도박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4%로 이것은 일본의 2배이다. 2003년 기준, 로또에서 얻은 세금이 종합토지세 1조5천억원과 거의 맞먹는다. 더 큰 문제는 경마, 경륜 고객들 대부분은 월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것이다. 부자들의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가난한 자들의 꿈을 이용해 손쉽게 재정을 확보하는 국가공인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정부가 ‘바지사장’을 하고, 카드회사가 ‘꽁짓돈’을 대고, 가난한 사람이 ‘호구’인 국가공인 ‘하우스’가 돼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마 등이 레포츠이고 도박업으로 걷은 세금으로 비록 일부지만 농민과 서민지원도 한다는 변명이다. 경마 때문에 자살한 아버지가 낸 세금으로 그 아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되겠는가. 이런데도 농림부는 화상경마장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마사회의 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화상경마장은 레포츠시설이 아니라 담배연기 가득한 어두운 도박장에 불과하다. 엊그제 서울의 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사행업의 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의 사행업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부는 국민과 종교계와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것인지, 이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민 갈취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국민을 도박에 참여시키는 것이 진정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지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 말을 수화로 하겠다.
2006. 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