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5.31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을 전략지원 및 인재영입지역으로 선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선정이유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취약지역인 호남권의 당세확장과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함이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기로 의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에 문용주 전 교육감, 전라남도에 박재순 전 전남도기획관리실장, 제주도에 현명관 전 전경련상근부회장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모신 분들은 경선에 참여할 영입인사일 뿐 공천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번 여야합의로 통과되어서 3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법에 대한 개정안이므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쯤 별도로 만나서 더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ㅇ 검찰선거 획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언론인이셨던 정동영 신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날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검찰수사를 독려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도 아니면서 여당 당의장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검찰선거, 공포선거, 정치보복 선거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적 냄새가 물씬 풍긴다. 정동영 의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검찰을 열린우리당 조직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동영 의장은 더이상 검찰 자존심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 의장의 지자체 비리 수사 지시에 침묵하는 검찰도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국무총리와 예전에 골프를 치고 권력실세들과 거래가 있었던 이른바 실세브로커 윤상림 사건하나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 중앙정권이 어떻게 선거를 앞둔 기획감사 결과를 놓고 지방정부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친절한 정 의장님 중앙정부나 잘하라고 소식 전해 달라.
ㅇ 한나라당 지방 권력 10년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정동영 의장은 한나라당의 지방 권력 10년이라고 하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은 당시 DJP연합정권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었다. 정동영 의장도 당시에 DJP연합정권의 핵심 당직자였고 국회의원이었다. 정동영 의장은 당의장 당선 기쁨에 아직도 상기된 듯싶다.
ㅇ 지방선거 정보수집 강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경찰, 검찰이 정치권 정보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단순한 연락관 기능이나 정보수집 차원을 넘어 정치공작용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특히 국회의원회관 주변과 시도 그리고 지역별 정보수집 활동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직간접적인 정보수집 요원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낡은 정치행태이다. 지난 대선 때 이른바 병풍, 기양풍, 설훈풍 등 온갖 정치공작성 바람몰이를 총동원했던 정치세력들이라서 이번 지방선거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한나라당은 정치공작 때문에 두 번 울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앙과 시도와 지역별로 야당탄압용 혹은 정치공작용 정보수집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의혹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단 한건의 문제가 확인되어도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퇴진요구는 물론 대통령의 책임도 물을 것이다. 선거공작이란 말 자체가 국어사전에서 지워져야 한다.
ㅇ 장관 징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당장 지방선거용 장관징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장관 징발이 예고된 부처는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가 없다. 조만간에 물러날 장관이 국정을 제대로 돌볼 리가 없고 선거에 나갈 장관이 공정한 국정을 운영할 리가 없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모든 선거, 모든 당내 경선 때마다 징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3년은 항상 개각 대기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징발용 개각이 총체적 국정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 솔직히 장관 대부분이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지금 상황에서 여당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모험을 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억지는 있을 수 없다. 경북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추병직 장관, 대구시장으로 거론되는 이재용 장관,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진대제 장관은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장관 명예를 얻었으니 여당 간판 달고 선거에 나가서 은혜를 갚아 보라는 요구로 보인다. 떠밀려 나가야 할 국무위원들이 낙화암으로 내몰리는 삼천 궁녀들의 모습 같아 처량해 보인다. 대통령은 지방선거 장관 징발을 오늘 당장 포기 선언해야 한다.
2006.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