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감사원은 250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단행했다. 지자체도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중앙과 지방간 인사이동도 단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영, 인사비리 등 잘못이 있으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비리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의 순서와 시기라고 생각한다.
- 첫째, 지자체는 말 그대로 지자체이다. 지자체 감사에 앞서 몸통인 중앙정부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성장엔진이 꺼지고 자영업자, 중산층, 중소기업, 농민 등 전 소득층은 살길이 막막하다. 전기가 끊어지는 가구가 48만 가구이고, 빈곤층, 노곤층(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낸 빈곤층)이 760만명, 신용불량자 300만명, 결식아동 30만명, 여기에다가 공무원은 4만명이 늘어나고, 장, 차관급 자리만 40개나 늘리며 4조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등 총체적 위기 사항을 맞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하게 감사를 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두번째, 감사의 시기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은 지자체가 가장 바쁜 시기이다. 감사원이 이때를 노린 것은 대다수 단체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라면 왜 지금 하겠는가. 감사원과 발을 맞추어온 여당은 지자체의 비리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정동영 여당 의장까지 손을 들고 나왔다. 손, 발이 척척 맞는 감사원은 대한민국 감사원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감사원인가. 국정조사대상은 바로 감사원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이강두 최고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해 말씀하셨고 제가 중앙권력에 대해 말하겠다. 노무현 정권은 개혁과 참여를 들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된 이래로 국정운영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절대권력, 조작선거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4개 부처의 장관을 선거용으로 차출하고 또 다시 2개 부처의 장관이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함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조작적인 선거개입을 통해서 판을 흔들려는 태도는 노무현 정권 그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곧 있을 개각과 관련해서 꼭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자 한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개각할 때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면서 차제에 언론 주무 장관인 문화관광부 장관마저도 현역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임명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복수 후보추천이라는 이름하에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언론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집권 여당의 현역의원을 배치함으로서 차기 대권후보설까지 돌고 있는 국무총리가 이 지방선거를 전형적으로 관권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삼일절 기념식 식사를 통해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주변국이 갖고 있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말만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살 우려가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관련된 개각국면에서 대통령 스스로 하신 말씀을 잘 새기면서 국민의 뜻과 야당, 그리고 언론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철도파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지금 철도공사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 회부를 했다. 그러면 즉각 파업은 중단되고 15일동안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직권중재 회부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계가 파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물론 그동안 노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법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해왔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계한 것은 ‘이것은 박물관에 보내야 할 법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 법 자체의 집행은 사실상 거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치를 어기는 작태가 정부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노사문제까지 정면으로 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근간을 흔들고, 국회를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철 사장이 노조와 괘를 같이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다. “4조5천억원이라는 적자를 정부가 해결해줘야 된다. 안해주게 되면 파업이 올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구조조정을 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적자를 줄여야 될 사장이 직접 노동자와 코드를 맞추는 그러한 발언을 한 이철 사장도 당연히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에 비해서 서울 지하철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사장은 CEO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정통성 문제라든지,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조와 코드를 맞춰서 뒤로 노사협상을 할 때 옵션이 걸리는 등의 문제는 많이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정말 더 이상 낙하산 인사를 통한 공기업의 모럴헤저드(Moral Hazard)는 없어야 할 것이고 아무튼 이 기회에 이철 사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이제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고 법의 원칙을 철저히 집행하고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3.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