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3월 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인천시당 위원장에 황우여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또 충북도당 요청에 의해 대전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호복 씨와 경북도당이 요청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서정환 씨에 대한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했다.
- 박근혜 대표는 허태열 사무총장에게 최근의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 시도당위원장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에게 지침을 내려 ‘당원동지께 드리는 글’을 발송토록 지시했다. 박 대표는 ‘당원동지께 드리는 글’을 통해 거듭 국민여러분께 사죄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뜻을 전하도록 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선 당원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국민 앞에 모범이 되도록 다짐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을 담을 것을 지시했다.
- 박근혜 대표는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위가 주관이 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 이규택 최고위원은 아울러 도교육위원회 및 시군구교육위원회에 대한 중복감사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 허태열 사무총장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들을 조만간 소집해 공천심사 기준 및 공천심사위 운영에 대한 지침 시달과 공정한 심사를 위한 자정결의회의를 갖겠다고 보고했다.
ㅇ 철도파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축구중계를 보고 잠시 행복했는데 계속되는 불법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은 계속 되고, 악화되고 있다.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야 하는 직장인, 신학기 등교 첫날을 맞은 학생들, 반드시 제 시간에 귀대해야 하는 휴가병 등 국민들의 일상에 피해가 대단히 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이 볼모가 되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크다. 더구나 직권중재에 회부된 불법파업인 만큼 일단 철도노조는 이성적인 대처로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어느모로봐도 철도파업을 해결할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불법 파업에 대한 대처가 눈치보기식이고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춘계노동쟁의 서막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외면한채 소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총선 낙선자 챙기기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인물인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직원들을 향한 인기영합주의식 선동발언에도 재정을 부담해야 할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철 사장은 경영자가 아닌 선동자인듯 무책임한 선동만 일삼고 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파업이 뻔히 예고 된 상황에서도 이철 사장은 ‘한번 가봐야 하겠다’하는 식의 북한방문이 최우선 행보였다면 말이 안된다. 이번 철도파업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이철 사장의 무능과 무관심에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 국민여러분 4조5천억원의 철도공사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매꿔 달라는 말에 공감하시는 지.
ㅇ 정부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브로커와의 친분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놀아났다”는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골프치고 격무에 시달렸다”고 해야 옳은 표현인가. 이 총리는 희대의 권력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의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브로커 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놀아난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청와대, 검찰, 법원, 경찰, 군, 대기업 등 국가 중추기관들이 한사람의 브로커에 농락당한 희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내용들을 보면 윤 씨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인맥을 이용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총리와 골프치고 후원금을 주고, 받고 했던 사실도 수많은 범죄에 위협수단으로 이용되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다. 그것을 묻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총리가 눈을 부라리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민을 호통 치는 것으로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답변을 했어야 옳다. 총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 씨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철도파업을 수습해야 할 주무장관이고 지방선거 주무장관인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참석시킨 가운데 현직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기는 마찬 가지다. 현직 장관들이 앞장서 이런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도 이 정부가 공명선거를 주장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한 선거 운영이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 공명선거를 자랑하기 이전에 치적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장관들의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교육부터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이 없어질 지경이다. 사실 책을 쓰는 사람마다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는다. 저도 8권 책 쓰고 딱 한번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그것도 그 주인공을 위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다. 그래도 책은 잘 팔리고 그거 안하고도 국회의원이 되었다.
ㅇ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개성공단 방문 제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언론 플레이용으로 개성공단 방문에 야당대표 동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북한방문과 북한인사와의 사진 찍기에 익숙한 분으로서 이 정부 인사들의 필수코스로 열린우리당의 유일무이한 선거운동이 된지 오래다. 정 의장은 장관시절에 국민혈세로 대북 생색내기를 하고 혼자 통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정작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정책은 교류이든, 지원이든, 대화이든 절대로 한치의 당략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정동영 의장이 대북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 높이기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허무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실업고교 방문을 요란스럽게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자긍심으로 가득찬 실업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집권당 의장답게 좀 더 조용하고 차분한 접근을 권하고 싶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으로 말을 해야 한다.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 찍고 생색내고 동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그 분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크게 훼손 하는 것인지 정 의장과 열린우리당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ㅇ 끝으로 개각 소식에 대한 논평은 개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바로 발표 하겠다.
2006. 3.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