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방선거가 오늘(20일)로부터 딱 100일이 남았다. 이렇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정부는 갑자기 지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나왔다. 또 여당은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평소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해야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대대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고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이 새 의장을 뽑았다. 먼저 새로 선출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께 축하인사를 건네는 바이다. 이제 정치는 과거 같지 않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하고, 남을 비난함으로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든지, 잘 되려고 한다든지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안하는 것이야 말로 상생정치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저는 2004년 총선이 끝난 후에 만나서 상생정치를 하자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정동영 새 열린우리당 의장이 상생정치 약속을 하고서 장외로 나감으로서 상생정치 약속을 여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상생정치에는 분명히 날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날치기를 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장관직을 수행하느라고 국회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날치기를 한 것은 분명히 상생협약을, 상생정신을 어긴 것이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정동영 여당 의장이 당선되자마자 전국을 또 혼란과 분열과 갈등의 골로 만들고 있다. 당 의장이 되자마자 마치 대통령 후보가 된 듯이 대구에 내려가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는 어두운 과거와 청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구를 또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또 한가지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혈세낭비의 주범이라고 밝히면서 지방권력 교체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그야말로 자기네 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총선 끝나자마자 야당대표와 만나서 상생정치를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상생정치는 커녕 야당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는 살생의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통령 후보가 된 듯 한 인상으로 표현을 삼가 해 달라.
<이강두 최고위원>
ㅇ 시민연대정책평가단이 노무현 정권의 3년을 총결산하면서 점수를 매겼다. 100점 만점에 48점의 낙제점을 주었다. 또 지난 16～17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회가 노무현 정권의 3년을 평가했다.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정책대안을 모색하기에는 정부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70년대 좌파 경제학자였던 안병직 교수도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하여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고 직언을 했고, 노무현 정권은 국내정치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정치에서도 아무 하는 일 없는 건달정부라고 비판을 했다. 조성봉 연구위원도 한국경제가 자유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자신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은 성장률과 분배가 동시에 추락한 역대 정권 중 최초라는 지적을 가지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반성하기는커녕 이것을 부자탓, 강남탓, 가진자의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이간시켜 5월 지자체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덕을 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계속 하고 있으니 정말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정치과용, 이념편향, 안일한 문제의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정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선거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감사가 진행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더럽히기 식의 정치가 횡행하는 것도 문제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시도당에 주어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천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선거법이 엄해서 시중에서 흉흉하게 돌아다니는 소문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히기 형의 소문으로 지금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께서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소문이 어디서 왔는지, 그 소문 때문에 누가 덕을 보는지를 감안하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거의 경선이나 준 경선에 의해서 공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평가가 다 들어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처럼 부정에 의한 공천은 있을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지금 아주 큰일인데 정부가 금융산업을 개편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이야말로 자율에 놓여 져야 하고 금융을 잘못 손대면 정말 경제가 망해 버린다. 현재 금융산업의 60～70%가 외국자본에 넘어가 있다. 국내자본이 지키고 있는 것은 농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권이 나서서 금융개편을 하게되면 구한말에 왕실만 틀어쥐면 그 나라를 집어 삼킬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관치 금융의 큰 산업구조가 틀어지면 한국의 금융을 송두리채 빼앗아 갈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가고 있다. 경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중단해야 하고 금융은 정글에 숲이 새로 자라서 얽히고 설키면서 큰 숲을 이루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지 정글 속에 빌딩을 세워서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이번에 당선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대구를 방문했다.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선되어서 처음으로 해야 할일은 지금 파탄에 빠진 경제현실을 인지하고 해외시장이라든지 민생현장에 직접가서 경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가서 특정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어제는 두 현직 장관을 동행했다. 두 현직 장관은 경북지사 출마설이 있고 대구시장에 출마설이 있는 장관이다. 현직 장관을 대동하는 것은 명백히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전남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전찬용 전 인사수석이 전담하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이 남발 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출마예정자인 이광제 의원이 대관령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영월 LNG사업, 삼척 무연탄발전소 건설 등의 선심공략을 만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 측근실세라든지 여당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공무원들이 경질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의지를 분명히 하고 측근들을 통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나라당에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조직적으로 자료 내는 것을 기피하거나 은폐하고 있다. 작년에 법적근거도 없는 총리실 산하의 정책상황실을 만들어서 정책상황실이 모든 요구된 자료를 선별해서 자기 입맛에 조금 나쁘다든지 불리한 자료는 일체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자료 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의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아니면 거부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국회에서 증언참조에관한법률1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거부 또는 검증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법률지원팀에서 검찰에 고발 할 것을 말씀드린다.
ㅇ 아침에 뉴스를 들었지만 DJ가 방북을 6월까지 미뤘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끝임 없이 5.31지방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해온 내용이며 6월 방북도 사실은 한달 이상 준비하는 것을 감안할때 5월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로 봐야 한다. 그래서 DJ방북에 대해서는 가서 논의할 의제가 무엇인지, 또는 시기문제라든지, 조건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하에서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을 논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가서 연방제라든지 김정일 답방 등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연방제 문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 아니다. DJ 개인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정일 답방문제도 남북 간의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국민적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지 특정인이 가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명분상 북핵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북미 간의 관계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북핵문제가 DJ가 방문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마리를 풀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DJ방문에 대해서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방북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우선 집권여당에 의장이 새로 선출되어서 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했다. 마찬가지로 축하한다. 그리고 정 의장이 대구에 가서 여러가지 한 발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 몇가지만 정리하겠다.
- 집권여당의 당의장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장이 되면 먼저 국민들이 어떻게 자기당과 자기정부를 생각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허물을 먼저 챙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졌는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의장이 되자마자 싸움부터 먼저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자세이고, 먼저 가려면 국립묘지에 가야하고 국립묘지에 갈 시간이 없다면 4.19묘지에 먼저가든지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정권 들어서 늘어난 빈곤층의 현장에 가서 즉, 재래시장을 가든지, 문 닫은 중소기업 공장에 가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의장다운 태도이다.
- 그리고 지방권력을 이야기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이 더 많다는 것, 지방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많다는 것을 정 의장이 이제 알았다면 정말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 이미 지방선거가 끝나고 4년이 다 되어가고 이미 4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이 많다는 것도 엄연히 시비 거는 것이고 또 지방권력교체를 이야기 하는데 지방권력이 있는가. 인구 4만, 3만짜리 시장, 군수가 무슨 권력이 있는가. 시도지사들도 국회만 열리면 자기 지역에 예산 한푼 더 얻으려고 중앙부처의 과장, 계장 밑에까지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90도로 절하고 예산 한푼 더 얻어가려고 하는데, 모든 권력과 예산과 돈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의, 그 조그만 시골의 시장군수가 무슨 권력이 있는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노무현 정권을 교체하는 중앙권력의 교체를 원하는 것이지 돈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비거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하겠다. 여당의 의장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는 의장이 되어야지 되자마자 야당하고 시비 붙어서 싸움 걸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오늘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추천 공고에 들어간다.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 후보추천신청을 공고하고 대상선거구가 광역단체장 16개소, 기초단체장이 230개소, 광역의원, 시도의원이 642개소, 기초의원이 2,513개소해서 전부 3,401개소가 된다. 그리고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9일간으로 했다. 그런데 심사료는 그전에 일률적으로 80만원으로 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낮췄다. 그래서 기초의원은 30만원이고, 광역의원은 종전에 80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했고, 기초단체장은 종전과 같이 80만원으로 했고, 광역단체장은 200만원으로 책정해서 오늘 공고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신임 열린우리당 당의장께서 앞으로는 발언을 하실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언함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 지방권력의 85%를 독식했다는 말을 무책임하게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에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민주자유당이 광역단체장 5개, 기초단체장 70개, 즉 전체광역 16석 중에서 5개니까 30%가 안되고, 기초 232개 중에서 70개니까 역시 30%가 안된다. 98년에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그때도 광역단체장은 6개, 기초단체장은 74개 겨우 30%이다. 다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6개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11개, 기초 232개 중에서 140석을 차지했지만 이 역시 70%에 머문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위해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온 과정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여당에, 정부의 앞날에 험난한 구름이 드리워진 것으로 걱정된다.
2002. 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