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모두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겠지만 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또 한분의 추기경 탄생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왔다. 정진석 추기경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린다. 참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경사라고 생각한다.
ㅇ 지난 1년 동안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을 목표로 무던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법안들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있고, 통과되지 못한 것도 있다. 그 중에는 특히 이번에 진수희 의원께서 1인시위까지 하면서 통과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팔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한나라당이 작년 7월부터 계속 통과시키려고 애썼지만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바로 어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된 초등학생의 장례식이 있었다.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방지하는 일이야말로 정치권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한나라당이 많은 민생법안들을 냈다. 서민들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드리기 위한 많은 법안들을 냈는데 그것이 많은 부분 통과가 안되고 있다. 올해도 한나라당은 실망하지 말고 야당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내고 또 통과시켜서 서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청와대 홈페이지 ‘기적과 절망’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보면 카지노 경제에서 도박과 투기로 돈을 번 20%와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80%로 갈라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밀림보다 못하다고 혹평을 하고 있다. 국민의 20%를 카지노의 도박사라는 밀림의 사자에 비유하면서 착취계층으로 비유하고 있고 한편 강력한 성장엔진도 좋지만 거기에 맞는 브레이크를 개발해야 한다는 등등 계층간 계급투쟁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혼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가 마치 80%의 국민을 선동하여 20%에 대한 볼세비키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작태를 보이는 것이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무현 정권 3년간 그 어느 정권보다 양극화를 최고로 확대시켰고, 최고의 실업자를 발생시켰으며, 서민에게 세금 폭탄 등 모두 의도된 정책 양극화를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부가 과연 정말로 재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말대로 못가진 자들이 가진자로부터 빼앗아 양극화를 해소한다면 국내에 있을 기업과 자본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지난 3년간 경험했고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미 퇴보하고 실패한 사회주의를 다시 받아드리려고 하는지, 또 정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무책임한건지 알 수 없지만 재발 각성하고 꿈 좀 깨라. 하루바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정신 나간 글을 지우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금 노무현 정부가 5.31지방선거 이후에 개편하려는 세제개편은 기존의 생활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또는 학원 강습비라는 부분에까지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경부가 세제개편을 한다면 자영업자, 중산층에 대한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또 면세 기준점을 양극화가 문제라고하면 최저생활기준을 조금 높이는 점에서 면세기준점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한나라당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오히려 면세기준의 범위를 넓혀주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삼성에서 8천억원이라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지금 초점은 그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관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모아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하고자 한다.
- 물론 그동안 삼성문제가 불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해서 삼성이 뭔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압박했다. 그리고 삼성도 그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해법으로 8천억원을 사회에 자의든 타의든 성의로 포장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삼성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인재양성이라든지, R&D 등에 돈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외계층이나 빈곤층에 쓰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정부측에서 여러가지 표현을 보면 복지부 산하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중심으로 맺어서 이것이 정부의 코드대로 돈이 쓰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제는 당연히 이 돈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상징성으로 정부가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 삼성은 재벌의 상징이자 부의 상징이다. 대통령이 그 돈을 가지고 서민에게 나눠주는 식은 이 정부가 늘 주장했던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대입해서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행태의 모델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생각된다.
- 문제는 그것도 그렇지만 기업이 잘못해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야 한다. 기업에게 어떤 행태로든 윽박질러서 기업의 약점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그 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소외계층에 쓴다는 행태는 대단히 좋지 못한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복지문제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기업들이 돈을 내서 사회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 권력기관은 기업을 압박해서 정치자금을 내놓게 하든가, 아니면 기업은 정치자금을 냄으로 해서 자기들의 여러가지 표현이나 아니면 잘못으로 정경유착을 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회의 환원을 이야기하고, 그 돈을 정부는 자의적으로 쓰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 신 현대판 정경유착 내지,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행태는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민이 오해받을 수 있는 행태는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적 생산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풍토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2006. 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