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3월 1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해찬 총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일주일만이다. 박근혜 대표를 모시고 일본에 잘 다녀왔다. 국익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본 방문이었다. 그 사이 국내에서 열-고는 무너지고 즉 열린우리당과 고건 전 총리 연대시도는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리고 열-강은 계속되고 즉 열린우리당과 강금실 전 장관의 서울시장 후보직 수락 줄다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불변한 것은 민생은 변함없이 고달프다는 사실이다.
- 한가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박근혜 대표의 방일성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대변인 수첩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물론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현안으로 제기하고 두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필메모의 기본특성은 빠뜨릴 수는 있어도 없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이해찬 총리의 퇴진요구가 대세인 것 같다.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읽은 것으로 환영한다. 이해찬 총리의 퇴진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시각이 옳다. 그동안 불가불가(不可不可) 분위기로 선회한 적은 있으나 결국은 불가불(不可不) 가(可)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사필귀정이다. 이해찬 총리는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해임이 정답이다. 단 해임되어도 관련 의혹들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총리 3.1절 골프사태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경유착이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리골프는 하나의 예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리와 기업인이 무슨 회를 만들고, 총리공관을 드나들고, 정부기관과의 관련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리 골프관련 기업들의 특혜 의혹은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 즉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참고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규택 최고위원은 발언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해임되면 총리가 제청한 장관들도 함께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 도리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ㅇ 교도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의 어려움 때문에 말을 안하는 것도 잘못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도소 성추행 피해자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다. 피해자가 11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교도소 측이 은폐, 축소, 조작까지 하고 있다니 간단히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대리인을 통한 무성의한 사과문 하나 발표를 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이다. 천정배 장관은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는 물론 각종 시설과 수용소를 포함한 집단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한 성추행 방지 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ㅇ 교육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이번 총리의 점입가경 골프사태와 관련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등산이면 괜찮고 골프면 안된다는 것이냐’하는 논리로 이 총리를 감싼 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3.1절이며 철도파업이 있는 날 총리가 등산을 했다면 그것도 똑같은 잘못이다. 그 외에 더 큰 문제는 누구와 왜 골프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랐다는 것이다. 총리로부터 100년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이기우 교육부차관은 골프에 직접 참여했고 100년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계속된 거짓말을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교원공제회 간부도 참석 기업인 회사 주식과 관련 여러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골프 참여 멤버고 대학총장도 함께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부처가 정치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이 총리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 이런 부적절한 커넥션이 바로 늘 권력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오늘부터 120군데 사학에 대한 정치 보복적 감사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바로 정치활동에 더 열성적인 교육부 간부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만만한 사학에는 칼을 들이대고 정치권력과 유착된 힘센 교육부에 대해서는 주의 한마디 못하는 감사원이라는 생각에 유감이다.
ㅇ 청맥회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군대에서 사라진지 오래 된 사조직 하나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정부산하 단체와 공기업에서 부활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정부기관에 대거 낙하산 투입 되었고 이들이 청맥회 아마 청와대 인맥회라는 뜻이겠다. 청맥회를 만들어 세력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로 탄생 된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논공행상에 따른 배려는 양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사조직을 만들고 세력화 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엄연히 금지된 사안이고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권력유착과 비리유착 가능성이 있고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원은 청맥회의 실상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그에 앞서 청맥회는 스스로 먼저 해산해야 한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이고 전국시민단체연합회 공동대표인 박덕경 씨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하는 총 15명의 중앙장애인위원회와 한국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인 박춘우 씨를 포함한 18명의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구성안을 의결했다. 또 여성들의 정치참여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당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려 우선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를 전략지역 및 영입지역으로 선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 박근혜 대표의 방일에 대해 폄하 내지는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지금 순방하고 내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잘 하고 오시길 바라고, 기대하고 있고,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이해찬 총리가 총리이면서도 전세비행기를 타고 중동경제외교를 하러 갔을때도 우리는 비난하지 않았다. 잘하고 와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겠다고 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서로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2006. 3.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