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앞으로 일주일동안 여러분을 못뵐 것 같다. 내일부터 4박5일의 공식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오겠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을 두루 만나서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ㅇ 어제 국무총리가 골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사의표명을 했다. 이것은 한두번 있는 일이 아니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한쪽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골프로 물의를 빚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볼때 과연 이래가지고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ㅇ 이 정권들어서 취임 초에는 대통령께서 인사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공채하는 전국의 인재를 골고로 등용하겠다는 강한 의욕도 보인적이 있지만 그 후에 이런 것은 실종되어 버리고 정말 수로 셀수도 없을만큼 많은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깨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문제로인해 국정과 사회전반에 여러가지 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것과 관련해 속았다는 배신감과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장관들을 선거용으로 차출하고 있다. 국가대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 정권에 남은 2년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할때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시정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 한나라당은 정말 많이 민주화가 되어 당 소속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이런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 환경을 악용해서 최근에는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제가 ‘정책이 정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한나라당이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당이 여러사건에 휩싸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공동 책임을 느끼고 더 자중하고 언행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당이 잘될때는 당을 깎아 내리려고 하고 당이 어려움에 빠지면 뒷짐지고 오히려 그것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있다. 당이 어려울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은 마치 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려운 당을 희생삼아서 개인플레이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일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작년 말과 올해 초 아주 심한 추위 속에서 많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학법 투쟁을 벌였다.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학법 투쟁까지 폄하하는 발언들은 과연 당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제 유감스러운 일이 또 발생했다. 박계동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영입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합의된 적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 한나라당이 참으로 민주화되어 있고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언행을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100%의 자율성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지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가급적 말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당을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대표로써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난달 28일 5.31지방선거에서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과 공무원의 선거중립등 선거사항을 틀림없이 수행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국무총리가 지시했다. 그런데 지시를 했던 당일 밤에 충남지사로 출마한다고 한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자부 고위당직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그날은 바로 철도노조 파업을 예고한 날이었고 그다음날 실제로 파업이 일어났다. 행자부 장관은 사태수습과 치안에 힘써야 할 주무부처의 책임자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예정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출판기념회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계속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 전체가 선심성 예산집행, 공사발주 위주의 행사계속등 이미 위반과 반칙이 여러번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는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고 있다. 아마 스포츠 경기라면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정말로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이 간청을 하다시피 요청한 선거를 관리해야할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은 교체해서 충격적인 인사로 선거를 치러야 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자기식 대로만 정치하는 오만불손한 이 정권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단호한 심판을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난주 월요일 대정부질문때 제가 이해찬 국무총리께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번 골프사건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차례 골프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이해찬 국무총리의 행보를 보면 윤상림과 같은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후원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골프를 친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물망으로 오르고 있다. 또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는 것은 이해찬 국무총리 자신도 국무총리직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권주자의 행보를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마땅하다. 적절하게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관들이 직무에 어긋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대권행보를 하는 이런 점들을 볼때 전혀 국무총리로서 맞지 않고 분명히 교체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이해찬 국무총리가 공보비서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때 응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설사 대통령이 돌아와서 의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받았을때 과거의 정치관으로 보나 또 헌법정신에서 보나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있으면 즉각 그것을 수용하고 해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특유한 버티기 전술로 근 20일 동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해임안을 처리하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수리한 적이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소나기 오니까 잠깐 피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임도 대통령이 돌아오면 하겠다라고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또 그때가서 대통령이 이러저런 이유를 대서 무료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은 한가한 상황도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이,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즉각 사임을 표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사임해야 하고 만약에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한다.
ㅇ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몇일전에 남북간의 장성회담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일반적으로 남북간의 회담은 장관회담이 한차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군사회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장관회담이 성사되었다 할지라도 그 실현은 군사회담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관행이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보면 남북관계가 소위 장관급회담에서 이루어 질때는 상당히 복종하며 회담때 경협을 요구한다. 그러면 다음에 장성급회담을 이루기 위해서 경협을 추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장성급회담이 이루어 지고 또 그 때는 저쪽에서 새로운, 여러가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해서 무력화 시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남북간 회담의 모델이었다. 이번에도 전혀 뜻밖의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끌어내서 무산이 되었다. 사실 이번 장성회담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료도, 쌀도 주었고 아스팔트 8천톤도 주었다. 결과적으로 그것만 빼먹고 이번에 장성회담을 또 무산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북회담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또 우리가 실제 얻는 것은 없는 회담은 수없이 많다. 차제에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평양에 장관회담을 간다. 이제 다시는 이런 식의 소위 악순환을 가져오는 회담은 제한이 되어야겠다. 줄건 당당하게 주되 그대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반드시 실천되고 이행되어야 만이 추가로 경제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새로운 남북간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남북간의 문제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불신만 깊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얕잡아 보이는 좋지 못한 남북관계의 의미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오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과거 4.15 총선직전에 한나라당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졌었는가. 그때 당이 없어질뻔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다녔는가. 당이 없어질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 한나라당에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이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깨끗하게 정신차려서 잘 할 것이다’라고 한번더 믿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나라당이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후에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가. 그렇게 해서 기사회생한 당이다. 그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간신히 기사회생한 이 당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폄하하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모두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6. 3.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